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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 > 각종 급여기준 정보 > 행위
    1. 20220628 17:56:59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22-157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5, 2022.6.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62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58-3 족지를 이용한 수지재건술 항 삭제

       

      시행일: 2022.7.1.부터

       

      문의: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6

       

      ]]>
    1. 20220616 14:56:10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2-145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4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3, 202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616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660나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660 변경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9

      -610 신경학적 검사 주2

      033-739-1863

      -14-3 사마귀제거술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14-3 신설, 430-1 삭제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1

       

       

      시행일: 2022.7.1. 부터

       

      ]]>
    1. 20220602 17:57:58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6.6.시행)_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등
    3.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57호('22.5.20.)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852호('22.5.27.)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04호('22.5.30.)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변경)"     
        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05호('22.5.30.)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변경)"     
        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32호('22.5.31.)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33호('22.5.3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사.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34호('22.5.3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시행일자 : 2022. 6. 6.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중증 면역저하자-상급종합병원(AH075)
        ○ 중증 면역저하자-종합병원(AH076)
        ○ 중증 면역저하자-병원(AH077)

      ■ 다인실 격리관리료
        ○ 상급종합병원 - 1인 격리(AH083)
        ○ 상급종합병원 - 2인 격리(AH084)
        ○ 종합병원 - 1인 격리(AH085)
        ○ 종합병원 - 2인 격리(AH086)
        ○ 병원 - 1인 격리(AH087)
        ○ 병원 - 2인 격리(AH088)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명칭변경 및 적용기간 연장
        ○ 정신병원, 요양병원 → 요양병원(AH054)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수가인하·명칭변경 및 적용기간 연장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25)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26)

      ■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수가인하 및 적용기간 연장
        가. 확진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65)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 적용기간 연장
        1. 초진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0)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1)
        2. 재진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2)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3)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 적용기간 연장
        1. 초진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4)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5)
        2. 재진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6)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7)


      ■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수가인하 및 적용기간 연장
        가. 확진환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38)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상급종합병원 (AH051)
        ○ 종합병원 (AH052)
        ○ 병원 (AH053)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 비접촉자(AH035)
        ○ 격리해제자(AH036)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 비접촉자(AH037)

      ■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나. 격리해제자 감염병요양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39)

      ■ 재택치료 지자체 주도형 전화상담 관리료
        1. 초진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21)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22)
        2. 재진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23)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24)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24시간형
        (2)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24시간형 Ⅱ형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27)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28)
       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주간형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29)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30)
       다.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야간형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31)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32)

      ■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나. 격리해제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66)

      ■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 병원, 정신병원(AH081)
         ○ 한방병원 내 의과(AH082)

      ■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 종합병원, 병원(AH010)
         ○ 한방병원 내 의과(AH020)
         ○ 의원(AH030)

      ■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가. 전원된 비확진자 감염예방·관리료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AH061)
         ○ 한방병원 내 의과(AH062)
         ○ 의원(AH063)
         ○ 보건의료원(AH064)
       나. 전원된 격리해제자 감염예방·관리료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AH071)
         ○ 한방병원 내 의과(AH072)
         ○ 의원(AH073)
         ○ 보건의료원(AH074)


      <한방 급여 삭제내역>
      ■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 한방병원(11031)

       

      <문의전화>
      ○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 1522, 1528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변경) :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 1522, 1528
      ○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변경) :  완화의료수가부 ☎033-739- 1635, 1636, 1639, 1642, 1649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1, 1589, 1595
      ○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87, 1588


      ○ 수가파일 오류 등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
    1. 20220602 14:19:42 | 완화요양수가부
    2. [행위] 고시 제2022-13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08호, 2021.1.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개정내용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022.4.14. 시행)으로 호스피스 대상 질환 확대(만성 호흡부전)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 (개정)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V303에 대상 질환* 추가

           * 폐포단백질증(J84.0), 특발성 폐섬유증(J84.1)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 문의: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46, 1647

