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5348호, 2018. 1.16. 공포. ‘18.7.1. 시행) 사항 중 임의계속 가입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5535호, 2018. 3.27. 공포·시행) 으로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저신장(왜소증) 급여기준 개선,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비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용어 정비(안 제12조1항, 제13조제2항, 제32조제4호, 제58조, 별표 4, 별지 제10호 서식 및 제15호서식)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도록 심사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20조제1항)

다. 요양비 지급대상에 의사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안 제23조제1항제7호, 제2항제7호, 제3항제6호, 별지 제19호의4서식)

라. 장애인보장구 품목별 급여기준, 절차 재정비와 불필요한 문구 삭제 등 용어 단순화 및 정비(안 제26조, 별표7,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마. 임의계속 가입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월의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정신요법료 항목에 한해 본인부담율 산정시 10% 적용 규정 신설 (안 별표3 제1호)

사. 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는 전액 본인부담 후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한 규정 삭제(안 별표6 제1호 라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4.25. ～ 6.4.)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을 “제2조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이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용”을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그 심사청구 내용이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그 심사청구 내용이 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제23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제1항 제3호,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양압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세금계산서 1부

제23조제6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공단의 부담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제26조제2항부터 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수동휠체어(일반형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장구 구입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대하여 공단은 지체 없이 장애상태 등을 확인한 후 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장구급여 신청서

2. 보장구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

③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제2항의 보장구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급여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해당 보장구를 구입한 사람을 말한다)은 보장구 구입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제2항의 보장구,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및 전지에 대한 급여비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장구급여 지급청구서

3.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장구 검수확인서(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전․후방지지워커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별표 7 제1호가목3)에 따라 표시한 제품제조번호와 표준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장구 사진 1부(같은 목에 따라 표준코드를 표시하여야 하는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보장구 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이 있으면 보장구 구입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청구인에게 별표 7에 따른 급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서류 제출 시 해당 보장구 판매자에게 급여액을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판매자에게 이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장구의 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제4호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각각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법 제1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월의 기간을 말한다.

별표 3 제1호 중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를 “영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파목에 따라”로 하며, 표 중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제외한다) 및 보건의료원(한방과는 제외한다)란 중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을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주1)”로 하고, 투약 처방을 하는 경우란 중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을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주2)”로 하며, 투약 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란 중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을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주3)”으로 하고, 표 아래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주1), 2), 3) : 영 별표 2 제3호파목에 따라 정신요법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항목에 대해 요양급여를 한 경우 본인부담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항목 금액) × 20/100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항목 금액 × 10/100으로 한다.

별표 4 제목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의”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의”로 한다.

