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구급차 내 설치 장비 관련 상세 설명

□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

○ 정의

- 자동차의 속도·위치·방위각·가속도·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속장치 중 하나인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형태(예시)	기능 : 시간, 속도, RPM 등 기록

○ 법적 장비 기준

장비 기준	구급차 운행기록장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서 정한 운행기록장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정보의 수집·보관·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	1) 구급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은 6개월간 보관하고, 보관 기관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2) 구급차 운행 기록은 운행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3) 구급차 운행 기록의 제출은 기록파일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4) 구급차 운행 기록 장착에 따른 정보 수집․보관 및 제출 관련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참고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운행기록장치 기준]

가. 운행기록장치는 다음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단말기에 장착되어 그 성능이 1Hz이상인 위치추적장치

2) 6개월 이상 1초 단위 데이터를 기록ㆍ저장할 수 있는 기억장치

3) 운행정보를 운행기록 분석장치로 전송하기 위하여 범용적으로 유통되는 이동식기억장치 유선인터페이스

4) 영상기록 보조장치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가) 운행기록장치에 영상기록장치의 차량정보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장치

나) 운행기록장치 내에 영상카메라와 연결되어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

5) 사용자가 현 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와 사용자 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설정키

6) 운행기록장치 내부 데이터가 인위적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하고, 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장치

나. 운행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차량속도의 검출

2) 분당 엔진회전수(RPM: Revolution Per Minute)의 감지

3) 브레이크 신호의 감지

4) GPS를 통한 위치추적

5) 입력신호 데이터의 저장

6)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충격감지

7) 기기 및 통신상태의 오류검출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의 장치 및 기능의 세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 장치의 구조

가. 구조 일반

전자식(Digital) 운행기록장치(이하 “장치”라 한다)는 운행기록 관련신호를 발생하는 센서, 신호를 변환하는 증폭장치, 시간 신호를 발생하는 타이머, 각종 신호를 처리하여 필요한 정보로 변환하는 연산장치, 정보를 가시화하는 표시장치, 운행기록을 저장하는 기억장치, 기억장치의 자료를 외부 기기에 전달하는 전송장치, 외부에서 분석 및 출력을 하는 외부 기기로 구성된다.

나. 외형 및 케이스

(1) 장치에 사용되는 재질은 강하고 인체에 무해하여야 한다.

(2) 장치의 외부 모서리 및 코너부분은 부드럽게 처리되어야 하고 조립에 필요한 볼트머리, 너트, 날카로운 모서리 또는 홈 등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 즉, 외부의 표면은 사용자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3) 단말기 케이스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해 및 재조립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임의로 분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치에 보안처리 되어야 한다.

다. 위치추적장치

위치추적장치는 단말기에 장착되어야 하며, 그 성능은 1Hz이상이어야 한다.

라. 기억장치

6개월 이상의 1초 단위 데이터를 기록․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이동식기억장치 인터페이스

장치에서 습득한 운행기록 정보를 분석장비로 전송하기 위하여 범용적으로 유통되는 이동식 기억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바. 무선통신 장치

무선으로 장치에서 습득한 운행기록 정보를 분석장비로 전송하기 위하여 무선통신 모듈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영상기록 보조기능

영상기록장치에 운행기록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모듈 또는 영상카메라와 인터페이스할 수 있는 모듈을 갖추어야 한다.

아. MMI(Man Machine Interface)

사용자가 현 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와 사용자 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설정키 등이 있어야 한다.

자. 조작 방지

장치의 내부 데이터가 인위적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장치의 성능

가. 정밀도

(1) 주행속도계부 지시 오차

주행속도계부 지시의 허용오차는 표준 주행속도계 지시값의 ±2% 이내이어야 한다.

(2) 순간 속도 기록 오차

기억장치 각 부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표준 주행속도계 지시값의 ±2% 이내이어야 한다.

(3) 운행거리 기록의 기록 오차

운행거리 100 km에 대한 오차는 2 km 이내이어야 한다.