      ]]>
    1. 20220602 14:17:55 | 완화요양수가부
    2. [행위] 고시 제2022-1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0호, 202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개정내용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022.4.14.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 문의: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46, 1647

      ]]>
    1. 20220602 14:16:02 | 완화요양수가부
    2. [행위] 고시 제2022- 1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1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2호, 202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내용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022.4.14.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 문의: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4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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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531 13:54:27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6.1.시행)_고주파 설근부 축소술 등(전체판 포함)
    3.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5호('22.4.2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8호('22.5.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57호('22.5.20.)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2022. 6. 1.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입, 이하선] 비급여→급여전환

       ○ 자-219-1 수면중무호흡증후군수술
        다.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QZ371)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약물·중독검사]
       ○ 누532 약물 및 독물
        나(2). 정밀면역검사(정량)
          (55)약물 및 독물-[정밀면역검사](정량)_Levetiracetam (D5333550)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삭제 (AH141, AH142, AH143, AH144)


      <의·치과 비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입, 이하선】 비급여→급여전환
       ○ 조371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QZ371)


      <문의전화>
      ○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 관련 : 예비급여부 ☎033-739-1930, 1928
      ○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관련 :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9,1520,1522,1525,1528
      ○ 약물 및 독물-정밀면역검사 관련 :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3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
    1. 20220520 17:48:20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5.23.시행)_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등

    3. ※6/6일자 코로나수가 변경내역은 6/2 또는 6/3 안내 예정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57호(’22.5.20.)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2022. 5. 23.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 2022.6.5.일자까지 연장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1. 초진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0)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1)
        2. 재진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2)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3)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1. 초진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4)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5)
        2. 재진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6)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7)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상급종합병원 (AH051)
        ○ 종합병원 (AH052)
        ○ 병원 (AH053)
        ○ 정신병원, 요양병원 (AH054)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 2022.8.31.일자까지 연장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 (AH145)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AH146)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코로나19 음압 격리실 입원료

        ○ 상급종합병원 (AH101,AH102)
        ○ 종합병원 (AH201,AH202)
        ○ 병원 (AH301,AH302)

      ■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1.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원료
        ○ 상급종합병원 (AH191,AH192,AH190,AH194,AH195)
        ○ 종합병원 (AH291,AH292,AH293,AH294,AH295,AH296,AH290,AH298,AH299)
        ○ 병원 (AH391,AH392,AH393,AH394,AH395,AH396,AH390,AH398,AH399)
        2.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 상급종합병원 (AH110)
        ○ 종합병원,병원 (AH210)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1.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입원료
        ○ 상급종합병원 (AH181,AH182,AH180,AH184,AH185)
        ○ 종합병원 (AH281,AH282,AH283,AH284,AH285,AH286,AH280,AH288,AH289)
        ○ 병원 (AH381,AH382,AH383,AH384,AH385,AH386,AH380,AH388,AH389)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미제출 (AH38A. AH28A)
        2.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 상급종합병원 (AH150)
        ○ 종합병원,병원 (AH250)

      ■ 코로나19 야간간호료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AH120)
        ○ 병원 (AH130)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 [1일당] (OH020)

       

       

      <문의전화>
      ○ 코로나19 재택치료,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관련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0, 1522, 1528, 1525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1,1589
      ○ 코로나19 격리실 입원료, 음압격리관리료, 야간간호료 :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87, 1588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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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502 19:10:06 | 예비급여평가부
    2.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3. 누763가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다 음-

      가. 위암,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환자 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V193)

       

