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8.19.] [보건복지부령 제346호, 2015.8.19.,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구급차에 응급환자의 이송 상황과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장비를 장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평가주기 및 평가결과 공표 등에 대한 사항,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사항,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요금미터장치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준 및 정보의 수집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결과 공표(안 제8조제5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별로 평가 종합 등급, 평가영역별 또는 평가지표별 등급 또는 점수, 그 밖에 응급의료 업무 개선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나.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안 제18조의2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려는 경우 재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재지정 대상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신청 절차, 재지정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재지정 계획을 공고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사실 조사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구급차 장착 장비의 기준, 정보 수집ㆍ보관ㆍ제출 방법 등(안 제38조제3항 및 별표 16의2 신설)

구급차 운행기록장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운행기록장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은 6개월간 보관하며, 구급차 영상기록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구급차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기록은 1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며,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장착한 구급차 운용자는 환자 등 구급차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영상정보 수집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4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응급의료지원센터(이하 "응급의료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정보센터"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이하 "중앙응급의료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센터"를 "중앙응급의료센터"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평가주기"를 "평가주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1. 평가 종합 등급

2. 평가영역별 또는 평가지표별 등급 또는 점수

3.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등의 업무 개선을 위하여 공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4조의 제목 "(정보센터의 응급의료 관련업무)"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의 제목 중 "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매월"을 "매 분기"로, "월의"를 "분기 종료 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월별·관할지역별·이송기관별"을 "분기별·관할지역별"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재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재지정 대상 응급의료기관

2. 재지정 신청 절차

3. 재지정 심사의 기준 및 절차

4. 그 밖에 재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은 3년마다 같은 해에 시행하며, 재지정 이후에 응급의료기관의 종류가 변경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일은 같은 날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에 따른 심사 및 결정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순서로 실시한다.

④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의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사실 조사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법 제3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응급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지정취소"를 "지정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의 규정"을 "법 제31조의3 또는 제35조"로, "지정취소처분"을 "재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지정취소처분"으로, "응급의료기관지정서"를 "응급의료기관 지정서"로 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관리"를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47조제3항"으로, "통신장비 및"을 "통신장비 등의 관리와"로 한다.

③ 법 제4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급차 장착 장비의 기준과 장비장착에 따른 정보 수집·보관·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표 16의2와 같다.

제38조의3제2항 본문 중 "법 제27조의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조취"를 "조치"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한다.

별표 6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다목 및 제3호다목 중 "응급의료정보센터"를 각각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한다.

별표 6 제4호가목의 기타란 중 "지역응급센터"를 "지역응급의료센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한다.

별표 7 제1호다목 중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한다.

별표 8 제3호 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의 기준란 중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 제2호 개별기준의 바목, 어목 및 허목의 위반사항란 중 "정보센터"를 각각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호 로목의 위반사항란 중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호 모목 다음에 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에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급차등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운행 중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구급차등에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6]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 (제38조제2항 관련)
1. 특수구급차
구분	장비 분류	장 비
가. 환자 평가용 의료장비	신체 검진	가) 환자감시장치(환자의 심전도, 혈중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호흡 등의 측정이 가능하고 모니터로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장치) 나) 혈당측정기 다) 체온계(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 등의 재질로 되지 않은 것) 라) 청진기 마) 휴대용 혈압계 바)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나. 응급 처치용 의료장비	1) 기도 확보 유지	가)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치(기도삽관튜브 등 포함) 나) 기도확보장치(구인두기도기, 비인두기도기 등)
	2) 호흡 유지	가) 의료용 분무기(기관제 확장제 투여용) 나)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자동식) 다) 성인용ㆍ소아용 산소 마스크(안면용ㆍ비재호흡ㆍ백밸브) 라) 의료용 산소발생기 및 산소공급장치 마)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흡인튜브 등 포함)
	3) 심장 박동 회복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4) 순환 유지	정맥주사세트
	5) 외상 처치	가) 부목(철부목, 공기 또는 진공부목 등) 및 기타 고정장치(경추ㆍ척추보호대 등) 나)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비(압박붕대, 일반거즈, 반창고, 지혈대, 라텍스장갑, 비닐장갑, 가위 등)
다. 구급 의약품	1) 의약품	가) 비닐 팩에 포장된 수액제제(생리식염수, 5%포도당용액, 하트만용액 등) 나) 에피네프린(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다) 아미오다론(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라)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마)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바) 니트로글리세린(설하용) 사)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2) 소독제	가) 생리식염수(상처세척용) 나) 알콜(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수 다) 포비돈액
라. 통신 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의 구급차에 대해서는 소방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법 제15조에 따라 구축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 나)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무선단말기기
2. 일반구급차
구분	장비 분류	장 비
가. 환자 평가용 의료장비	신체 검진	가) 체온계(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 등의 재질로 되지 않은 것) 나) 청진기 다) 휴대용 혈압계 라)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나. 응급 처치용 의료장비	1) 기도 확보 유지	기도확보장치(구인두기도기, 비인두기도기 등)
	2) 호흡 유지	가) 성인용ㆍ소아용 산소 마스크(안면용ㆍ비재호흡ㆍ백밸브) 나) 의료용 산소발생기 및 산소공급장치 다)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흡인튜브 등 포함)
	3) 순환 유지	정맥주사세트
	4) 외상 처치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비(압박붕대, 일반거즈, 반창고, 지혈대, 라텍스장갑, 비닐장갑, 가위 등)
다. 구급 의약품	1) 의약품	가) 비닐 팩에 포장된 수액제제(생리식염수, 5%포도당용액, 하트만용액 등) 나) 에피네프린(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다) 아미오다론(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2) 소독제	가) 생리식염수(상처세척용) 나) 알콜(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수 다) 포비돈액
3. 선박 및 항공기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6의2]

