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9호, 2015.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5장 주사료, 제7장 이학요법료, 제8장 정신요법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및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에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을 별지 1과 같이 변경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에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6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별지1]

변 경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518 조직형검사	조직형검사(HLA Typing) DQ의 산정기준	HLA Typing DQ검사는 장기등 이식시 HLA Typing DQ가 일치할 경우에는 숙주이식편대 반응(Graft Versus Host Reaction, GVHR) 발현 빈도가 낮아지는 등의 유효성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비혈연간 동종골수조혈모세포이식시 시행한 경우 나. 신장 이식시 패널반응성항체(Panel Reactive Antibody)≥50%인 경우 다. 신장 재이식을 시행하는 경우
나55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	신생검시 나55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 인정기준	나55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는 신생검시 9종 이내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는 1종을 추가 인정함.
너541 액상 자궁경부세포검사	너541 액상 자궁경부세포검사 인정기준	너541 액상 자궁경부 세포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상 이상 소견(ASCUS 이상 또는 AGC 이상)을 보여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다. 자궁경부암 전단계 또는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은 후 재발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라. 자궁경부 출혈이나 polyp이 있는 경우 ※ ASCUS : Atypical Squamous Cell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AGC : Atypical Glandular Cell
나615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	나615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의 인정기준	1. 적응증 및 인정기간 가. 뇌전증환자의 수술전 검사로 실시하는 경우 : 두개강외검사는 최대 7일 이내, 두개강내검사는 최대 14일 이내 나. 2가지 뇌전증약제를 6개월이상 투여 후에도 조절이 되지 않아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 두개강외검사 최대 3~5일 이내 다. 임상적 소견 및 타 검사결과 뇌전증과 가성뇌전증 및 뇌전증 양 증상에 대한 감별이 곤란한 경우 : 두개강외검사 최대 3일 이내 2. 상기 인정기준 이외 진료 상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나630-1 소음 환경하 어음 인지력 검사	소음 환경하 어음 인지력 검사 인정기준	소음 환경하 어음 인지력 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난청(감각신경성 난청, 전음성 난청, 혼합성 난청) (2) 보청기 착용 전ㆍ후 청각재활 효과 평가 (3) 인공와우 수술 적용여부 및 효과 평가 (4) 중이수술 전ㆍ후 청각개선의 효과 평가 (5) 기타 청력개선 수술 전ㆍ후 효과 평가 나. 산정횟수 (1) 난청 진단 시 1회 (2) 보청기착용, 중이수술, 인공와우 수술 등 청력 개선 수술 전ㆍ후 1회 (3) 재활과정 중 월 1회 다. 나630 언어청각검사와 동시 시행시 각각 인정
나852 골수천자생검	동일날 양측으로 실시한 골수천자생검 인정기준	나852 골수천자생검은 통상 편측으로 실시하나 진료의사의 전문의학적 판단에 따라 양측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측의 검사를 인정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산정기준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산정기준 <일반기준> 1. ~ 6.(현행과 같음) <두부 Brain CT> 1. 뇌혈관질환(뇌졸중, 뇌동정맥기형, 뇌동맥류, 뇌출혈, 뇌허혈증, 뇌경색) 2. 뇌막염, 뇌염, 뇌농양 등 염증성 질환(진균 및 기생충질환 포함) 3. 대사성질환, 퇴행성질환 및 회백질 질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증의 진단 4. 뇌전증 5. 수두증의 진단, 감별진단 6.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소견이 있어 뇌신경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이하 현행과 같음)
다335 양전자단층촬영(PET)	양전자단층촬영세부산정기준(FDG-PET)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현행과 같음) 2. 부분성 뇌전증 (partial-onset seizure) : 수술 전, 수술 후 각각 1회로 인정함. 3. ~ 4.(현행과 같음)
다412-1 뇌정위적 방사선수술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 등 이용)의 인정기준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등 이용)의 적응증별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 (9)(현행과 같음) (10) 뇌전증 - 3년 이상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간질로서 간질병소가 확인된 경우 - 수술 후 발작이 재발하거나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심부병변인 경우 (11)(현행과 같음) 나. 수기료 산정방법 (현행과 같음)

제5장 주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마6 신경간내주사	마6 신경간내주사의 정의	신경간내주사란 신경인접부위에 스테로이드제제, 국소마취제 등을 주입하는 행위로서 서로 다른 신경에 각각 주사하는 경우 1일 2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부위불문하고 1일2회까지 인정하며, 실시간격은 약제 허가사항 범위내로 함.