      나. 환자당 1회 인정하며, 의학적으로 추적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다. 검사 전 환자에게 동 검사의 임상적 유용성, 시행 목적, 활용 계획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소정 양식의 동의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라. 검사 후 결과 해석, 치료 방향 설정 등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3호(2022.5.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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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429 19:34:27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5.1.시행)_NK 세포 활성도 검사 등(전체판포함)
    3.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6호('22.4.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1호('22.4.1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2호('22.4.2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7호('22.4.2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8호('22.4.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6호('22.4.2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8호('22.4.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3호('22.4.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자. 보험급여과-2311호('22.4.29.)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     
       차. 보험급여과-2312호('22.4.29.)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시행일자 : 2022. 5. 1.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적용기간 연장  (당초) 2022.4.5. ~ 2022.4.30. → (변경) 2022.4.5. ~ 2022.5.31.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적용기간 연장  (당초) 2022.2.25. ~ 2022.4.30.→ (변경) 2022.2.25. ~ 별도 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약물·중독검사]
       ○ 누532 약물 및 독물
        나(2). 정밀면역검사(정량)
          (53)약물 및 독물-[정밀면역검사](정량)_Lamotrigine (D5333530)
          (54)약물 및 독물-[정밀면역검사](정량)_Oxcarbazepine metabolite(D5333540)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 나901주 근관장측정검사[1근관 1회당]-C형 근관에 해당(E9011)

       

      ■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 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 차5주2 근관와동형성[1근관당]-C형 근관에 발수한 경우(U0052)
       ○ 차5주3 근관와동형성[1근관당]-C형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한 경우(U0053)
       ○ 차7가주 당일발수근충[1근관당]-영구치-C형 근관에 해당(U0079)
       ○ 차10주3 발수[1근관당]-C형 근관에 해당(U0109)
       ○ 차11주2 근관세척[1근관1회당]-C형 근관에 해당(U0110)
       ○ 차11-1주2 근관확대[1근관1회당]-C형 근관에 근관확대를 실시한 경우(U0114)
       ○ 차11-1주4 근관성형[1근관1회당]-C형 근관에 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U0115)
       ○ 차12나주 가압근관충전[1근관당]-C형 근관에 해당(U0129)
       ○ 차19-1주2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1근관당]-C형 근관에 해당(U2246)
       ○ 차5주-절주2 근관와동형성[1근관당]-C형 근관에 발수한 경우-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UH052)
       ○ 차5주-절주2 근관와동형성[1근관당]-C형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한 경우-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UH053)
       ○ 차7가주-절주2 당일발수근충[1근관당]-영구치-C형 근관에 해당-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UH079)
       ○ 차10주3-절주2 발수[1근관당]-C형 근관에 해당-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UH109)
       ○ 차11주2-절주2 근관세척[1근관1회당]-C형 근관에 해당-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UH110)
       ○ 차11-1주2-절주2 근관확대[1근관1회당]-C형 근관에 근관확대를 실시한 경우-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UH114)
       ○ 차11-1주4-절주2 근관성형[1근관1회당]-C형 근관에 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UH115)
       ○ 차12나주-절주2 가압근관충전[1근관당]-C형 근관에 해당-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UH129)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 누405 심장표지자-ST2 Cardiac Marker-ST2  선별급여 변경
          가. 일반면역검사(정량)(D4051)
          나. 정밀면역검사(정량)(D4050)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면역검사]
        ○ 누763 NK 세포 활성도 검사 Natural Killer Cell Activity 선별급여 변경
          가. 정밀면역검사(D7631)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 자179-2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 '주' 삭제 (기준외 선별로 확대)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 '주' 삭제 (기준외 선별로 확대)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적용기간 연장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AH145)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AH146)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적용기간 연장
       ○ 자연분만(AH058)
       ○ 제왕절개(AH059)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 자709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재비급여화로 인한 삭제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삭제내역>
      ■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 (BT001)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 조801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OZ801)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증 기타 검사]
         ○ 노495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

       

      <의·치과 비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 노91 A,B 전이효소검사(BZ091)
       ○ 너153 비타민 [D1]-HPLC법(CY163)
       ○ 노152 2,3-Diphosphoglycerate(BZ152)
       ○ 노174 헤모글로빈 등전점 전기영동검사(BZ174)
       ○ 너222 베타-엔도르핀(CX222)
       ○ 노243 파이로글로불린(CZ243)
       ○ 노281 유방암 수용체 검사-RIA법(CZ281)
       ○ 노283 에스트로겐 수용체검사 [EIA](CZ281)
       ○ 노284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검사 [EIA](CZ284)
       ○ 노289 Polyamine(CZ289)
       ○ 노290 γ-SM(CZ290)

