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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 > 각종 급여기준 정보 > 행위
    1. 20240417 18:17:03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4.18.)_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변경 반영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1367호('24.4.16.)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변경 통보'


      ◎ 시행일자 : 2024.4.18.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반영내역>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신설
       ○ 구강건강관리료Ⅰ-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IB716)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삭제
       ○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관리료Ⅰ (산정코드 첫번째 자리 9 기재)

       

       

      <문의전화>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관련 문의

       -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56, 166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
    1. 20240412 15:14:30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6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6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9, 2024.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412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소아청소년과 분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 산정기준 확대

      033-739-1508

      수가체계혁신부

      소아 대상 처치수술료, 동반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 인상

      033-739-1587, 1588, 1591

      상대가치개선부

      135 sdLDL 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측정] 비급여 신설

      033-739-1863

      의료행위등재부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공공정책수가 목록 고시 개정 예정

       

      시행일: 2024.5.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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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29 13:58:11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4.1.)_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 등 안내(전체판 포함)
    3.  

      ※ 현행 유지 중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함 안내드립니다.
          (관련근거: 보험급여과-1274(2024.3.27.)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9호('24.3.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0호('24.3.1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8호('24.3.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4.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F6105)  선별급여 50%

       

      ■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 자473-1가주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내신경전극삽입_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 (S0480)  선별급여 80%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 다339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_F-18 에프도파 (HK030060, HK030061, HK030066, HK030660, HK030666) 선별급여 50% 추가


      <의·치과 급여 정정내역>
      ■ MRI 기본검사 외부병원필름판독료의 분류번호 오기재 정정  * 2024.1.1.부터 적용완료
       ○ 다246가(3)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 표준영상 범위 외 맥동파순서열을 추가 촬영 (HH001~003)
       ○ 다246가(8)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전신 외부병원필름판독료 (HJ641)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 소15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 (MZ017)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 조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초음파유도료 포함] (RZ516)
       ○ 조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RZ517)

       


      <문의전화>

      ○ 나610-2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
       -  의료행위 ☎ 033)739-1860

       

      ○ 자473-1주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  의료행위 ☎ 033)739-1863

       

      ○ 다339-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_F-18 에프도파
       -  의료행위 ☎ 033)739-1845

       

      ○ 소15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
       -  의료행위 ☎ 033)739-1849

       

      ○ 조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조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  의료행위 ☎ 033)739-1851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진료관련 감염예방관리료: ☎ 033)739-1507
       - 격리실 입원료, 정신의료기관 신규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 033)739-4712, 4711, 4713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 033)739-1626, 1634, 1639, 1642, 1646
       - 중증응급진료센터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 033)739-1539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 033)739-1594
       - 코로나19 진단검사: ☎ 033)739-0305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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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28 16:05:25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5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5, 2024.3.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328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급여기준

      033-739-1860

      의료행위등재부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 급여기준

      033-739-1845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033-739-4752

      기준개발부

       

      시행일: 2024.4.1.부터

      ]]>
    1. 20240328 11:24:36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3.29.)_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변경 반영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1144호('24.3.26.)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변경 통보'


      ◎ 시행일자 : 2024.3.29.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내역>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   * 상대가치점수 인상

       

       

       

      <문의전화>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관련 문의

        -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6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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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21 15:41:24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3.27.)_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1호('24.3.2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3.27.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
         ○ 치과 장애인 가산 개편에 따른 신설(UH500~674)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
         ○ 치과 장애인 가산 개편에 따른 삭제(UH010~417)

       

       

       <문의전화>

       ○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 문의
        - 수가개발부 ☎ 033-739-1557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
    1. 20240320 17:34:02 | 수가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24-5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9, 2024.3.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320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확대 적용

           (가산항목 확대) 17항목 88항목

          ② (가산율 상향) 100% 300%

      

      ○ 시행일: 2024. 3. 27.