제7장 이학요법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사120 복합림프물리치료	복합림프물리치료의 인정기준	1. 복합림프물리치료는 일차성 또는 이차성 림프부종에 시행한 경우에 치료기간 중 최대 4주 이내로 인정함. 2. 다만, 4주 시행 후 재평가한 결과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 2~3회 추가 시행할 수 있음. - 다 음 - 가. 양측 둘레차이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나. 양측 부피차이가 10% 또는 200ml이상인 경우 다. 림프 신티그라피, 초음파, CT, MRI 등 검사에서 림프계 기능부전에 의한 부종이 확인된 경우

제8장 정신요법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아1 개인정신치료	수면장애 및 인격장애 환자에게 실시한 아1다 심층분석요법 인정여부	비기질성(심인성) 수면장애 및 비기질성(심인성) 인격장애의 경우 아1다 심층분석요법은 가장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인정함.
아7 전기충격요법	아7 전기충격요법 시행중인 환자에 실시한 정신요법 인정여부	아7 전기충격요법은 증상이 중하거나 다른 치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실시하며 동 요법시에 일시적으로 인지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1다 심층분석요법과 아5 약물이용면담은 인정하지 아니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	치핵,치루 수술 후 좌욕, 단순처치 동시 산정시 인정기준	치핵 또는 치루수술 후 좌욕과 단순처치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수술 익일부터 주된 처치 1종만 인정하되, 외래 통원기간 중 인정횟수는 7회 이내로 함.
자301 치핵수술	치핵수술 후 재수술시 인정기준	치핵수술 후 재수술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1차 치핵수술 6-8주 이후 재발로 인하여 치핵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나. 치핵의 pile이 huge 또는 conglutination(유착)되어 있어 stage OP를 시행하는 경우
자473 뇌전증수술	뇌전증수술 중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술의 수가 산정방법	뇌전증수술 중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수기료 (1) 자473가(1)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술(관혈적) : 뇌전증의 외과적 수술치료와 동시에 시술시에는 소정수술료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2) (현행과 같음) 나. 치료재료 (현행과 같음)
자473-2 미주신경자극기 설치술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의 급여기준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자473-2)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2년 이상 항경련제 치료에 불응주하는 난치성 부분발작 뇌전증 및 Lennox-Gastaut syndrome으로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에 인정함. ※주: 작용기전이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약물을 2년 이상 사용하여도 발작 조절이 힘든 경우
자485 무탐침 정위기법	무탐침 정위기법의 급여기준	무탐침 정위기법은 수술부위로의 정확한 유도와 병소 부위의 정밀한 위치측정을 위하여 뇌항법 장치(Navigation System)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써,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함. 1) 기본 무탐침정위기법 (가) ~ (나)(현행과 같음) (다) 심부 뇌전증병소 제거술 또는 mapping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뇌전증수술 (라) ~ (아)(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나. ~ 다.(현행과 같음)
자538 각막봉합술	조직접착제를 이용한 각막봉합술 인정기준	조직접착제를 이용한 각막봉합술(자-538 ‘주’항)은 조직결손이 동반되어 봉합사를 이용한 각막봉합술이 불가능한 3mm 미만의 각막천공, 절박천공, 별 모양 창상으로 인해 봉합이 어려울 때, 시축을 포함한 광범위봉합이 필요할 때, 자체봉합이 불가능할 때에 Cyanoacrylate제제의 조직접착제를 사용하여 시행한 경우에 인정함.