       

      <문의전화>
      ○  NK 세포 활성도 검사 : 예비급여평가부 ☎ 033-739-1969
      ○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 예비급여평가부 ☎ 033-739-1949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 예비급여평가부 ☎ 033-739-1950
      ○  폴리믹신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 예비급여평가부 ☎ 033-739-1970
      ○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4
      ○  C형근관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1
      ○  누532 약물 및 독물 나(2). 정밀면역검사 (정량) (53) Lamotrigine: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45
      ○  누532 약물 및 독물 나(2). 정밀면역검사 (정량) (54) Oxcarbazepine metabolite: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7
      ○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의 수가 산정방법 삭제: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42
      ○  심장표지자 관련: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966

      ○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관련 :
       * 기동전담반 신청·지정 관련(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23)
       * 건강보험수가 산정기준 관련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1528,1522,1525)
       * 의료급여수가 산정기준 관련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8, 3615, 3611)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청구관리부 ☎033-739-5718, 5719)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관련 :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5, 1536, 1552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1, 3615, 3618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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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428 16:45:33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22-10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4, 2022.4.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42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 수가 신설(고시 제2022-102호) 관련 급여기준(급여대상 및 인정기준) 신설 

       

      시행일 : 2022.5.1.부터

       

      문의: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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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428 16:33:48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22-10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3, 2022.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구강건강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근관치료 중 난이도가 높은 C형 근관 치아에 대해 근관치료 수가 보상 강화

       - 2장 검사료와 10장 치과 처치·수술료에 분류된 10개 항목 치과에서 장애인에 대해 별도 보상하고 있는 8개 항목에 대해서 수가를 신설함

       -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고시 제2022-103호)의 급여대상 및 인정기준 참조

       

      시행일 : 2022.5.1.부터

       

      문의: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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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422 17:53:01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_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3.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204호('22.4.2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적용종료일 변경- (당초) 2022.3.14. ~ 2022.4.24. → (변경) 2022.3.14. ~ 2022.5.2.

       

      <의·치과 급여 반영내역>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상급종합병원(AH051)
          ○ 종합병원(AH052)
          ○ 병원(AH053)
          ○ 정신병원, 요양병원(AH054)


      <문의전화>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1,1589, 1595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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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419 11:35:00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수가파일('22.4.20.시행)_코로나19 검사, 통합격리관리료
    3.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3호('22.4.1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4호('22.4.1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71호('22.4.14.)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2022. 4. 20.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적용종료일 변경 (당초) 2022.3.14. ~ 2022.4.17. → (변경) 2022.3.14. ~ 2022.4.24.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검사-바이러스]
         ○ 누658 핵산증폭

           다. 정성그룹 3  (05)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D658305)
                              (97)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D658397)
        [감염검사-다종미생물]
         ○ 누680 핵산증폭

           가. 다종그룹 1  (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바이러스 (D680113)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명칭변경)

       ○ 누658라 핵산증폭- 정성그룹4-취합검사 1단계(그룹검사) (D658800, D658897)
       ○ 누658라 핵산증폭- 정성그룹4-취합검사 2단계(개별검사) (D658900, D658997)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적용종료일 변경 (당초) 2022.3.14. ~ 2022.4.17. → (변경) 2022.3.14. ~ 2022.4.24.

