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의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15.8.20.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배경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개정에 따라 구급차 안전 및 이송환자 보호 관련 구급차 내 설치 장비 추가 의무 신설

○ 구급차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성이 낮다고 제기된 장비(쇼크방지용 하의, 구조용 로프 및 구명대 등) 구비 의무를 삭제하고, 응급환자 처치에 필요성이 높은 장비 구비 의무 추가(환자감시장치, 청진기, 에피네프린, 소독약제 등)

□ (신설) 구급차 내 의무 설치 장비 추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별표16의2 관련

- (주요내용)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요금미터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구급차에 설치(단, 요금미터장치는 일부 운용자에 한함)

* 장비 관련 세부 내역 붙임자료 참고

- (시행일) ‘15.8.19일 이후에 구급차를 최초로 운용하게 되는 구급차 운용자에게는 즉시 적용, 기(旣) 구급차 운용자에 대해서는 대상자별로 유예기간 적용

<대상자별 유예기간>

구급차 운용자 구분(구급차 신고 기준)	유예기간
국가 및 지자체	~ 2016. 7. 28
의료기관	~ 2017. 7. 28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를 둘 수 있는 자
응급환자이송업
대한구조봉사회

- (위반 시 처분) 장비 미장착, 장비 장착에 따른 정보 미수집·보관 및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업무정지 1개월(1차), 2개월(2차), 3개월(3차)

□ (일부개정) 구급차 내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별표16

- (주요내용)

신규 구비 장비 및 의약품		삭제 장비 및 의약품
일 반	특 수	일 반	특 수
▪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 환자감시장치 ▪ 혈당측정기 ▪ 의료용 분무기		▪ 쇼크방지용 하의(MAST) ▪ 리토카인
▪ 체온계 ▪ 청진기 ▪ 휴대용 혈압계 ▪ 정맥주사세트 ▪ 에피네프린 ▪ 아미오다론 ▪ 소독제(생리식염수, 알코올 또는 과산화수소수, 포비돈액)		▪ 아트로핀

- (시행일) ‘15. 8. 19일 이후 신규등록하는 차량은 기준에 맞게 즉시 구비 다만 기존 운용 구급차에 대해서는 유예기간(~’16. 8. 18일) 일괄 적용

- (위반 시 처분) 장비 미구비 → 업무정지 1개월(1차), 2개월(2차), 3개월(3차)

□ (일부개정) 구급차 내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관리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별표17

- (주요내용)

∙ 구급차 내 감염관리를 위한 소독약제 등 구비 및 관리(약제 사용 등의 사항은 구급차 운용·관리 지침 제2판 참조)

∙ 구조용 로프, 구명대 등의 장비 구비 의무 삭제

- (시행일) ‘15. 8. 19일

- (위반 시 처분) 관리 기준 미준수 →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