구급차 장착 장비의 기준과 정보 수집ㆍ보관ㆍ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

(제38조제3항 관련)

1. 구급차 기본 장착 장비 기준

가. 구급차 운행기록장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서 정한 운행기록장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구급차 영상기록장치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동차용 사고영상기록장치로 한다.

다.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는 제11조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구급차 요금미터장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제95조의 택시요금미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택시요금미터"는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로, "택시요금체계"는 "제11조에 따른 이송처치료 요금체계"로 보되, 검정에 관한 사항은 택시요금미터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라.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구급차 내부의 조도를 고려하여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영상촬영 기능과 그 영상을 디지털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정보의 수집ㆍ보관ㆍ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

가.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1) 구급차 영상기록장치는 차량 전면 방향 등의 외부만 촬영하도록 장착하고 교통사고 증거수집이나 범죄의 입증 또는 예방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구급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은 6개월간 보관하고, 구급차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기록은 1개월간 보관하며, 보관 기관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3) 구급차 운행 기록 및 영상 기록은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4) 구급차 운행 기록 및 영상 기록의 제출은 기록파일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5) 구급차 운행 기록 및 영상기록 장착에 따른 정보 수집ㆍ보관 및 제출 관련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나.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1) 법 제44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자가 운용하는 구급차는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구급차의 경우에는 장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의 내부에 구급차 이용자에게 요금이 잘 보이도록 요금미터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1) 구급차 운용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와 각도로 환자실에 설치하여야 하고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2)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이송 중인 환자(이송을 돕기 위하여 환자와 탑승한 보호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있는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를 수집한다.

3)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 운행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항상 작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임의로 차량 내 조명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전원을 끄는 등 영상정보 수집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구급차 운용자는 환자 등 구급차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영상정보 수집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 등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1개월간 보관한다.

6) 구급차 운용자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환자실내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관리자 성명(또는 직책)ㆍ업체명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사실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구급차 운용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8)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 영상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구급차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관리책임자 외의 자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이를 열람할 수 없다.

9) 구급차 운용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집된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10) 구급차 운용자는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구급차 영상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7] <개정 2015.8.19.>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관리기준(제38조제4항 관련)

1. 감염예방을 위하여 구급차등은 주 1회 이상 소독하고, 구급차등에 갖추어진 의료장비도 사용 후 소독하여야 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감염관리를 위한 소독약제, 감염관리방법 등 기타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구급차등의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통신장비,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4. 구급차등의 연료는 최대주입량의 4분의 1 이상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등 차량 자체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점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상등, 신호탄, 소화기 및 보온포가 준비되어야 한다.

6. 구급차등의 통신장비는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응급의료기관과 항상 교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7. 구급차는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관리ㆍ운영되어야 한다.

8. 구급차등의 내부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해당 구급차등의 이송처치료의 금액을 나타내는 표를 부착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급차의 이송요금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9. 구급차 요금미터장치가 장착된 구급차의 내부에는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요금미터장치를 사용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10. 구급차등의 운행기록을 기재하는 구급차등 운행기록 대장을 비치ㆍ작성하고 구급차등 운용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8.19.>
[ ]중앙응급의료센터 [ ]권역응급의료센터 [ ]전문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의료기관	명 칭	개설허가일
개설허가번호	허가병상수
전문과목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의사면허번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ㆍ제13조제3항ㆍ제16조제2항ㆍ제17조제3항ㆍ제18조제2항 또는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2.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3. 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4.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5.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재)지정서 작성	□	(재)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시ㆍ도,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시ㆍ도,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시ㆍ도,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시ㆍ도,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8.19.>

제     호

[ ]중앙응급의료센터

[ ]권역응급의료센터

[ ]전문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서

1. 기 관 명:

2. 소 재 지:

3. 대표자 성명:

위 기관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ㆍ제13조제5항ㆍ제16조제3항ㆍ제17조제4항ㆍ제18조제3항 또는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