       ○ 상급종합병원(AH051)
       ○ 종합병원(AH052)
       ○ 병원(AH053)
       ○ 정신병원, 요양병원(AH054)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 누658 핵산증폭

           라. 정성그룹 4  (04)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D658404)
                               (97)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D658497)
       ○ 누680 핵산증폭
          주3. SARS-CoV-2를 포함하는 경우 (D6800)

       


      <문의전화>
      ○ 코로나19 검사 관련

      [코로나19 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033-739-0305)
      [명세서 청구 작성방법] 청구관리부(033-739-5718, 5719
      [7개 질병군 관련]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1, 1293, 1296)
      [신포괄 관련] 포괄수가개발부(033-739-1286)
      [요양병원 청구 관련] 완화요양수가부(033-739-0316, 1649, 1642, 1639)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 3611, 3615, 3618)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1,1589, 1595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
    1. 20220414 19:09:38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및 한방 수가파일_의·한협진 4단계 시범사업 등
    3. 수정) 2022. 4. 15. 9:50

       

      "의·한 협의진료료-이차 협의진료료" -> "의·한 협의진료료-지속 협의진료료(IA034,90034)"로 명칭 수정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841호(2022.4.12.)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선정기관 및 지침 통보’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66호(’22.4.14.)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조산원 분만 시 수가 관련 안내’

       

      ◎ 시행일자 : 2022. 4. 15.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시범사업>
      ■ 의·한 협의진료료

       가. 일차 협의진료료 (IA033)
       나. 지속 협의진료료 (IA034)

       

      <한방 급여 신설내역-시범사업>
      ■ 의·한 협의진료료

       가. 일차 협의진료료 (90033)
       나. 지속 협의진료료 (90034)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시범사업>
      ■ 의·한 협의진료료
       가. 1등급 기관
        (1) 일차 협의진료료
        (2) 지속 협의진료료
       나. 2등급 기관
        (1) 일차 협의진료료
        (2) 지속 협의진료료
       다. 3등급 기관
        (1) 일차 협의진료료
        (2) 지속 협의진료료

       

      <한방 급여 삭제내역-시범사업>
      ■ 의·한 협의진료료

       가. 1등급 기관
        (1) 일차 협의진료료
        (2) 지속 협의진료료
       나. 2등급 기관
        (1) 일차 협의진료료
        (2) 지속 협의진료료
       다. 3등급 기관
        (1) 일차 협의진료료
        (2) 지속 협의진료료


      <의·치과 급여 정정내역>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 신설 시점부터 소급하여 적용 예정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종별변경)
        가.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미만 수술(분만 포함)
        나.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이상 수술(분만 포함)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종별변경)
        가.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
        나.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제왕절개)

       

      <문의전화>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5, 1536, 1559, 1552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1, 3615, 3618
       
      ○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2, 1549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
    1. 20220414 16:06:19 | 완화요양수가부
    2. [행위] 고시 제2022-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 2022.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o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2호 서식(가정형 호스피스 초기 평가지) 일부 개정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공고번호 2022-0091호, 입법예고)  으로 관련 별지서식(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o 시행일 : '22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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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413 18:44:56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2-9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6, 2022.4.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413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495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4

       

      시행일: 2022.5.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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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412 11:35:29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4.5.시행)_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3.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828호(2022.4.8.)]     
       
      ◎ 시행일자 : 2022.4.5. 진료분부터 2022.4.30.까지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반영내역>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가.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5)
        나.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6)


      <문의전화>
      ○  관련 사항 문의처

        * 기동전담반 신청·지정 관련(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23)
        * 건강보험수가 산정기준 관련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1528,1522,1525)
        * 의료급여수가 산정기준 관련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8, 3615, 3611)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청구관리부 ☎033-739-5718, 5719)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
    1. 20220407 11:05:07 | 의료수가개발
    2. [행위] 약국 수가파일('22.4.4.시행)_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3.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보험급여과-1779호(2022.4.6.)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시행일자 : 2022년 4월 4일 진료 후 조제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주요내용

         [약국 급여 신설]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


      <문의전화>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1541, 1543
         ○ 수가파일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

      ]]>
    1. 20220401 19:10:47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및 한방 수가파일('22.4.4. 시행)_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등
    3.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30호(2022.3.31.)“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69호(2022.4.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71호(2022.4.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정정)”     