자551-1 누점폐쇄술	자551-1 누점폐쇄술의 인정기준	자551-1 누점폐쇄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동일날 상·하누점폐쇄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하누점폐쇄술만 인정하며, 환자상태에 따라 상·하누점폐쇄술을 동시에 실시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 나. 하누점폐쇄술을 실시한 후 환자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일정기간 경과 후 상누점폐쇄술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소정점수로 인정 다. 일시적 누점폐쇄술 실시 후 반영구적 누점폐쇄술을 실시하는 경우 : 일차 Collagen implant삽입술 후 이차적으로 반영구적 누점폐쇄술(Punctal Plug 등 삽입술)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소정점수를 인정 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반영구적 누점폐쇄술 (Punctal Plug 등 삽입술)을 인정 (1) 인공누액 사용으로도 효과가 없는 등의 심한 안구건조증 (2) 특정 상병 (눈물샘 종양적출술, 방사선치료 후, 과거의 화상, Steven- Johnson syndrome, 쇼그렌증후군 등)과 동반되어 이차적으로 나타나는 안구건조증 (3) 이전에 삽입했던 Punctal Plug 등이 소실된 경우 (4) 인공누액의 부작용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점안이 어려운 경우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하31 부항술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 인정함.

(별첨 2) 침술 항목별 적응경혈

분류번호	침술명	적응경혈명
하-8	투자법	지창-협거(사백), 태양-솔곡, 내관-외관, 삼음교-현종, 합곡-후계, 견료-극천, 곤륜-태계, 이문-청궁, 동자료-관료, 인당-찬죽, 관료-영향, 곡지-수삼리, 곡지-척택, 사죽공-솔곡, 열결-태연, 풍지-풍부, 양릉천-음릉천, 합곡-노궁, 동자료-어요, 간사-지구, 슬관-슬안, 액문-양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파2 혈액성분제제	백혈구 여과 제거 혈액성분제제의 인정기준	백혈구 여과 제거 혈액성분제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발열반응방지 : 수혈시 계속하여 발열반응(비용혈성 발열반응)을 보이는 환자 나. 혈소판 수혈에 대한 불응화 억제로 항혈소판항체(동종면역)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환자 : 장기간 혈소판 수혈이 필요한 각종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골수부전증, 동종 또는 자가골수조혈모세포이식예정환자, 기타 혈액종양환자 다. 이식편대숙주반응의 방지를 위한 경우 : 선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된 환자, 심한 면역억제환자, 백혈병환자, 재생불량성 빈혈환자, 동종 또는 자가골수조혈모세포이식대상자, 기타 다량의 수혈이 필요한 경우 라. Cytomegalovirus 등 백혈구내에서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환자에게 발병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 선천성 혹은 후천성 면역결핍자,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항암요법 등으로 인한 면역저하자, 동종 혹은 자가골수조혈모세포이식환자, 심장 등의 장기이식 환자 등 마. 신생아(4주)로서 적혈구농축액 및 혈소판농축액이 필요한 경우 바. 심장·대혈관 질환으로 아래와 같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아 래 - (1) 심장수술시 체외순환을 시행하는 경우 (2) 대혈관(대동맥· 복부동맥·장골동맥·경동맥) 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청색증을 동반한 심장의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수술 시

[별지2]

삭 제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640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	고위험신생아에 시행한 나640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의 인정기준	고위험신생아(조산아, 미숙아, 고빌리루빈혈증 등)에게 실시한 나640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는 나618라 청각유발전위검사(AEP)를 1차로 시행한 후 이상소견이 있어 2차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518 조직형검사	조직형검사(HLA Typing) DQ의 산정기준	나518다 HLA Typing DQ검사는 비혈연간 동종골수조혈모세포이식(Allogenic Bone Marrow Hemopoietic Cell Transplantation)시 HLA Typing DQ가 일치할 경우에는 숙주이식편대 반응(Graft Versus Host Reaction, GVHR) 발현 빈도가 낮아지는 등의 유효성이 인정되므로 비혈연간 동종골수조혈모세포이식시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나518 조직형검사	조직형검사(HLA Typing) DQ의 산정기준	HLA Typing DQ검사는 장기등 이식시 HLA Typing DQ가 일치할 경우에는 숙주이식편대 반응(Graft Versus Host Reaction, GVHR) 발현 빈도가 낮아지는 등의 유효성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비혈연간 동종골수조혈모세포이식시 시행한 경우 나. 신장 이식시 패널반응성항체(Panel Reactive Antibody)≥50%인 경우 다. 신장 재이식을 시행하는 경우
나55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	신생검시 나55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 인정기준	나55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는 신생검시 7종 이내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3종까지 추가 인정함.	나55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	신생검시 나55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 인정기준	나55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는 신생검시 9종 이내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는 1종을 추가 인정함.