별표 6 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7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제1쪽․제2쪽․제5쪽 및 별지 제8호서식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외래ㆍ약국ㆍ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각각 “(외래ㆍ약국ㆍ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제목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용)”를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용)”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첨부서류 제1호 및 같은 서식 기호(※)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각각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별지 제19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3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압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대여받는 양압기에 대해서부터 지급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원칙 가. 공단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품 및 보장구 업소의 등록 및 등록취소의 절차․방법․기준, 적정성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제2호에서 정한 보장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의지·보조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하였을 것(팔보조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도를 받아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나) 의료기기: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았을 것 다) 그 밖의 보장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되었을 것 2) 공단에 등록된 제품일 것[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지지워커 및 수동휠체어(이하 “보청기등”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이 경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공단 등록 전에 보험급여 대상으로서의 적절성, 적정가격 등에 대한 공단의 적정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3) 보장구 표면에 공단이 부여한 표준코드(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를 말한다)를 표시하였을 것(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만 해당한다). 4)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하였을 것(보청기등, 의지ㆍ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만 해당한다). 나. 보장구는 등록된 장애유형의 보조를 위해 각각의 유형과 용도에 따라 내구연한 내에 1회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본다. 1) 같은 유형의 의지ㆍ보조기, 의안을 양쪽에 장착하는 경우 2)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다. 진료담당 의사가 장애인의 성장ㆍ신체변형 등 신체의 변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장구를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라도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소모품은 제외한다. 라. 다리 의지는 일반형 소켓을 급여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리콘형 소켓은 절단 후 남아 있는 신체부분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급여 할 수 있다. 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해당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장구를 구입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보험급여를 한다. 바.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수동휠체어(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는 제외한다. 사.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몸통 및 골반 지지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다음의 자세보조용구에 대하여도 추가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1) 머리 및 목 지지대 2)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3) 다리 및 발 지지대 아. ＜삭 제＞ 자. ＜삭 제＞ 차. ＜삭 제＞ 카. ＜삭 제＞ 타. ＜삭 제＞
2.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연한(년)
가. 팔 의지	1) 어깨가슴 의지 (fore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20,000	4
					기능형	1,400,000	4
	2)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90,000	4
					기능형	1,470,000	4
	3) 짧은 위팔 의지 (short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 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000	4
	4) 표준 위팔 의지 (standard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 ∼ 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000	4
	5)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1,240,000	3
	6)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very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860,000	3
	7) 짧은 아래팔 의지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 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8) 표준 아래팔 의지 (long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 이상 남았거나 또는 손목관절의 직상 근위부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9)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10) 손 의지 (cosmetic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or 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250,000	1
					기능형	590,000	2
	11)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			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20,000	1
나. 다리 의지	1) 한쪽 골반 의지 (hind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
	2)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
	3) 넓적다리 의지 (above knee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 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
					실리콘형	2,270,000	5
	4) 넓적다리 체중부하 의지 (above knee endbearing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
					실리콘형	2,270,000	5
	5)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 tion prosthesis)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490,000	3
					실리콘형	2,010,000	5
	6) 종아리 굴곡 체중부하 의지 (bentknee end bearing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290,000	3
					실리콘형	1,810,000	3
	7) 짧은 종아리 의지 (very short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 2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860,000	3
					실리콘형	1,520,000	3
	8) 종아리 의지 (conventional or patellar tendon bearing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740,000	3
					실리콘형	1,480,000	3
	9)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Syme amputation prosthesis)			발목관절 직상 근위 정강뼈 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530,000	2
					실리콘형	1,040,000	3
	10) 의족 (foot amputation prosthesis)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220,000	1
					실리콘형	720,000	2
다. 팔 보조기	1) 어깨뼈 외전(外轉) 보조기 (airplane splint)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290,000	3
	2) 긴 팔 보조기 - 일반형 (long arm brace)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용		240,000	3
	3) 긴 팔 보조기 - 각도 조절형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착용 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260,000	3
	4) 짧은 팔 보조기 (short arm brace)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90,000	3
	5) 손가락관절 보조기 (universal cuff)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50,000	3
라. 척추 보조기	1)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70,000	3
	2) 목뼈 보조기 - 토머스 소프트 칼라 (Thomas Soft Collar)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60,000	3
	3) 목뼈 보조기 - (Cervical Jacket)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380,000	3
	4) 척추 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brace)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50,000	3
	5) 허리·엉치뼈 보조기 - 윌리엄식 (William type lumbar sacral spinal brace)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
	6) 등·허리· 엉치뼈 보조기 - 등·허리·엉치뼈 재킷(TLSO식 Jacket)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400,000	3
	7) 코르셋 (corset)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뒷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80,000	3
마. 골반 보조기	골반 보조기 (pelvic band)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20,000	2
바. 다리 보조기	1) 긴 다리 보조기 (long leg brace) - 골반 보조기 부착 (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			골반 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540,000	3
	2)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부착 (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			골반 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410,000	3
	3) 양쪽 긴 다리 보조기 (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			팔·다리 마비일 때 양쪽에 장착하는 긴 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보조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관절·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790,000	3
	4)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
	5) 무릎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 (LenoxHill)			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160,000	3
	6) 무릎관절 보조기 -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80,000	3
	7) 짧은 다리 보조기 (short leg brace)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patellar tendon bearing)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부하용 보조기		370,000	3
	8)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 (plastic ankle foot orthosis)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 크렌자크식은 스프링이 들어 있는 금속 발목관절인 크렌자크 발목관절 장치를 사용한 플라스틱 재질(스트럽, 업라이트, 장딴지밴드 포함)의 보조기로 근력이 약한 발목관절을 보조하는데 사용	일체형	120,000	3
					고정형(90도 고정형)	310,000
					크렌자크식	360,000
	9) 짧은 다리 금속형 보조기 (metal ankle foot orthosis)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고정형(90도 고정형)	300,000	3
					크렌자크식	350,000
사. 교정용 신발류	맞춤형 교정용 신발 (orthopedic shoes)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250,000	2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250,000	1
아. 그 밖의 보장구	1) 수동휠체어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이 곤란한 경우 사용	일반형	480,000	5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활동형	1,000,000	5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800,000	5
	2)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20,000	2
	3) 목발 (crutches)					15,000	2
	4) 의안 (artificial eye)			실명 시각장애인의 미관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620,000	5
	5) 저시력 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00,000	5
	6) 콘택트렌즈					80,000	3
	7) 돋보기					100,000	4
	8) 망원경					100,000	4
	9) 흰지팡이					14,000	0.5
	10) 보청기 (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1,310,000	5
	11)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500,000	5
	12) 전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2,090,000	6
	13) 전동스쿠터 (moped)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1,670,000	6
	14) 자세보조용구 - 앉기형 (adaptive seating device)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척추, 골반 또는 고관절을 고정하는 데 사용	몸통 및 골반 지지대	88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눌 수 없거나 흔들림이 심한 머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머리 및 목 지지대	21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팔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17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리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다리 및 발 지지대	240,000	3
	15) 욕창예방방석			훨체어 사용자가,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250,000	3
	16) 욕창예방매트리스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400,000	3
	17) 이동식전동리프트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동 보조 기구	본체	1,700,000	5
					베이스	800,000	5
	18) 지지워커		전방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하지근력 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기구		50,000	3
			후방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		300,000	3
자. 소모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160,000	1.5
3.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구분		공단 부담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이하 이 난에서 "지급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1)의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과 별표 2 제3호라목2)의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보장구		가.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이하 이 난에서 "지급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1)의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과 별표 2 제3호라목2)의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의 사항 가. 보장구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한 진찰·검사·처치 등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로 본다. 나. 보장구의 사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은 공단이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보장구의 소모품은 제외한다. 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하는 경우, 제2호의 내구연한을 산정할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장구의 급여내용과 연계하여 산정한다.

