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8호, 2024.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중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가10 격리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나)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 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다만,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신종인플루엔자는 유행시 별도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 단, E형간염, 폐렴구균, 한센병 제외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급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급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장관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 6) 기타 감염병: C. difficile 감염증, 파종성 대상포진, 옴 7)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등 나. 격리기간 1) 위 가.1), 2), 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파종성 대상포진과 옴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다만, 제2급감염병 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은 위 가.5)의 의료관련감염병 격리기간을 따름 2) 위 가.3)에 해당하는 질환, 가.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장관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C. difficile 감염증은 진단검사 결과 확진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3) 위 가.5)에 해당하는 질환은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감수성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다만, 과거 입원(3개월 이내)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VRE, VRSA(VISA포함), CRE는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격)이 나타날 때까지 4) 위 가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가.7)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Ⅸ. 공공정책수가 제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공공3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 수가 산정방법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다음과 같이 산정함. 다 음 - 가. 대상 기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 및 운영중인 의료기관 나. 급여 대상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급여기준’ 가. 1)~5)의 경우 및 나.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요양급여하는 경우 산정 가능하며, 동 기준 가. 6)의 경우는 산정 불가함. 다. 산정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가9-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 수가 지역기준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 지역 중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는 지역정책수가 Ⅱ를, 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는 지역정책수가Ⅰ을 각각 산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변경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I.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나)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 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다만,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신종인플루엔자는 유행시 별도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 단, E형간염, 폐렴구균, 한센병 제외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급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급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장관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 6) 기타 감염병: C. difficile 감염증, 파종성 대상포진, 옴 7)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등 나. 격리기간 1) 상기 가.1), 2), 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파종성 대상포진과 옴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다만, 제2급감염병 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감염증은 상기 가.5)의 의료관련감염병 격리기간을 따름 2) 상기 가.3)에 해당하는 질환, 가.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장관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C. difficile 감염증은 진단검사 결과 확진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3) 상기 가.5)에 해당하는 질환은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감수성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다만, 과거 입원(3개월 이내)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VRE, VRSA(VISA포함), CRE는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격)이 나타날 때까지 4) 상기 가.7)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가10 격리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나)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 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다만,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신종인플루엔자는 유행시 별도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 단, E형간염, 폐렴구균, 한센병 제외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급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급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장관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 6) 기타 감염병: C. difficile 감염증, 파종성 대상포진, 옴 7)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등 나. 격리기간 1) 위 가.1), 2), 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파종성 대상포진과 옴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다만, 제2급감염병 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은 위 가.5)의 의료관련감염병 격리기간을 따름 2) 위 가.3)에 해당하는 질환, 가.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장관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C. difficile 감염증은 진단검사 결과 확진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3) 위 가.5)에 해당하는 질환은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감수성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다만, 과거 입원(3개월 이내)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VRE, VRSA(VISA포함), CRE는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격)이 나타날 때까지 4) 위 가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가.7)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Ⅸ. 공공정책수가 제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
		<신 설>	공공3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 수가 산정방법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대상 기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 및 운영중인 의료기관 나. 급여 대상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급여기준’ 가. 1)~5)의 경우 및 나.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요양급여하는 경우 산정 가능하며, 동 기준 가. 6)의 경우는 산정 불가함. 다. 산정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가9-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 수가 지역기준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 지역 중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는 지역정책수가 Ⅱ를, 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는 지역정책수가Ⅰ을 각각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