너541 액상 자궁경부세포검사	너541 액상 자궁경부세포검사 인정기준	너541 액상 자궁경부 세포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상 이상 소견(ASCUS 이상)을 보여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다. 자궁경부암 전단계 또는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은 후 재발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라. 자궁경부 출혈이나 polyp이 있는 경우 ※ ASCUS : Atypical Squamous Cell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너541 액상 자궁경부세포검사	너541 액상 자궁경부세포검사 인정기준	너541 액상 자궁경부 세포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상 이상 소견(ASCUS 이상 또는 AGC 이상)을 보여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다. 자궁경부암 전단계 또는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은 후 재발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라. 자궁경부 출혈이나 polyp이 있는 경우 ※ ASCUS : Atypical Squamous Cell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AGC : Atypical Glandular Cell
나615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	나615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의 인정기준	1. 적응증 및 인정기간 가. 간질환자의 수술전 검사로 실시하는 경우 : 두개강외검사는 최대 7일 이내, 두개강내검사는 최대 14일 이내 나. 2가지 간질약제를 6개월이상 투여 후에도 조절이 되지 않아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 두개강외검사 최대 3~5일 이내 다. 임상적 소견 및 타 검사결과 간질과 가성간질 및 간질 양 증상에 대한 감별이 곤란한 경우 : 두개강외검사 최대 3일 이내 2. 상기 인정기준 이외 진료 상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나615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	나615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의 인정기준	1. 적응증 및 인정기간 가. 뇌전증환자의 수술전 검사로 실시하는 경우 : 두개강외검사는 최대 7일 이내, 두개강내검사는 최대 14일 이내 나. 2가지 뇌전증약제를 6개월이상 투여 후에도 조절이 되지 않아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 두개강외검사 최대 3~5일 이내 다. 임상적 소견 및 타 검사결과 뇌전증과 가성뇌전증 및 뇌전증 양 증상에 대한 감별이 곤란한 경우 : 두개강외검사 최대 3일 이내 2. 상기 인정기준 이외 진료 상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나630-1 소음 환경하 어음 인지력 검사	소음 환경하 어음 인지력 검사 인정기준	소음 환경하 어음 인지력 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감각신경성 난청 (2) 전음성 난청 (3) 보청기 착용 전․후 청각재활 효과 평가 (4) 인공와우 수술 적용여부 및 효과 평가 (5) 중이수술 전․후 청각개선의 효과 평가 나. 산정횟수 (1) 난청 진단 시 1회 (2) 보청기착용, 중이수술, 인공와우 수술 전 1회 (3) 재활과정 중 월 1회 다. 나630 언어청각검사와 동시 시행시 각각 인정	나630-1 소음 환경하 어음 인지력 검사	소음 환경하 어음 인지력 검사 인정기준	소음 환경하 어음 인지력 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난청(감각신경성 난청, 전음성 난청, 혼합성 난청) (2) 보청기 착용 전ㆍ후 청각재활 효과 평가 (3) 인공와우 수술 적용여부 및 효과 평가 (4) 중이수술 전ㆍ후 청각개선의 효과 평가 (5) 기타 청력개선 수술 전ㆍ후 효과 평가 나. 산정횟수 (1) 난청 진단 시 1회 (2) 보청기착용, 중이수술, 인공와우 수술 등 청력 개선 수술 전ㆍ후 1회 (3) 재활과정 중 월 1회 다. 나630 언어청각검사와 동시 시행시 각각 인정
나852 골수천자생검	동일날 양측으로 실시한 골수천자생검 인정기준	나852 골수천자생검은 통상 편측으로 실시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측의 검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재생불량성빈혈(Aplastic Anemia) 나. 골수이형성증후군(MDS : myelodysplastic syndrome) 다. 임파종(Lymphoma) 라. 가～다 이외에도 의학적으로 양측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나852 골수천자생검	동일날 양측으로 실시한 골수천자생검 인정기준	나852 골수천자생검은 통상 편측으로 실시하나 진료의사의 전문의학적 판단에 따라 양측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측의 검사를 인정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산정기준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산정기준 <일반기준> 1. ~ 6.