(4) 운행 시간의 표시 또는 기록 장치의 기록 오차

1 일용(분)	2일 이상 n일용 (분)
±4	±[4＋2(n－1)]

나. 속도표시 장치 검출부 및 확인 램프

속도표시 장치 검출부 및 확인 램프가 있는 경우에는, 속도표시 장치 검출부 및 확인 램프는 KSR 5030에 따르며 확인 램프는 발광 다이오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다. 기억 유지

장치는 12시간 이상의 운행기록 정보를 외부전원 없이 30일(720시간) 이상 자료 변형 및 소실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라. 그 밖에 장치를 시험하였을 때 온도, 내진성, 전원 역접속성, 내과전압성, 내과도 전압성, 전자파 장해 및 내성, 정전기 방전 보호와 관련하여 장치 각 부에 이상이 없고 정밀도를 충족하여야 한다.

3. 장치의 식별

가. 장치의 단말기 형식승인번호와 제품일련번호로 단말기 표면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며, 단말기 표시부를 통해서도 확인되어야 한다.

나. 형식승인번호는 형식승인연도, 기본형식승인번호, 변경형식승인번호로 구성하며, 제품일련번호는 모델명, 제작연도, 제작일련번호로 구성해야 한다.

(1) 형식승인번호 구성(10자리)

자리수	설 명	실제 값
1∼2 (2자리)	형식승인년도	“00∼99” 형식승인연도 2자리
3 (1자리)	구분자	“-” 승인연도와 기본형식 승인번호 구분자
4∼7 (4자리)	기본형식 승인번호	“0001∼9999”
8 (1자리)	구분자	“-” 기본형식 승인번호와 변경형식 승인번호 구분
9∼10	변경형식 승인번호	“00∼99”
예) 10-0001-00 → 2010년도에 승인되었으며, 첫 번째 승인된 제품으로 기본형이다.

(2) 단말기 제품일련번호 구성(14자리)

표기군	자리번호	표시내용	세부내용
모델명	1(1자리)	적용차종 구분	1=공용, 2=승용, 3=승합, 4=화물, 5=특수
	2∼6 (5자리)	단말기 제조사 고유형식	알파벳 또는 숫자로 조합된 고유모델명
제작년도	7∼8 (2자리)	제작년도(yy)	“00～99” 제작년도 2자리
제작일련번호	9∼14 (6자리)	제작일련번호	“000,001～999,999”
예) 1K25MD08000001 : 공용이며, 모델명 K25MD, 2008년도 제작, 일련번호 000001

4. 장치의 기능

가. 위치추적 기능

장치는 1초 이하 단위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여 검출할 수 있어야 하며, 검출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차속검출 기능

차속은 0.01초 이하 단위로 순간속도를 검출할 수 있어야 하며, 검출된 데이터를 0.01초와 1초 단위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기억장치 기능

기억장치는 장치 내에 장착되어 X축 가속도(차량진행방향)가 ±1.2G이상일 때, Y축 가속도(차량좌우측방향)가 ±0.5G이상일 때마다 전후 10초간 저장하되, 최근 10회 이상 0.01초 단위 데이터들을 반드시 기록․저장하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1초 단위 데이터는 6개월 이상 기록․저장할 수 있는 듀얼 메모리 기능이 있어야 한다.

라. 무선통신 기능

(1) 무선통신 모듈과 인터페이스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무선통신 기능을 가진 장치는 해당 무선통신기술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2) 무선통신 기능은 전국 또는 일정한 장소에서 센터와 통신을 통해 운행기록을 송신할 수 있는 기능으로 통신장애시 장애 및 오류내용을 사용자가 알 수 있어야 한다.

마. 영상기록 보조기능

장치는 영상기록 보조기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장치에서 영상기록장치로 차량정보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능

(2) 장치 내의 영상카메라와 연결되어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

바. 보안 관리

장치에 차량번호, 운송사업자코드, 교정인자 등과 관련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입력된 정보는 사용자 및 제3자가 임의로 위ㆍ변조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

사. 교정인자 입력 등

펄스 신호입력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교정인자 입력기능이 있어야 한다.

(1) 속도 계산의 기초인자인 차량이 1km 주행할 때 속도센서에서 검출되는 신호수(pulse/km)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입력된 정보는 사용자 및 제3자가 임의로 위․변조할 수 없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2) 분당회전수(RPM) 데이터는 엔진에서 RPM 계기판으로 올라오는 최종 신호를 확인하여 교정인자로 신호수(pulse/1회전)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입력된 정보는 사용자 및 제3자가 임의로 위․변조할 수 없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3) 교정입력데이터는 국가측정소급성을 가져야 한다.