      ◎ 시행일자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2022.4.4. 시행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당초) 2022.3.14. ~ 2022.3.31. → (변경) 2022.3.14. ~ 2022.4.17. (단, 4.17. 격리 입원한 경우 최대 4.23.까지 수가산정가능)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의치과 급여 변경]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적용기간 변경
      ? 적용기간: (당초) 2022.3.14. ~ 2022.3.31. → (변경) 2022.3.14. ~ 2022.4.17.
      다만, 관련 질의응답 9번 항목에 의거하여 ‘22. 4. 17.격리입원한 경우 최대 ‘22. 4. 23.까지 수가 산정가능

       

      [한방 급여 신설]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 한방병원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의치과 급여 삭제]
      ■ 2022.4.4.일자 수가적용 종료 (10개)
        -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AH321, AH322, AH323, AH324)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AH310, AH320)
        -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AH313, AH314)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AH311, AH312)


      ■ 2022.4.18.일자 수가적용 종료 (16개)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일반/음압 (AH331, AH332, AH341, AH342)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관리료 (AH361, AH362, AH363, AH364)
        -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내 격리관리료 - 일반/음압 (AH333,AH334, AH343, AH344)
        - 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 (AH315, AH316)
        -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AH317, AH318)

       

       

      <문의전화>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1525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39-3607, 3611, 3615, 3618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033-736-4708)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1,1589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
    1. 20220401 11:31:55 | 심사기준2부
    2. [행위] 고시 제2022-8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8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8, 2022.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331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항 목

      연락처

      담당부서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

      033-739-4765

      033-736-4766

      심사기준2

       차23 치면세마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차23-1 치석제거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차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43 치조골성형수술 급여기준

       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 수가산정방법

       치은절제술의 급여기준

       

       

      시행일: 202241일부터

      ]]>
    1. 20220401 10:03:04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22-8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22-79, 2022.3.31.)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331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105-2 CAR T-cell 치료 행위 수가 신설

       

      시행일 : 2022.4.1.부터

       

      문의: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7/1545

      ]]>
    1. 20220331 18:18:32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4.1.시행)_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등(전체판 포함)
    3.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22-64호('22.3.10.)]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22-79호('22.3.31.)]

      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22-81호('22.3.31.)]

      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22-65호('22.3.10.)]

         마.「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8호('22.3.31.)]


      ◎ 시행일자 : 2022. 4.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반영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외피, 근골기능검사]
          ○ 나697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정량]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Neonatal
           주:1 <현행과 같음>
             2. 전담전문의를 2인 이상 두고,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0:1 이상 20:1 미만인
                경우에는 328.93점을, 6.5:1 이상 10:1 미만인 경우에는 712.69점을, 5:1 이상 6.5 미만인 경우에는
                1,206.08점을, 5:1 미만인 경우에는 1,535.02점을 별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5장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마-105-2 CAR T-cell 치료
        ○ CAR T-cell 치료 (Chimeric Antigen Receptor T-cell Therapy)
          주 : “제5장〔산정지침〕(1)”에도 불구하고 세포수집 시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가. 세포수집 Cell Collection
                주 :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은 1,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나. 생체외처리
              (1) 혈장 제거
              (2) 단핵구 농축
              (3) 냉동 처리 및 보관
          다. 냉동된 치료제의 해동 Thawing of Frozen CAR T-cell
          라. 치료제의 주입 Infusion of CAR T-cell
              주 :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은 1,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Neonatal
           주.2 변경에 따른 삭제 (AJ041, AJ042)

       

      <문의전화>
      ○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 영상진단 관련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9
      ○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전담전문의 관련 :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1, 033-739-1589
      ○ CAR T-cell 치료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5, 033-739-1547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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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325 16:19:27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3.28.시행)_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3.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741호(2022.03.24.)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실시 안내”
       
      ◎ 시행일자 : 2022. 3. 28.