(생 략) <두부 Brain CT> 1. 뇌혈관질환(뇌졸중, 뇌동정맥기형, 뇌동맥류, 뇌출혈, 뇌허혈증, 뇌경색) 2. 뇌막염, 뇌염, 뇌농양 등 염증성 질환(진균 및 기생충질환 포함) 3. 대사성질환, 퇴행성질환 및 회백질 질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증의 진단 4. 간질 5. 수두증의 진단, 감별진단 6.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소견이 있어 뇌신경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이하 생략)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산정기준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산정기준 <일반기준> 1. ~ 6.(현행과 같음) <두부 Brain CT> 1. 뇌혈관질환(뇌졸중, 뇌동정맥기형, 뇌동맥류, 뇌출혈, 뇌허혈증, 뇌경색) 2. 뇌막염, 뇌염, 뇌농양 등 염증성 질환(진균 및 기생충질환 포함) 3. 대사성질환, 퇴행성질환 및 회백질 질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증의 진단 4. 뇌전증 5. 수두증의 진단, 감별진단 6.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소견이 있어 뇌신경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이하 현행과 같음)
다335 양전자단층촬영(PET)	양전자단층촬영세부산정기준(FDG-PET)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현행과 같음) 2. 부분성 간질 (partial-onset seizure) : 수술 전, 수술 후 각각 1회로 인정함. 3. ~ 4.(생략)	다335 양전자단층촬영(PET)	양전자단층촬영세부산정기준(FDG-PET)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현행과 같음) 2. 부분성 뇌전증 (partial-onset seizure) : 수술 전, 수술 후 각각 1회로 인정함. 3. ~ 4.(현행과 같음)
다412-1 뇌정위적 방사선수술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 등 이용)의 인정기준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등 이용)의 적응증별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 (9)(생 략) (10) 간질 - 3년 이상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간질로서 간질병소가 확인된 경우 - 수술 후 발작이 재발하거나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심부병변인 경우 (11)(생 략) 나. 수기료 산정방법 (생 략)	다412-1 뇌정위적 방사선수술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 등 이용)의 인정기준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등 이용)의 적응증별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 (9)(현행과 같음) (10) 뇌전증 - 3년 이상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뇌전증으로서 뇌전증병소가 확인된 경우 - 수술 후 발작이 재발하거나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심부병변인 경우 (11)(현행과 같음) 나. 수기료 산정방법 (현행과 같음)
제5장 주사료			제5장 주사료
마6 신경간내주사	마6 신경간내주사의 정의	신경간내주사란 신경인접부위에 스테로이드제제, 국소마취제 등을 주입하는 행위로서 1일 1회정도 시행할 수 있음.	마6 신경간내주사	마6 신경간내주사의 정의	신경간내주사란 신경인접부위에 스테로이드제제, 국소마취제 등을 주입하는 행위로서 서로 다른 신경에 각각 주사하는 경우 1일 2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부위불문하고 1일 2회까지 인정하며, 실시간격은 약제 허가사항 범위내로 함.
제7장 이학요법료			제7장 이학요법료
사120 복합림프물리치료	복합림프물리치료의 인정기준	복합림프물리치료는 일차성 또는 이차성 림프부종에 시행한 경우에 치료기간 중 최대 4주 이내로 인정함.	사120 복합림프물리치료	복합림프물리치료의 인정기준	1. 복합림프물리치료는 일차성 또는 이차성 림프부종에 시행한 경우에 치료기간 중 최대 4주 이내로 인정함. 2. 다만, 4주 시행 후 재평가한 결과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 2~3회 추가 시행할 수 있음. - 다 음 - 가. 양측 둘레차이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나. 양측 부피차이가 10% 또는 200ml 이상인 경우 다. 림프 신티그라피, 초음파, CT, MRI 등 검사에서 림프계 기능부전에 의한 부종이 확인된 경우
제8장 정신요법료			제8장 정신요법료
아1 개인정신치료	수면장애 및 인격장애 환자에게 실시한 아1나 심층분석요법 인정여부	비기질성(심인성) 수면장애 및 비기질성(심인성) 인격장애의 경우 아1나 심층분석요법은 가장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인정함.	아1 개인정신치료	수면장애 및 인격장애 환자에게 실시한 아1다 심층분석요법 인정여부	비기질성(심인성) 수면장애 및 비기질성(심인성) 인격장애의 경우 아1다 심층분석요법은 가장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인정함.
