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79호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하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변경)

1. 시범사업 목적

환자 상태와 종별 기능에 맞게 적정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의뢰‧회송 기준과 절차,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이용 효율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적용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선정일로부터 약 1년간

※ 선정일로부터 약 1년간 시범사업 시행 예정(기간 연장, 본 사업 전환 등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으로 신청일 허가병상 기준 300병상 이상이며,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18.1.26.(금) ～ ’18. 2.28.(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진료 의뢰-회송 사범사업 참여신청서〔별지 서식〕

○ 제출방법 : 웹메일 제출 (한글파일 형식 등 참고)

◇ 제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개선부

- 웹 메일 : medicalfee_1@hira.or.kr

- 전화번호 : (033) 739-1557, 1598, 1553, 1593, 1554

- 제출 시 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여부는 제출처 담당자로부터 반드시 유선 확인요망

- 제출양식 : 한글 또는 엑셀파일 형식

○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규모 : 00여개

○ 선정기준

- 의뢰-회송 전담 조직 운영 여부 및 정도

- 협력 의료기관 관리 및 협력 의료기관의 의뢰환자 별도 관리체계 운영 여부 등

- 회송 후 협진 체계 마련 여부

- 지역별 배분 고려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사업기관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 항목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 심사결과 발표 : ’18.3월 중 개별통보 예정

4.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이행약정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시범사업 기관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

- 시범사업 지침(별도 송부예정)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각종 지침 준수 및 미준수시 지정취소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자료 요구 시 제출 및 평가자료 제출 의무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별지 서식]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수가 시범적용 참여 신청서
일반현황			기관명										대표자
			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
			소재지										허가병상수 (신청일 기준)			병상
진료협력 센터 운영현황1) (첨부1)			센터 설립연도					년					전담인력 구성			명
																				의뢰		회송
			협력기관 제공서비스					인터넷 예약					전자진료정보 공유여부			의뢰·회신서
								의뢰결과 회신								입·퇴원기록
								이메일 상담								투약기록
								진료비할인								임상병리기록
								(기타 추가작성)								수술기록
																영상진단(소견)
																영상진단(이미지)
																기타
의뢰-회송환자 협력진료 현황
전체 협력기관 현황2)							개소			시범사업 협력기관 현황3) (첨부2)								개소
전 분기 기 준	전체 의뢰 현황						건			협력기관 의뢰 현황								건
	전체 회송 현황			(입원)			건			협력기관 회송 현황				(입원)				건
				(외래)			건							(외래)				건
협력기관 간 교류 현황4)(첨부3)					(예) 진료협력 관련 컨퍼런스 등 개최 횟수
					(예) 지역 내 협진을 위한 매뉴얼 공유
관련 부서 현황5)
역할		부서				담당자		직위	연락처			역할			부서		담당자		직위		연락처
(예) 총괄		(예)진료협력센터
(예)수가청구		(예)보험심사팀
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 적용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작성 참고

1) 명칭에 관계없이 타 의료기관과의 환자 진료 의뢰, 회송 등을 담당하거나 기타 진료협력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 현황을 기재할 것

-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 상세자료 (첨부1)로 붙일 것

: 별도양식은 없으나,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현황자료 첨부

▫ 운영연혁 (부서설치 연도, 그간 대·내외 활동 내역 등)

▫ 부서명, 근무인원, 주요 업무 등

▫ 협력 병·의원 지정 현황 (개소수, 지정기준, 지정방법, 혜택 등)

▫ 협력 병·의원과의 소통방법 (별도 사이트 운영, 담당자 유선연락 등)

2)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협력 병·의원 현황(숫자)을 기재할 것

3) 의뢰-회송 수가 적용 시범사업에 함께 참여할 협력 병·의원 현황(숫자)을 기재할 것

- 전체 협력 병·의원 중 시범 적용에 참여할 기관을 자체 기준에 따라 정하되, 전체 협력병원으로 할 수도 있음

- 다만, 해당 협력 병·의원에 시범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참여 동의를 한 기관에 한해서만 정하도록 함. 서울지역 소재 종합병원의 경우, 3)은 2)중에서도 서울·경기·인천 지역 내에 있는 협력기관으로만 정할 것

- 명단은 (첨부2)로 붙일 것

4) 진료협력 관련 컨퍼런스 등 개최 횟수, 지역 내 협진을 위한 매뉴얼 공유 등 교류현황을 (첨부3)으로 붙일것

5) 관련된 모든 부서 담당자를 기재하되, 진료협력 담당 부서 이외에 수가 청구 등 관련 부서도 반드시 포함할 것

‣필요시, 참여신청서 양식은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동 신청서에 있는 모든 항목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것

(첨부) 시범사업 참여 협력기관 명단

연번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소재지(시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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