      

      ○ 문의: 수가개발부(033-739-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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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14 14:08:11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5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0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 2024. 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314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033-739-1860

      의료행위등재부

      473-1가주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_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

      033-739-1863

       

      시행일: 2024.4.1.부터

      ]]>
    1. 20240314 14:07:11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4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 2024. 2. 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314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신설

      033-739-1860

      의료행위등재부

      -473-1 . 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 ''항 신설

      033-739-1863

      -15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 신설

      033-739-1849

      -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초음파유도료 포함] 신설

      033-739-1851

      -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신설

      033-739-1851

      핵의학과 전문의 판독료 및 외부필름 판독료 산정대상 변경(2025.1.1.)

      033-739-1562

      수가개발부

       

      시행일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4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편 제2부 제3장 제3절 주1. 및 주6.의 개정 규정은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2(핵의학영상진단검사 판독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경우,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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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12 16:29:13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3.11.)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중증입원환자 정책지원금 등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28호(2024.3.8.)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안내'


      ◎ 시행일자 : 2024.3.11.부터 별도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4, IE005)
        ○ 한시적 응급 진찰료(IE006)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IE030~IE041)
        ○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적 인상

       


      <문의전화>

      ○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4, IE005)
       -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1

       

      ○  한시적 응급 진찰료(IE006)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1539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한시적 인상(IE030~IE041)
       -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07

       

      ○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적 인상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 153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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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08 18:15:51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회송료 변경 안내 등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28호(2024.3.8.)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안내'


      ◎ 시행일자 : 2024.3.11.
      (*한방 회송료 수가코드는 24.2.20.신설, 24.3.11.부터 변경이오니 엑셀시트와 적용시작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반영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 한시적 회송료 수가 (IE011~2, IE021~2, IE031~2) 점수 인상

       

      <한방 급여 반영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942011~2, 94021~2) 24.2.20. 신설된 (922011~2, 92021~2)를 → (942011~2, 94021~2)로 정정
        ○ 한시적 회송료 수가(942011~2, 94021~2) 24.3.11. 부터 점수 인상

       

       

       

      <문의전화>

      ○ 회송료 수가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37~8, 164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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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06 11:09:32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2.20. 등)_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등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기 공지 한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안내'에서 수가코드 4개(IEQ81600,IEQ81601,IEQ81610,IEQ81611)의 수술여부 구분을 (0→9)로 정정공지하며, 해당 파일을 별도로 첨부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92호('24.2.29.)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2)」 안내'

       

      ◎ 시행일자 : 2024.2.20.부터 별도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IE003)


      <문의전화>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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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229 17:16:28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3.1.)_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변경 반영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776호('24.2.29.) '2024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자 : 2024.3.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내역>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  * 상대가치점수 인상 및 명칭변경

       

      <문의전화>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관련 문의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32, 164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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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229 17:10:17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2.20. 등)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호('24.2.27.)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

       

      ◎ 시행일자 : 2024.2.20.부터 별도안내시까지 (IEQ81600~1, IEQ81610~1은 2024.3.1.부터 적용)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


      <문의전화>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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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228 15:22:34 | 수가개발부
    2. [행위] 비상진료대책_회송료(92011,92012,92021,92022) 코드 사용 불가 안내

    3. ※ 해당 수가코드는 현재 타 코드와 중복생성되어 청구 혼란이 야기되는 바 사용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대체 코드는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재 안내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코드 사용 불가 안내
      수가코드 /     분류번호/  한글명

      92011 / 비상진료대책 / (비상)회송료Ⅰ-상급종합병원-입원
      92012 / 비상진료대책 / (비상)회송료Ⅰ-상급종합병원-외래
      92021 / 비상진료대책 / (비상)회송료 Ⅱ-상급종합병원-입원
      92022 / 비상진료대책 / (비상)회송료 Ⅱ-상급종합병원-외래

       

       

