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8.4.25.] [대통령령 제28814호, 2018.4.24.,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제성을 띤 의무교육과 신청에 의한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911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및 권장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하며,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교통공단이 부대사업으로 실시하는 자동차운전교육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81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라 한다)"으로, "4시간"을 "3시간"으로, "이하"를 "이하로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및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7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각각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각각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2.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②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교통안전교육: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한다.

1. 긴급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령

2. 긴급자동차의 주요 특성

3. 긴급자동차 교통사고의 주요 사례

4. 교통사고 예방 및 방어운전

5.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

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ㆍ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의2제2호다목 중 "제3급"을 "제4급"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3급"을 "4급"으로 한다.

별표 4 제7호의2의 보유내용란 중 "치매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을 "노인장기요양"으로, "사람"을 "사람 중 치매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6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4호의 근거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160조제2항제6호"를 "제160조제2항제7호"로 하며, 같은 표 제15호의 근거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160조제2항제7호"를 "제160조제2항제8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