       

      ◎ 주요내용


       ■ 치료연계 선별상담 및 치료연계관리료
        가. 선별상담료
          1) 상담료
          2) 선별도구평가료(PHQ-9)
        나. 치료연계관리료
          주. 동네의원에서 의뢰된 환자가 의뢰기관에 내원


      <문의전화>
      ○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8, 1535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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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318 17:27:42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수가파일(22.3.14.시행)_코로나19통합격리관리료
    3.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422(2022.3.17.)“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시행일자 : 2022. 3. 14.~ 3. 31.까지 한시적 적용
         ※ 단, 관련 질의응답 9번항목에 의거하여 '22. 3. 31. 격리입원한 경우 최대 '22. 4. 6. 까지 수가산정가능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반영내역>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상급종합병원(AH051)
          ○ 종합병원(AH052)
          ○ 병원(AH053)
          ○ 정신병원, 요양병원(AH054)

       


      <문의전화>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90,  033-739-1589,  033-739-1581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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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311 09:16:48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2-6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6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5, 2022.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31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697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 영상진단[정량]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9

       

      시행일 : 2022.4.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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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311 09:14:58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2-6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2, 2022.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31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697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 영상진단[정량]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9

       

      시행일 : 2022.4.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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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308 14:56:49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수가반영내역('22.2.25. 시행)_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신설, 원격협의진찰료 관련 산정명칭 정정
    3.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1191호('22.3.7.)]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고시 제2022-52호('22.2.28.)]       

        ◎ 시행일자 : 2022. 2. 25. 진료분부터 2022. 4. 30.까지 한시적용

        ◎ 주요내용
           ○ 대상환자 : 분만을 하는 코로나19 확진환자
           ○ 주요내용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서 분만하는 경우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산정
           ○ 적용기간 : 2022.2.25. 진료분부터 2022.4.30.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 적용기간동안 분만 시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AH056,AH057)' 산정 제외

       

       

      <의·치과 급여 반영내역>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가. 자연분만
        나. 제왕절개


      <의·치과 및 한방 급여 산정명칭 정정>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가-8-2 원격협의진찰료
        나. 자문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내원한 정신질환자→
      (산정명칭 정정) 응급실에 내원한 정신질환자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에서 자문"으로 산정명칭을 정정합니다.

       

       

      <문의전화>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5, 1536, 1552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1, 3615, 3618
       
       ○ 원격협의진찰료 (산정명칭 정정)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3, 1519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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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228 18:44:08 | 급여관리부
    2. [행위] 고시 제2022-40호「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4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9, 2022.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221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척추 MRI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관련 수가 개선

       

      시행일 : 202231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관리부 033-739-1915, 19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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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228 18:29:51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수가반영내역('22.3.1.시행)_원격협의진찰료 등_홈페이지용_전체판포함
    3.  

       ※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척추), 응-2 응급진료전문의 진찰료 등 수가파일은 전체판 미포함 게시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22-52호('22.2.28.)]      
         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22-53호('22.2.28.)]      
         다.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47호('22.2.24.)]     
         라.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48호('22.2.24.)]     


      ◎ 시행일자 : 2022. 3. 1. (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명칭변경은 2022. 2. 28.부터 적용)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반영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가-8-2 원격협의진찰료
        나. 자문료 
         주: 응급실에 내원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자문한 경우 추가가산(산정코드 세번째 자리 5로 기재)

       

      (명칭변경)
      ■ 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2) 의원
      ■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1) 의사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나.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2) 간호사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나.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한의과 급여 반영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가-8-2 원격협의진찰료
        나. 자문료 
         주: 응급실에 내원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자문한 경우 추가가산


      <문의전화>

      ○  코로나19 주사치료제 (명칭변경)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9,1520,1522,1525,1528,1507,1511,1517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1, 3615, 3618

      ○ 원격협의진찰료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3, 1519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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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228 18:25:10 | 급여관리부
    2. [행위] 고시 제2022-5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51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