      <문의전화>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37~8, 164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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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227 17:24:49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4.2.20.)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9호('24.2.20.) '「비상진료지원방안」일부 수정본 재안내'


      ◎ 시행일자 : 2024. 2. 20. 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IE011~2, IE021~2, IE031~2)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1, IE002)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IE200~9)

       

      <한방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IE011~2, IE021~2, IE031~2)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1, IE002)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IE200~9)

       

       

      <문의전화>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37~8, 1649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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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223 16:18:58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 약국 수가파일('24.3.1.시행)_캡슐내시경 등(전체판 포함)
    3. ※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관련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진료대책' 관련 내용은 현재 작업중이며 추후 공지할 예정이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호('24.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호('24.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험급여과-739호('24.2.16)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라. 장애인건강과-576호('24.2.16.)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자 : 2024. 3. 1.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관련 2024.2.26. 시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관련 2024.2.28. 시행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  선별급여 80%
           나. 대장 (EZ944)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S5375)  선별급여 8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췌장]
       ○ 자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가. 전방 (Q8160)
         나. 후방[부신절제포함] (Q8161)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 명칭 및 분류번호 변경
           가. 소장 (EZ937)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따른 삭제  * 2024.2.8.부터 적용완료


      <의·치과 급여 정정내역>
      ■ MRI 기본검사 외부병원필름판독료의 분류번호 오기재 정정  * 2024.1.1.부터 적용완료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신설 * 2024.2.26. 시행
       ○ 1형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교육상담료Ⅰ-인슐린자동주입기 교육상담을 시행한 경우 (IB611)
       ○ 1형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교육상담료Ⅱ-인슐린자동주입기 교육상담을 시행한 경우 (IB621)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신설  * 2024.2.28. 시행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일반건강관리-의원(경증) (IA602)
       ○ 중간점검료-일반건강관리-의원(경증) (IA042)
       ○ 방문료-방문진료료Ⅰ-의원(경증) (IA675)
       ○ 방문료-방문진료료Ⅱ-의원(경증) (IA676)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내역>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명칭 및 점수 변경  * 2024.2.28. 시행

       


      <문의전화>

      ○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3


      ○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2
        

      ○ 자-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1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지불제도개발부 ☎ 033)739-1799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56, 1663, 169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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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207 16:39:05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2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 2024.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2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765-1나 캡슐내시경검사-대장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3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2

       

      시행일: 2024.3.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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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126 16:47:13 | 기준운영부
    2. [행위] 고시 제2024-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7,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25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연락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기준운영부

      033-739-4716

      600(3)()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시행일: 2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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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126 15:57:40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 약국 수가파일('24.2.1.시행)_위내풍선삽입술(전체판포함,1.29. 2:20PM 수정)
    3.  

      ※ 24.1.29. 2:20PM 수정완료 (의치과 급여 전체판 AP804, AP805, AP805001 코드 관련 보건기관, 치과병의원 단가 적용 오류 수정)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호('24.1.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호('24.1.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2.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위]
       ○ 자307 위내풍선삽입술 (Q3070)
          주2 위내풍선제거술 (Q3071)

       

       

      <문의전화>
        

      ○ 자-307 위내 풍선 삽입술 신설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7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1569


       

      ]]>
    1. 20240110 11:16:02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2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8,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307 위내 풍선 삽입술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7

       

      시행일: 2024.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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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110 11:14:01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9,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307 위내 풍선 삽입술 신설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7

      -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항 변경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88

       

      시행일 : 1(시행일) 이 고시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적용례)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주항의 정정 내용은 2024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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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102 14:34:27 | 상대가치개선부
    2. [행위] 고시 제2023-28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9호, 2023.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개정내용 : 제3차 상대가치개편 재분류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개정) [별첨1] 뇌혈관질환 수술명 개정, [별첨2] 심장질환 수술명 개정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문의: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4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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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28 16:30:36 | 심사기준2부
    2. [행위] 고시 제2023-2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8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2023.1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연락처