[별표 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사업장(기관)	① 사업장 관리번호				② 사업장 명칭					③ 전화번호
가입자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⑥ 전화번호
피부양자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⑩ 취득(상실) 년월일	⑪ 취득(상실) 부호		⑫ 장애인·국가유공자		⑬ 외국인				추가발급코드
								종류부호 등급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6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97㎜× 210㎜[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한 피부양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자격취득의 경우 1) 재외국민: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그 밖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나. 자격상실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③: 사업장 및 기관(학교)의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및 사업장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⑥: 직장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단, 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며느리, 증조부모, 계자(繼子), 친생자녀, 친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등 ⑧∼⑩: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취득(상실) 연월일을 적습니다. ⑪ : 취득(상실) 부호를 적습니다. ※ 취득 사유<부호>: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가입자 변경<05>, 피부양자 상실<06>, 지역가입자에서 변경<07> ※ 상실 사유<부호>: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거주불명 등록<14>, 국적 상실<17>, 외국인(재외국민)으로서 출국<18>, 이민출국<19>, 행방불명<21>, 기타<13> ⑫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 포함)인 경우 장애 종류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다만, 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장애 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부호>: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지적장애인<6>, 자폐성장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13>, 장루·요루장애인<14>, 뇌전증장애인<15>, 국가유공자 등<19> ⑬ :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변경 확인 통지	□	수령
	신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건강보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국민연금ㆍ건강보험 3일 고용ㆍ산재보험 5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번호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보험료

자동이체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전자고지

신청

고지

방법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4대 사회보험 합산고지

[ ] 신청

[ ] 미신청

수신처(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

[ ]해당  [ ]비해당

건설현장 사업기간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국민연금

근로자수

가입대상자수

적용 연월일(YYYY.MM.DD)

분리적용사업장

[ ]해당  [ ]비해당

본점사업장관리번호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수

본점사업장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2

3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주된

사업장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총상시근로자수

총피보험자수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산재보험

상시근로자 수

성립일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성립신고일(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