아7 전기충격요법	아7 전기충격요법 시행중인 환자에 실시한 정신요법 인정여부	아7 전기충격요법은 증상이 중하거나 다른 치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실시하며 동 요법시에 일시적으로 인지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1나 집중요법 및 아1다 심층분석요법, 아4작업 및 오락요법, 아5 약물이용면담은 인정하지 아니함.	아7 전기충격요법	아7 전기충격요법 시행중인 환자에 실시한 정신요법 인정여부	아7 전기충격요법은 증상이 중하거나 다른 치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실시하며 동 요법시에 일시적으로 인지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1다 심층분석요법과 아5 약물이용면담은 인정하지 아니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	치핵,치루 수술 후 좌욕, 단순처치 동시 산정시 인정기준	치핵 또는 치루수술 후 좌욕은 수술부위의 감염예방과 동통·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하며, 단순처치는 감염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바, 좌욕과 단순처치를 동시 실시 시에는 주된 처치인 좌욕만 수술익일부터 7회 이내로 인정하고, 치료기간 중 좌욕 없이 단순처치만 실시한 경우에는 단순처치를 3회 이내로 인정함.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	치핵,치루 수술 후 좌욕, 단순처치 동시 산정시 인정기준	치핵 또는 치루수술 후 좌욕과 단순처치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수술 익일부터 주된 처치 1종만 인정하되, 외래 통원기간 중 인정횟수는 7회 이내로 함.
자301 치핵수술	치핵수술 후 재수술시 인정기준	치핵수술 후 재수술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1차 치핵수술 6-8주 이후 재발로 인하여 치핵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1차 수술로 자301라 치핵근치술을 시행한 경우는 수술 후 1년 이후 치핵수술 시 인정 나. 치핵의 pile이 huge 또는 conglutination(유착)되어 있어 stage OP를 시행하는 경우	자301 치핵수술	치핵수술 후 재수술시 인정기준	치핵수술 후 재수술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1차 치핵수술 6-8주 이후 재발로 인하여 치핵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나. 치핵의 pile이 huge 또는 conglutination(유착)되어 있어 stage OP를 시행하는 경우
자473 간질수술	간질수술 중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술의 수가 산정방법	간질수술 중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수기료 (1) 자473가(1)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술(관혈적) : 간질의 외과적 수술치료와 동시에 시술시에는 소정수술료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2) (생 략) 나. 치료재료 (이하 생략)	자473 뇌전증수술	뇌전증수술 중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술의 수가 산정방법	뇌전증수술 중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수기료 (1) 자473가(1)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술(관혈적) : 뇌전증의 외과적 수술치료와 동시에 시술시에는 소정수술료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2) (현행과 같음) 나. 치료재료 (현행과 같음)
자473-2 미주신경자극기 설치술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의 급여기준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자473-2)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2년 이상 항경련제 치료에 불응주하는 난치성 부분발작 간질 및 Lennox-Gastaut syndrome으로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에 인정함. ※주: 작용기전이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약물을 2년 이상 사용하여도 발작 조절이 힘든 경우	자473-2 미주신경자극기 설치술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의 급여기준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자473-2)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2년 이상 항경련제 치료에 불응주하는 난치성 부분발작 뇌전증 및 Lennox-Gastaut syndrome으로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에 인정함. ※주: 작용기전이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약물을 2년 이상 사용하여도 발작 조절이 힘든 경우
자485 무탐침 정위기법	무탐침 정위기법의 급여기준	무탐침 정위기법은 수술부위로의 정확한 유도와 병소 부위의 정밀한 위치측정을 위하여 뇌항법 장치(Navigation System)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써,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함. 1) 기본 무탐침정위기법 (가) ~ (나)(생 략) (다) 심부 간질병소 제거술 또는 mapping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간질수술 (라) ~ (아)(생 략) 2)(생 략) 나. ~ 다.(생 략)	자485 무탐침 정위기법	무탐침 정위기법의 급여기준	무탐침 정위기법은 수술부위로의 정확한 유도와 병소 부위의 정밀한 위치측정을 위하여 뇌항법 장치(Navigation System)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써,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함. 1) 기본 무탐침정위기법 (가) ~ (나)(현행과 같음) (다) 심부 뇌전증병소 제거술 또는 mapping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뇌전증수술 (라) ~ (아)(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나. ~ 다.(현행과 같음)
자538 각막봉합술	조직접착제를 이용한 각막봉합술 인정기준	조직접착제를 이용한 각막봉합술(자-538 '주'항)은 조직결손이 동반되어 봉합사를 이용한 각막봉합술이 불가능한 3mm 미만의 각막천공, 절박천공에 Cyanoacrylate제제의 조직접착제를 사용하여 시행한 경우에 인정함.	자538 각막봉합술	조직접착제를 이용한 각막봉합술 인정기준	조직접착제를 이용한 각막봉합술(자-538 ‘주’항)은 조직결손이 동반되어 봉합사를 이용한 각막봉합술이 불가능한 3mm 미만의 각막천공, 절박천공, 별 모양 창상으로 인해 봉합이 어려울 때, 시축을 포함한 광범위 봉합이 필요할 때, 자체봉합이 불가능할 때에 Cyanoacrylate제제의 조직접착제를 사용하여 시행한 경우에 인정함.
