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66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가. ESD(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급여기준제한해소(11.1일 시행)로 전액본인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동 사항 반영하여 의료인 면허번호 기재방법 문구 수정

*(기존) ESD를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개정) ESD를 산정하는 경우 시술의사

나.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 수가 개선에 따른 관련 청구방법(필름 판독일자 기재) 개정(별표 8)

* (기존) 입원진료시 초음파 및 MRI 검사시 시행일자 기재 → (개정)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 시행일자, MRI검사 시행일자, MRI 외부병원 필름 판독일자를 기재

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확대(V352), 산정특례 예외기준(V100) 코드 신설(별표6) 및 관련 설명란 개정(별표8)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예비급여과장/ 팩스 044-202-39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ESD 관련 청구방법 개정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5)

나. MRI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 수가 개선 관련 청구방법 개정 :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8)

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확대(V352), 산정특례 예외기준(V100) 코드 신설 및 관련 설명란 개정 : 의료보장관리과(전화 044-202-2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