[ ]있음   [ ]없음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제1호 및 제3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쪽 뒷면)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1통(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일괄경정 고지신청서(해당 기관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고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3.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 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6.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국민연금(고용보험)가입이력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8.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9.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10.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11.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공사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14.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15.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석면피해구제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작성방법
공통 사항	1. "사용자ㆍ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합산고지"는 4대 사회보험을 한 장의 고지서에 합산된 금액으로 고지 받는 것으로 그 신청여부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5."전자고지 신청"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국민 연금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근로자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 명세를 적습니다.
건강 보험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 사업장 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3.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에는 제3쪽의"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고용 보험	※ "(총)피보험자수" 란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1.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란은 신고대상 사업장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총상시근로자수" 및 "총피보험자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의 총계를 적습니다. 3.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4. "주된 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동일).
산재 보험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한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신청서) 처리	□	사업장 해당(적용) ㆍ보험관계 성립 확인통지	□	수 령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제2쪽)
공동대표자 현황
연번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연번	단위사업장기호	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연번	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작성하십시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신고인(신청인)은 작성하지 마십시오.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3쪽)
신고대상사업장현황(고용보험)
사업장(2)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3)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4)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5)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사업장내용 변경신고서 [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개시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명칭
소재지
보험사무 대행기관 (고용ㆍ산재)	명칭	번호
사용자(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사용자 (대표자/ 공동대표자)	변경 항목	변경일(YYYY.MM.DD)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변경 항목	변경일(YYYY.MM.DD)	변경 내용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류(업종)
사업의 기간
기타
건강보험증 수령지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1통(고용ㆍ산재보험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유의사항
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사업장 관리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현황, 영업소 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변경된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가 가입 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공통 사항	1.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사업일괄적용의 경우만 적습니다. 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날짜를 적습니다. 4.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예) 명칭 변경: ○○○주식회사(변경 전)→□□□□주식회사(변경 후) 5.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사업의 기간"은 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란은 각 보험의 고유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ㆍ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액ㆍ발주처 등이 변경된 경우 ※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의 건설현장 사업장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
처리 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사업장 내용변경 확인 통지	□	수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장 탈퇴신고서 [ ]사업장 탈퇴신고서 보험관계 ([ ]소멸 신고서 [ ]해지신청서) 보험관계 ([ ]소멸 신고서 [ ]해지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보험사무 대행기관 (고용ㆍ산재)	명칭	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신고(신청)사유	공통사항(중복선택불가) [ ]폐업 [ ]통폐합 [ ]사업 종료 [ ]기타
국민연금ㆍ건강보험 [ ]휴업 [ ]근로자 없음
고용ㆍ산재보험(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사유에 해당됩니다)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사유 발생일(YYYY.MM.DD)
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 )
국민연금	휴업기간	탈퇴일
통폐합 시 흡수하는 사업장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건강보험	근로자 수	탈퇴일
고용/산재	산재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고용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서	은행명	보험료 정산 결과 반환금액이 발생할 경우 입금될 계좌입니다. (통장 사본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휴업·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합니다) 2.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흡수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합병 및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동의로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 등(보수 총액 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 [√] " 표시 하십시오. 2. "신고(신청) 사유"란은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3. 신고인(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신청서) 처리	□	사업장 탈퇴 (보험관계 소멸) 확인 통지	□	수령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국민연금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없을 때,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있을 때 (증번호: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국민연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주소 우편번호( )
고지서 수령장소 우편번호( )
자격취득 연월일	월 소득액	전자우편주소
특수직종 근로자 [ ]광원 [ ]부원	종사업종 및 직업명	업종코드
취득월 납부여부 [ ]납부희망 [ ]납부 미희망
해당자의 경우	납부예외	사유부호
기간
적용제외	사유부호
보험료 자동이체신청 [ ]자동이체 [ ]대표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세대주(가입자)와의 관계
전자고지 신청	고지방법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수신처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ㄴ
건강보험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지(외국인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 우편번호( )
고지서 수령장소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보험료 감면부호	지역가입자 자격여부 [ ]예 [ ]아니오
가입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취득 (변동) 일자	취득 (변동) 부호	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 발급 코드
부호/등급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위와 같이 자격 취득(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세대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뒤쪽)
첨부서류	국민 연금	1.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자격취득신고시에 특수직종근로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격취득신고시 납부 예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건강 보험	1.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재학증명서, 재소확인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보험료 감면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D-1, D-2, D-4, D-5, D-7, D-8, E-4), 고용계약서 등(E-1부터 E-3까지, E-5부터 E-7까지, E-10), 소득명세서(D-3, D-5부터 D-9까지), 임금명세서(E-1부터 E-10까지, H-1, H-2),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D-10) 3.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인 경우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유의사항
건강보험	1. 외국인은 해당 체류자격을 얻어야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료 감면신청은 첨부서류 및 해당사실 확인 관계로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동일세대에 가입대상(아래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이 다수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방법
공통 사항	1. "고지서 수령 장소"란에는 주소와 고지서 수령 장소가 다른 경우만 적되, 고지서를 받으려는 장소를 적습니다. 2.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취득·납부예외·감면부호를 적습니다. 3. "자동이체신청"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수협 등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적으시되,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주민등록번호·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4.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고지 신청"란에서 원하는 고지방법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전자우편(E-mail)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휴대전화로 신청할 경우 본인명의 확인을 위해 SMS(Short Message Service)를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 “대표계좌”는 보험료 등 환급금 지급을 위한 계좌입니다.
국민 연금	1. "월 소득액"란에는 자격취득 당시 종사하는 업종에서 얻는 각종 실제소득(농업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한 평균 월 소득액을 적습니다. 2. "업종코드"는 국세청 업종코드를 적습니다(부여합니다). 3.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건강 보험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자격취득부호 등
	[적용제외사유 부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사유 부호]
국민 연금	1. 18세 미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국외거주자(귀국예정 없는 사람) 3. 27세 미만으로서 학생,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 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 5. 타 공적연금 가입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6.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타공적연금)등 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 특수직종으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9.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및 그 무소득배우자 10. 기타 11. 협정국 연금 가입 12. 1년 이상 행방불명	1. 실직 2. 병역의무수행 3. 재학 4. 교정시설 수용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월 이상 입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대상 9. 사업 중단 10. 휴직(기타사유) 11.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12. 휴직(산전후휴가·육아휴직) 13. 휴직(산재요양) 14. 기타
건강 보험	[취득부호]: 최초취득〈00〉,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 피부양자 상실 <06>, 유공자 등 건강보험적용신청〈10〉,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14〉, 국적취득〈17〉, 기타〈13〉 [변동부호]: 직장에서 퇴직〈05〉, 특수시설(교도소등)수용해제〈11〉, 입국〈12〉, 군 제대〈15〉, 특수시설(교도소등) 수용〈20〉, 출국〈21〉, 군 입대〈22〉 [감면부호]: 11. 섬 거주, 12. 벽지 거주, 2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31. 등록장애인, 32. 국가유공자 등, 41. 소년소녀가장세대, 51. 모자가정세대, 52. 부자가정세대, 53. 조손가정세대, 54. 55세 이상 여성단독세대, 61.사업장화재, 62. 사업장부도, 63. 재산경매, 64. 재산압류, 71. 장기수용자, 72. 행방불명, 73. 만성질환자, {재해: 81.(인적 물적 피해), 82.(인적피해), 83.(물적피해)}{농어촌경감: 91.(농업) 92.(어업) 93.(임업) 94.(광업) 95.(기타)} [장애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취득(변동)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구분	성명	국적	대표자 여부	월 소득액 (소득월액·보수월액·월 평균보수) (원)	자격 취득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 취득 부호	특수 직종 부호	직역연금부호	자격 취득 부호	보험료	공무원.교직원	직종	주 소정근로 시간	계약 종료 연월 (계약직만 작성)	비고	보험료 부과구분 (해당자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체류자격
감면 부호	회계명 /부호	직종명 /부호
부호	사유
1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2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3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4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첨부 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유의사항
건강 보험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보험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공통 사항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에 적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3.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 ]"에 "√" 표시를 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5.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국민 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건강 보험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고용 보험 산재 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비고부호와 보험료 부과구분은 해당자만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5쪽)
가입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피부양자		관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코드	첨부서류 유무
					종별부호 등급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추가발급코드는 적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류 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장애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국민연금 고용보험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 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실 연월일 (YYYY.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상실 부호	초일취득· 당월상실자 납부여부	상실 부호	연간 보수 총액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보수 총액
해당 연도	전년도	구체적 사유	구분 코드
보수 총액	근무 개월수	보수총액	근무 개월수
						희망 [ ]
						희망 [ ]
						희망 [ ]
						희망 [ ]
위와 같이 자격 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확인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국민연금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건강보험