자551-1 누점폐쇄술	자551-1 누점폐쇄술의 인정기준	자551-1 누점폐쇄술은 시술부위별(상·하누점), 시술방법별(일시적, 반영구적)로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 나.(생 략) 다. 일시적 누점폐쇄술 실시 후 반영구적 누점폐쇄술을 실시하는 경우 : 일차 Collagen implant삽입술 시술 후 이차적으로 시행된 반영구적 누점폐쇄술 (Punctal Plug 등 삽입술)은 시술날짜 불문하고 소정 점수의 50%를 인정 라. (생 략)	자551-1 누점폐쇄술	자551-1 누점폐쇄술의 인정기준	자551-1 누점폐쇄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 나.(현행과 같음) 다. 일시적 누점폐쇄술 실시 후 반영구적 누점폐쇄술을 실시하는 경우 : 일차 Collagen implant삽입술 후 이차적으로 반영구적 누점폐쇄술(Punctal Plug 등 삽입술)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소정점수를 인정 라. (현행과 같음)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하31 부항술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부터 3주 이내는 주3회까지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까지 인정함.	하31 부항술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 인정함.
(별첨 2) 침술 항목별 적응경혈			(별첨 2) 침술 항목별 적응경혈
분류번호	침술명	적응경혈명	분류번호	침술명	적응경혈명
하-8	투자법	지창-협거(사백), 태양-솔곡, 내관-외관, 삼음교-현종, 합곡-후계, 견료-극천, 곤륜-태계, 이문-청궁	하-8	투자법	지창-협거(사백), 태양-솔곡, 내관-외관, 삼음교-현종, 합곡-후계, 견료-극천, 곤륜-태계, 이문-청궁, 동자료-관료, 인당-찬죽, 관료-영향, 곡지-수삼리, 곡지-척택, 사죽공-솔곡, 열결-태연, 풍지-풍부, 양릉천-음릉천, 합곡-노궁, 동자료-어요, 간사-지구, 슬관-슬안, 액문-양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파2 혈액성분제제	백혈구 여과 제거 혈액성분제제의 인정기준	혈액성분제제중 백혈구 여과 제거술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 다.(생 략) 라. Cytomegalovirus 등 백혈구내에서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환자에게 발병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선천성 혹은 후천성 면역결핍자,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항암요법 등으로 인한 면역저하자, 동종 혹은 자가골수조혈모세포이식환자 등 마. 신생아(4주)로서 적혈구농축액 및 혈소판농축액이 필요한 경우	파2 혈액성분제제	백혈구 여과 제거 혈액성분제제의 인정기준	백혈구 여과 제거 혈액성분제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 다.(현행과 같음) 라. Cytomegalovirus 등 백혈구내에서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환자에게 발병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 선천성 혹은 후천성 면역결핍자,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항암요법 등으로 인한 면역저하자, 동종 혹은 자가골수조혈모세포이식환자, 심장 등의 장기이식 환자 등 마. 신생아(4주)로서 적혈구농축액 및 혈소판농축액이 필요한 경우 바. 심장·대혈관 질환으로 아래와 같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아 래 - (1) 심장수술시 체외순환을 시행하는 경우 (2) 대혈관(대동맥· 복부동맥·장골동맥·경동맥) 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청색증을 동반한 심장의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수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