아. 시간관리 및 교정

장치에 내장된 시계는 주기적으로 위치추적장치로부터 수신된 시각에 의해 교정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자. 소프트웨어 관리

장치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차. 정보의 표시

장치는 외부조작으로 다음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 버전

(2) 형식승인번호

(3) 제작번호

(4) 교정인자(Pulse/km) 등

카. MMI 부가기능 관리

(1) 현재 속도, RPM, 일일연속주행거리, 일일연속주행시간 등을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능

(2) 장치의 전원공급 및 고장․오류상태 표시 또는 안내 기능

(3) 운행기록 백업회수(최근 5회), 최근 백업일시 표시기능

(4) 속도 및 RPM 교정인자 입력기능

(5) 이동식기억장치 접속시 백업 메뉴기능과 백업자료의 저장기능. 이 경우 백업 메뉴에는 백업회수(최근 5회), 최종 백업일시, 전체 백업자료 저장기능 등 사용자가 용이하게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6) 무선통신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운행기록을 센터로 송출할 수 있는 기능으로써 일정시간 간격 또는 필요한 시간에 센터로 송출하기 위한 시간설정 및 전송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7) 장치의 고장이나 교환 시에는 반드시 승인기관에 신청을 하여 재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치 개폐시 보안기능은 상실되어야 하고, 데이터는 보존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영상기록장치(Digital Video Recorder(DVR))

○ 정의

- 일반 카메라기능의 제품으로 차량에 일정 이상의 충격(사고발생)이 오면 사고 전후의 동영상을 기록하는 장치로 일반적으로 블랙박스로 지칭

영상기록장치 형태	기능 : 영상정보녹화

○ 법적 장비 기준

장비 기준	구급차 영상기록장치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자동차용 사고영상기록장치로 한다.
정보의 수집·보관·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	1) 구급차 영상기록장치는 차량 전면 방향 등의 외부만 촬영하도록 장착하고 교통사고 증거수집이나 범죄의 입증 또는 예방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구급차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기록은 1개월간 보관하며, 보관 기관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3) 구급차 영상 기록은 영상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4) 구급차 영상 기록의 제출은 기록파일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5) 구급차 운행 기록 장착에 따른 정보 수집․보관 및 제출 관련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 정의

- 구급차의 이동거리를 측정하여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장치

○ 필수 장착대상

- 의료기관(다만, 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구급차 장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응급환자이송업

- 대한구조봉사회

※ 119구급대, 보건소 등 국가 및 지자체, 다른법령에 따라 구급차를 두는 마사회, 사업장 등의 운용 구급차는 장착하지 않아도 됨

○ 법적 장비 기준

장비 기준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는 제11조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구급차 요금미터장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제95조의 택시요금미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택시요금미터”는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로, “택시요금체계”는 “제11조에 따른 이송처치료 요금체계”로 보되, 검정에 관한 사항은 택시요금미터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기타	1)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제4호(응급환자이송업) 및 제5호(대한구조봉사회)에 따른 자가 운용하는 구급차는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구급차의 경우에는 장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의 내부에 구급차 이용자에게 요금이 잘 보이도록 요금미터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 정의

- 일정한 공간(구급차 내부)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 법적 장비 기준

장비 기준	구급차 내부의 조도를 고려하여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영상촬영 기능과 그 영상을 디지털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기타	1) 구급차 운용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와 각도로 환자실에 설치하여야 하고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2)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이송 중인 환자(이송을 돕기 위하여 환자와 탑승한 보호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있는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를 수집한다. 3)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 운행 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항상 작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임의로 차량 내 조명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전원을 끄는 등 영상정보 수집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구급차 운용자는 환자 등 구급차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영상정보 수집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 등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1개월간 보관한다. 6) 구급차 운용자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환자실내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관리자 성명(또는 직책)․업체명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사실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구급차 운용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8)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 영상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구급차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관리책임자 외의 자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이를 열람할 수 없다. 9) 구급차 운용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집된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10) 구급차 운용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구급차 영상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