1. 건강보험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앞면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ㆍ15ㆍ16ㆍ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생업 목적이 아닌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ㆍ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 ]"에 "√"표시를 합니다.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ㆍ폐합) 15.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무보수 대표이사 22.근로자 제외

건강보험

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 제외 등)<13>

2.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⑱-1야간근로수당과 ⑳비과세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4. 삭제 <2013.9.30>

산재보험

<상실 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  예) 이직 시: 이직일 다음 날 (이직일 2002. 12. 31. → 상실일 2003. 1. 1.)

<상실(이직) 사유코드 > ※ 상실(이직)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개인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개인사정(본인 의사에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 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 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정년 등 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연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이직시 : 이직일 다음날 (이직일 2010. 12. 31. → 상실일 2011. 1. 1.)

<상실(이직)사유 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당해연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 상실 및 확인 통지	□		수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 <신 설>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②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③ 상병	명칭			상병코드
④ 진료구분	[ ]입원 [ ]외래					⑤ 처방전 발행일			⑥ 청구기간	∼
⑦ 양압기	대여업소명					모델명			관리번호
⑧ 기기종류 및 계약금액(월 대여비)	[ ] 지속형(CPAP) [ ] 자동형(APAP) [ ] 이중형(BiPAP)					원		⑨ 소모품(마스크)종류 및 구입금액	[ ] 코형(Nasal Mask) [ ] 콧구멍형(Pillow Mask) [ ] 안면형(Facial Mask)				원
⑩ 수령 계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 양압기 대여업소 계좌 [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⑪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97㎜× 210㎜[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양압기 처방전(해당 검사결과지, 사용기록지 등 포함) 1부. 2. 양압기 대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3.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시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의 경우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②: 요양기관 명칭과 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 상병명(주된 상병)을 정확히 적습니다. ④: 해당 구분에 [√]표시를 합니다. ⑤: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⑥: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청구기간을 적습니다. □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매월 1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용 시작일부터 그 시작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사망 등으로 더 이상 양압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으며, 그 이후의 청구기간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적습니다. □ 이와 같이 순차로 청구하다 마지막 청구 시에는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습니다. 다만, 마지막 청구 시 새로운 처방전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고, 이후 청구 시에는 위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 전(前) 달에 이어 양압기를 사용하던 중 사망 등으로 더 이상 양압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요양비를 청구할 때는 그 달 1일부터 실제 사용한 날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습니다. (예시: 2018년 2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약인 경우 → 1차 청구: 2018. 2. 21.∼ 2018. 2. 28., 2차 청구: 2018. 3. 1.~ 2018. 3. 31. , … 마지막 청구 시 : 2018. 8. 1. ~ 2018. 8. 20.) ⑦: 양압기의 대여업소 명칭, 해당 업소에서 대여한 양압기의 모델명 및 관리번호를 각 칸에 적습니다. 〈관리번호 예시: ⓐⓑⓒⓓⓔⓕⓖⓗⓘⓙⓚⓛⓜⓝⓞⓟⓠⓡⓢⓣⓤ → (ⓐ∼ⓕ: 제조년ㆍ월 6자리, ⓖ∼ⓤ: 기기 시리얼번호 15자리 이내) 〉 ⑧: 양압기 대여업소와 계약한 해당 제품종류에 [√]표시를 하고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⑨: 양압기의 소모품(마스크)종류 중 해당 구분에 [√] 표시하고 금액을 적습니다. ⑩: 요양비를 수령 받을 계좌 종류를 선택하고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양압기 대여업소 계좌: 진료받은 사람 본인이나 그 가족 등 지급청구자가 양압기 대여업소에 요양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 시 진료받은 사람 본인만 해당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⑪: 청구인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진료받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보장구급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급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 보장구명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자세보조용구 □ 이동식전동리프트 □ 수동휠체어 활동형 □ 수동휠체어 틸팅형 □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 급여신청 하려는 보장구를 네모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급여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 1부 ※ 처방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급여 신청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급여비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서 제출	□	확인 및 급여결정 통보	□	보장구 구입 및 급여비 청구	□	보장구급여 지급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
결정사항	1. 급여대상에 해당함 2.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급여대상 보장구 품목
210㎜×297㎜[백상지 80g/㎡]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보장구 처방전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장애인 등록 전
①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②장애 구분	장애명	장애 상태		장애등급 급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중복장애명	장애 상태		장애등급 급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③처방 보장구	품목
수동휠체어	[ ] 일반형 [ ] 활동형 [ ] 틸팅형 [ ] 리클라이닝형	자세보조 용구	[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 머리 및 목 지지대 [ ]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 ] 다리 및 발 지지대
④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⑤ 검사 결과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팔기능	근력검사	( )등급	인지기능	간이 정신진단검사 (MMSE)	( )점
일상생활 동작검사 (바델지수, MBI 이용)	[ ]적합 [ ]부적합	조작능력 평가	[ ]적합 [ ]부적합
심장기능	운동부하검사	( )METs
심폐기능	BODE Index	( )점
자세 보조 용구 □18세 미만	하지도수 근력검사	좌 ( )등급 , 우 ( )등급
GMFCS
영상의학 검사	Cobb's ( 도 )
척추 전만 ( 도 )
척추 후만 ( 도 )
Hip migration index ( % )
보청기 (15세 이하)	순음청력역치	좌측	우측	어음명료도	좌측	우측
dB	dB	%	%
이동식전동리프트	수정바델지수	점
위와 같이 보장구를 처방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210㎜× 297㎜[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의 보장구 품목만 급여되며,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15세 이하 양측 처방)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처방전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처방전을 발급 받으신 후 6개월이내에 보장구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4.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위 전문과목의 전문의로부터 반드시 보장구검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ㆍ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ㆍ욕창예방방석ㆍ욕창예방매트리스ㆍ전·후방지지워커ㆍ이동식전동리프트ㆍ수동휠체어ㆍ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는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지 아니합니다. 5. 장애인 등록 전 급여 대상 보장구를 처방하려고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시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해 주십시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수동휠체어(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를 보험급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만 해당합니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만 보장구급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진료받은 사람: 실제 급여를 받을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장애구분: 보장구별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장애상태 및 등급을 적으며, 장애상태란에는 구체적인 장애부위(다리절단, 다리관절 등)를 적고, 척수손상의 경우 해당란에 "✔" 표시해 주십시오.