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요

□ 사업내용

○ 가정에 있는 중중소아 환자에게 의료진(의사·간호사 등)이 재택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시 건강보험 수가 지급

○ 의사 및 전문가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및 간호, 재활, 교육·상담 등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세부사항

○ (사업 대상)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중 퇴원(재택) 시점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일정수준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는 중증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 중증소아환자의 의료적 요구>

가정용 인공호흡기(Home ventilator) 가정산소요법(Home O2 inhalation) 기도흡인(Suction) 비강영양(Nasogastric tube-feeding)	장루영양(Enterostomy feeding)) 가정정맥영양(Home Total Parenteral Nutrition) 자가도뇨(Self catheterization)

○ (수행기관)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중 공모 통해 선정

○ (제공인력) 의료기관별 인력현황, 대상환자 수요에 따라 의사, 간호사(코디네이터, 방문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으로 재택의료 팀을 구성하여 서비스 제공

- (필수) 담당 전문의 1명 이상, 가정방문 또는 환자관리 담당 재택의료 간호사* 2명 이상

* (자격) 종합병원에서 소아청소년분야의 간호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간호사 또는 가정전문간호사

- (선택)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 필요시 1인 이상

* (자격) 종합병원에서 재활치료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서비스 절차 및 개념

① 환자 의뢰(퇴원ㆍ재택환자) ⇒ ② 초기평가 및 재택의료 계획수립(재택의료팀) ⇒ ③ 교육상담 실시  (의료기기, 장비, 처치, 환자관리방법 등) ⇒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치료, 방문교육‧상담) 및  상시적 환자관리 (전화상담 등)

○ (환자 의뢰) 퇴원 전 또는 외래(재택)환자의 담당의사가 가정에서 의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재택의료팀에 의뢰

○ (재택의료 계획수립) 재택의료팀에 의뢰된 환자에 대하여 환자 사정 및 보호자 면담을 통해 의료적 요구 평가, 재택의료 연간 계획 수립

○ (교육‧상담 실시) 재택의료 관리계획을 수립한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전 재택에서 필요한 의료처치 및 의료장비 관리, 영양관리, 약물복용, 물리치료 등 환자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실시

○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재택의료 관리계획 또는 서비스 요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진료 및 간호, 재활, 교육상담 등을 제공

- (의사 방문)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의 질병 및 건강상태, 환자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 (간호사 방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의 건강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간호서비스 제공

- (재활치료사 방문) 재활치료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치료 제공

- (방문교육·상담) 의사, 간호사 및 재활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별도의 교육상담이 필요한 경우 제공

○ (상시적 환자관리) 재활의료팀에서 재택환자를 대상으로 핫라인을 운영,전화상담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환자상태를 점검하며 서비스 요청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정

□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

○ (급여의 범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급여 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함

* 재택의료팀의 간호사 방문료 등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의 가정간호와 중복 산정 불가

○ (급여의 비용부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본인이 부담

□ 건강보험 시범수가(안)

<단위 : 천원>

코드	분류	금액	비고
중증소아 재택의료
IA510	가. 재택의료관리계획수립료	153	- 연 1회, 재계획 수립시 1회 추가산정
IA520	나. 교육․상담료	27	- 최대 6회 산정
	다. 방문료
IA530	(1) 의사 방문료	134
IA532	(2) 간호사 방문료	79
IA533	(3) 재활치료사 방문료	66	- 6개월 이내 12회, 필요시 6개월이내 6회 추가산정 (연간 18회 이내)
IA540	마. 방문교육․상담료	27	- 연 4회 산정
	바. 환자관리료		- 월 1회, 연 11회 이내 산정
IA550	(1) 가정용 인공호흡기	32
IA551	주: 초기 3개월간 100% 가산
IA552	(2) 가정산소요법, 기도흡인, 가정정맥영양	26
IA553	주: 초기 3개월간 100% 가산
IA554	(3) 비강영양, 장루영양, 자가도뇨	20
IA555	주: 초기 3개월간 10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