      난임부부 보조생식술 시행시 본인부담률 적용기준

       심사기준2

       033-739- 4767,4757,4762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공난포 등 채취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시행일 :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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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28 16:25:00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수가파일('24.1.1.시행)_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등
    3. ★ 12/26에 게시된 파일 중 의치과_급여_삭제 시트에 '코로나 19 통합격리관리료' 관련 수가코드 6개가 누락되어 재안내하오니, 필히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4호('23.12.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8호('23.12.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19호('23.12.18.)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변경사항 안내'
       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73호('23.12.28.)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시행일자 : 2024.1.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 나759-1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EZ942) '선별급여→급여 변경'


      <의치과 시범사업 변경 내역>

      ■ 「회복기 재활 시범사업」 지침개정에 따른 변경
        ○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Ⅰ~ Ⅲ (IA801~IA 803, IM008~IM460)
        ○ 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연계료 (IA851, IA852)
        ○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안전 방문관리료 (IA860)

       

       

      <문의전화>

      ○ 나759-1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관련
       -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7
        
      ○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1650

       

       

       

      ○  수가파일 오류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065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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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26 13:52:55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4.1.1.시행)_3차상대가치점수개편 및 24년 점수당 단가 반영 등(전체판포함)_23.12.26.5:50PM 수정
    3. ★ 한방 비급여 전체판 수가파일이 누락되어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12.26. 5:50PM)

       

      ※ 「회복기 재활 시범사업」 관련 일부는 지침개정예정이므로 추후 관련 문서 발령에 따라 추가 안내 예정입니다.

       

      지난 3차 상대가치개편 1차 공개 안내 이후 후속조치(고시 231호 등) 및 수가파일 오류 정정 내역 등이 반영되어 있으니 필히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변경 내용에 대한 상세 안내는 아래에 안내된 <문의 전화>에 따라 각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3.10.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23.12.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4호('23.12.1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5호(’23.12.2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5호('23.11.16.) '「건강보험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
       바.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70호('23.12.21.) '「건강보험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사.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52호('23.12.1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아.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57호('23.12.1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2954호('23.12.8.)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관련 변경 사항 안내' 
       차.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20호('23.12.18.)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변경사항 안내'     
       카.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2967호('23.12.21.)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종료 알림'
       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6433호('23.12.21.)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기간 연장 안내'      
       파.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65호('23.12.22.)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종료·안내'     
       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66호('23.12.22.)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2024.1.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유전성질환>
       ○ 누51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
           주2. 아미노산, 유기산, 지방산, 갈락토즈, 갑상선, 성선호르몬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 (D5191)
           주3. 리소좀축적병 관련 6종 효소 활성도 검사(GALC, GBA, GLA, GAA,
              IDUA, ASM)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 (D5192)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D7300, D730097)
       ○ 누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보호자․간병인)  (D7301)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코드 신설
       ○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Q7600J00)
       ○ 자761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이물제거술-단순 (Q7611J00)
       ○ 자761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이물제거술-복잡 (Q7612J00)
       ○ 자765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종양절제 (Q7651J00)
       ○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Q7652J00)
       ○ 자765다(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위 (Q7653J00)
       ○ 자765다(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식도 (Q7654J00)
       ○ 자767 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Q7670J00)
       ○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Q7701J00)
       ○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Q7703J00)
       ○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 (QX706J00)
       ○ 자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Q7790J0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 관련 3차 상대가치개편 후속조치에 따른 신설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유전성질환>
       ○ 누51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 분류번호, 명칭, 상대가치점수 변경
           주1. 아미노산, 유기산, 지방산, 갈락토즈, 갑상선, 성선호르몬, 리소좀
                축적병  관련  6종 효소 활성도검사(GALC, GBA, GLA, GAA, IDUA, ASM)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 (D519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명 변경으로 인한 명칭변경
       ○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Q7600800)
       ○ 자761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이물제거술-단순 (Q7611800)
       ○ 자761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이물제거술-복잡 (Q7612800)
       ○ 자765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종양절제 (Q7651800)
       ○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Q7652800)
       ○ 자765다(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위 (Q7653800)
       ○ 자765다(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식도 (Q7654800)
       ○ 자767 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Q7670800)
       ○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Q7701800)
       ○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Q7703800)
       ○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 (QX706800)
       ○ 자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Q7790800)