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적습니다. ③ 처방보장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의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품목별 명칭을 품목란에 적으며, 수동휠체어 및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필요한 품목별로 해당하는 구분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④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처방보장구 품목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의 보장구 용도에 적합한 지 여부와 검사가 필요한 보장구는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장애상태 및 진료소견에 대해 상세하게 적으며, 보장구 제작 시 주의할 사항 또는 처방품목 상세내역 등 처방의견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아래 보장구 품목별 대상자 기준(예시) 참조] ⑤ 검사결과: 해당 항목별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적고,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의 보장구 용도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의 세부대상자 인정기준과 적합한 경우에 처방전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보장구 품목별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예시)
보장구 품목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수동휠체어(일반형)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서도 실외보행이 곤란할 것
수동휠체어(활동형)	지체장애	일반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자
수동휠체어(틸팅형,리클라이닝형)	지체·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일반휠체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지체장애 1,2급 또는 뇌병변장애 1,2급 2.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할 것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보장구급여 지급 청구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급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장애명	장애등급
보장구	명칭(품목)	구입일
①제품 정보	모델명	제조(수입)업체	제조연월일
표준코드번호	제품제조번호
구입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미등록 업소만 기록)
②세부품목	③구입금액	④급여기준액	⑤고시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⑥수령 계좌	급여대상자 또는 가족 계좌 [ ] 보장구 판매업소 계좌 [ ] 급여대상자의 요양비등 수급계좌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급여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⑦청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급여대상자와의 관계		(휴대)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은 공단이 위에 청구한 보장구급여비의 지급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관련 정보[급여비 지급 여부ㆍ품목, 내구연한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급여대상자	(서명 또는 인)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	공단 부담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
210㎜× 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보장구 처방전 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수동휠체어(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의 경우 생략(사전승인 시 제출) 나.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의 경우 제출 생략 2. 보장구 검수확인서 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지지워커, 수동휠체어,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의 경우 제출 생략 3. 세금계산서 4. 제품제조번호,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 사진 1부(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만 해당) 5.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체외용 인공후두,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해당 보장구 제조·수입 업소에서 구입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구입한 장애인보장구의 판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서류에 장애인보장구의 판매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가.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판매업자 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용 전지의 수리업자 6.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신청 시(수진자 본인만 해당)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유의사항
※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지지워커 및 수동휠체어의 경우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실시하며, 의지ㆍ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지지워커 및 수동휠체어의 경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했을 때에만 보험급여를 실시하므로 보장구 구입 전 공단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처방전 발급일(급여결정 통보일) 6개월 이내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만 급여가 가능합니다.
작성 방법
①:구입한 보장구의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 제조 연월일, 표준코드번호 및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지지워커 및 수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에 적습니다. ※ 표준코드번호의 경우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바코드의 번호를 적습니다.(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②: 보장구별 세부품목을 적습니다. <예시> 팔의지 미관형/기능형, 다리의지 일반형/실리콘형, 자세보조용구 머리 및 목지지대(자세보조용구는 세부품목 모두 기록) 등 ③: 구입한 보장구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 ③, ④,⑤중 최저금액의 90%, 경감대상자의 경우 100%가 현금지원 됩니다. ④보장구 급여기준액을 적습니다. <예시> 자세보조용구 몸통 및 골반지지대/머리 및 목지지대를 동시 장착한 경우 880,000원/210,000원을 각각 기재합니다. ※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고시금액을 적습니다(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가 해당됩니다). ※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⑥: 보장구급여비를 수령할 계좌 정보를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급여대상자 또는 가족 계좌: 급여대상자, 급여대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급여대상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보장구 판매업소 계좌: 급여대상자 본인이나 그 가족 등 청구자가 보장구 판매업자에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급여대상자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 시 진료받은 사람 본인만 해당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⑥: 청구인은 급여대상자, 급여대상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급여대상자와 건강보험증을 함께 하거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급여대상자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보장구 검수확인서
※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장애인 등록 전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장애 구분	장애명	장애상태		장애등급 급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중복장애명	장애상태	장애등급 급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보장구	품목	구입일
구입가격	구입처
제작자 확인	[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업치료사
[ ]자세보조용구 판매자	업소관리번호
검수확인
위와 같이 보장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유의사항
1. 검수확인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자세보조용구 제외) 검수 시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만 해당합니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만 보장구급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의지ㆍ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의지ㆍ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및 자세보조용구를 제조ㆍ수리한 의지ㆍ보조기 기사 및 자세보조용구 판매자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팔 보조기는 의사의 지도하에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경우에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 확인 전에 작업치료사의 검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의지ㆍ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를 포함한다)는 본인의 성명과 자격(면허)번호를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관련 자격증 미소지한 자세보조용구 판매자인 경우(생년월일 6자리 기재) 4. 검수확인: 구입한 보장구가 처방에 따라 적정하게 제작·구입되었는 지 및 장애인에게 적합한지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작성방법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뒤쪽의 자세보조용구 검수확인 참고표를 참조하여 검수 확인한 후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210㎜× 297㎜[백상지 80g/㎡]

