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760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관련 청구방법 개정

○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청구시 (국가·지자체)지원금 제외 근거 명시

○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지원금’ 항목설명란 개정

○ 약국 명세서 일반내역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항목 신설 등

- (전자문서·전산매체) 항목 신설에 따른 청구서·명세서 서식버전 변경 등

- (서면) 청구서·명세서 서식개정

나. 전자문서 단가 및 조정금액 자릿수 관련 청구방법 개정

○ (전자문서) 청구서‧명세서 등 서식버전 변경

○ (전자문서) 항목명 중 ‘단가’ 및 ‘조정금액’ MODE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의료보장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관련 청구방법 개정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전화 044-202-2685)

나. 전자문서 단가 및 조정금액 자릿수 관련 청구방법 개정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