	(뒤쪽)
자세보조용구 검수확인 참고표
1. 자세보조용구가 처방대로 잘 맞는지에 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처방된 몸통 및 골반 지지대,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 품목들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나. 쿠션에 몸통 및 골반 부위의 체표 면이 뜨는 부분 없이 잘 적용되는지 다. 머리받침, 팔받침, 발/하퇴받침 등의 장치가 대칭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놓이는지 라. 지지장치(벨트)가 몸통이나 골반, 발 등을 정확한 위치에서 잘 지지하고 있는지 마. 테이블의 높이가 적절한지, 다칠 위험성이 없는지, 표면 재질이나 사이즈가 적절한지 바. 패드가 적절한 위치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특히 대퇴내전방지패드의 크기와 기능)
2. 앉혔을 때 편안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앉혀 놓았을 때 더 보채지 않는지 나. 근 긴장도가 증가되지 않는지 다. 비대칭이 증가되지 않는지 라. 호흡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마. 머리와 몸통 조절이 용이해져 상지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지
3. 척추와 골반의 비대칭이나 변형 감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견갑부 및 상지: 어깨가 너무 앞으로 기울거나 뒤로 쳐졌는지, 어깨 비대칭이나 탈구 상지 움직임이 어떠한지 나. 척추: 측만변형과 전후만변형의 정도와 부위가 어떠한지, 자세보조용구에 의한 척추 및 등ㆍ허리부위의 지지가 적절한지 다. 골반: 전후 및 좌우 틸트, 좌우회전, 골반 변위, 대퇴 내외전 경직 정도는 어떠한지
4. 머리가 똑바로 잘 놓여있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머리받침이 머리를 편안하게 잘 받쳐주는지 나. 머리의 굴곡-신전, 좌우측 굴곡, 좌우회전을 충분히 조절하고 있는지
5. 상지, 하지 및 몸통의 근 긴장도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앉혔을 때 근 긴장도의 증가하지 않는지 나. 근 긴장도의 비대칭적인 증가를 보이지 않는지 다. 두경부 및 몸통이 활궁자세를 보이거나 엉덩이가 착석쿠션으로부터 뜨지 않는지
6. 대퇴 내전 또는 외전의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대퇴의 과내전 또는 가위자세를 적절히 막아주고 있는지 나. 대퇴의 과외전으로 의자 밖으로 다리가 빠져나가지 않는지
7.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의 강직 또는 변형의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발받침에 발이 잘 놓여있는지 나. 무릎의 자세는 안정되어 있는지 다. 발목의 첨족 변형 및 내외반 변형은 어떠한지 라. 하지의 움직임은 어떠한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국민연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자만 신청)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자리안정 자금 지원 신청
			현재 기준소득월액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		근로자 동의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보수월액	보수 변경 월			변경사유		변경 후 월평균보수								변경사유
															고용보험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요건 -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상승·하락)된 사업장가입자만 가능(근로자의 동의 필요) -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하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과세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용자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백상지 80g/㎡)]

(뒷쪽)

제출(첨부)서류

국민연금 ①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②

1.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③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공통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 ①

1.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지급되고 있는 소득을 적습니다.

2.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②

1. “변경 후 보수월액”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2.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3. “변경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5.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③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근로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 그 외의 근로자 : 근로 시작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2. 변경된 월평균보수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3.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4.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으며,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기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합니다.

5. “변경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④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신고)서 처리	□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 변경 확인 통지	□		수 령
	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임의계속						[ ] 가입 [ ] 탈퇴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가입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번호
퇴직 사업장 (기관)	⑤ 명칭
	⑥ 재직기간						. . . ∼ . . .									( 개월)
피부양자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⑩ 장애인·국가유공자					⑪ 외국인					추가 발급 코드
							종류 부호 등급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의계속 가입(탈퇴)을 신청하고, 임의계속가입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급하여 지역가입자가 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 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임의계속 가입의 경우만 제출)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자격 취득을 신고하는 피부양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1.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으로서 해당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동안 365일(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사용관계가 끝난 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입니다. 4. 이 신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적용하는 보수월액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월 기간 중 최근 12개월분의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에 적용된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월 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개월 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18개월 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합니다. 5. 임의계속가입 후 최초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됩니다.
작 성 방 법
○ 임의계속가입 신청인 경우 " [ ]가입"에, 탈퇴인 경우 "[ ]탈퇴"에 "∨"표시합니다. ① ∼ ④: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가입(퇴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⑥: 퇴직 당시의 사업장(기관)의 명칭 및 재직기간을 적습니다. ⑦ ∼ ⑪: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적습니다. 다만, 임의계속탈퇴 신청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⑦: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며느리, 증조부모, 계자, 생자녀, 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등 ⑧·⑨: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⑩: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 포함)인 경우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종류 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종류 부호 :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지적장애인<6>, 자폐성장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13>, 장루·요루장애인<14>, 뇌전증장애인<15> 국가유공자 등<19> ⑪: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자격취득 확인 통지	□	수령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 ③ (생 략)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8호에 따른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자격 취득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④ ----------------------------------------------------------------------------------------------------------------------------------------------------------------------------------------------------------------------. -------------------------------------------------------------------------------------------------------------------------------.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 --------------------------------------- 제2조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①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약국 및 「약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이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용)를 말한다]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①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용-----------------------------------------------------------------------------------------------------------------------------------------. ---------------------------------------------------------------------------------------.
1.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약국 개설등록증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설립허가증 사본 1부	가.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① (생 략)	제13조(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4와 같다.	②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으면 그 심사청구 내용이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및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2조, 제19조 및 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①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그 심사청구 내용이 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요양비)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요양비)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②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③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로서 이미 제출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제1항 제3호, 제6호 및 제7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양압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세금계산서 1부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⑥ ------------------------------------------------------ 제6호------------------------------------------------------ .	⑥ ------------------------------------------------------제7호----------------------------------------------------------.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등) ① -------------------------------------------------------- 공단의 부담금액------------------------------------	제26조(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등) ① --------------------------------------------------------- 기준------------------------------------
②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전ㆍ후방지지워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 중 별지 제23호서식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의료법」 제77조제3항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장구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② 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수동휠체어(일반형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장구 구입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대하여 공단은 지체 없이 장애상태 등을 확인한 후 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장구급여 신청서 2. 보장구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
③ 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장구급여 신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장구급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제2항의 보장구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급여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해당 보장구를 구입한 사람을 말한다)은 보장구 구입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제2항의 보장구,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및 전지에 대한 급여비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장구급여 지급청구서 3.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장구 검수확인서(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전․후방지지워커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별표 7 제1호가목3)에 따라 표시한 제품제조번호와 표준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장구 사진 1부(같은 목에 따라 표준코드를 표시하여야 하는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보장구 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처방전에 적힌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하고, 급여 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장구 검수확인서(자세보조용구만 해당한다) 2.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이 있으면 보장구 구입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청구인에게 별표 7에 따른 급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자에게 해당 보장구에 대한 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義肢)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보장구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의 경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를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2항 각 호 또는 제4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2.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3. 보장구를 제조 또는 수입한 업소에서 해당 보장구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	⑤ 공단은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서류 제출 시 해당 보장구 판매자에게 급여액을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판매자에게 이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사람 또는 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장구의 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장구의 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3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2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3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약학대학ㆍ의료기관ㆍ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종사한 사람	4.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58조(서류의 보존) ① 요양기관이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8조(서류의 보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	3.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6조의2제1항 단서에서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이란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말한다.	②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2조(임의계속가입 대상자) 법 제1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사람으로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법 제1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월의 기간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연 락 처	044-202-2706, 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