       

      ■ 코로나19 관련 수가 연장 ('24.4.1. 0시부터 종료)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AH040)
       ○ 중증응급 진료센터 응급의료 수가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AH3B0~AH4B0)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AH001,AH002)
       ○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AH014,AH024)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AH056,AH057)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AH058,AH059)
       ○ 코로나19 혈액투석 (OH011) 상대가치점수 인상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 관련 3차 상대가치개편 후속조치에 따른 변경

       

      ■ 2024년 점수당 단가 변경에 따른 변경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57호('23.12.1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등 코로나19검사 변경에 의한 삭제(D6588,D6589,D65839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 관련 3차 상대가치개편 후속조치에 따른 삭제

       

      ■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의한 삭제(HD141,HD451,HD461의 소아가산코드)
       - ‘주’사항에 의해 ‘18세 미만’시 사용하는 별도코드 있어 소아가산코드 불필요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종료에 의한 삭제 (AH096,AH097,AH098,AH172,AH174,AH176)

       

      <의·치과 시범사업 변경내역>
      ■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변경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인상
        ○ 선별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PHQ-9) (ID012)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변경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인상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전영역Ⅰ (IB901)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전영역Ⅱ (IB902)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인지언어기능영역Ⅰ (IB921)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인지언어기능영역Ⅱ (IB922)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운동기능영역 (IB910)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재활치료료Ⅰ (IB940)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재활치료료Ⅱ (IB950)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재활치료료Ⅲ (IB960)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재활치료료Ⅲ
          -만6세미만 소아에게 시행한 경우 (IB961)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연계료-기관 내 활동 (IB970)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연계료-현장 방문활동 (IB980)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안전 방문관리료 (IB990)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연장

       

      ■ 2024년 점수당 단가 변경에 따른 변경

       

      <의·치과 시범사업 삭제내역>

      ■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종료에 의한 삭제
          (IA400,IA401,IA410)


      <의·치과 비급여 신설 내역>

      ■ 제1편 제3부 제10장 제4절 치주질환 수술
       ○ 초114 치아 외과적 정출술 (UZ114)


      <한방 급여 변경 내역>
      ■ 2024년 점수당 단가 변경에 따른 변경


      <한방 시범사업 변경 내역>
      ■ 2024년 점수당 단가 변경에 따른 변경

       

      <약국 급여(시범사업포함) 변경 내역>

      ■ 2024년 점수당 단가 변경에 따른 변경

       

      <문의전화>

      ○ 누51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033)739- 1852~1867
        
      ○ 요양기관 종별가산 정비(종별가산율 적용되는 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 등), 내소정 입원료 가산 정비
       - 상대가치개발부: ☎ 033)739-1185, 1187, 1188, 1191


      ○ 행위목록 재분류(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등)
       - 상대가치개발부: ☎ 033)-739-1175, 1189


      ○ 입원료 개편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7, 1588, 1593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1626,1634~1636, 1639, 1642
       
      ○ 내시경 수술 수가 보상 강화(자-992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하 수술 등)
       - 등재관리부: ☎ 033)739-1821
       

      ○ 코로나 19 PCR 검사 관련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0305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에 의한 추가 처치 시행 산정코드 관련
       - 심사기준1부 ☎ 033)739-4733

       

      ○ 코로나19 관련 수가 연장 관련
      - (요양병원 관련 수가)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1626, 1632, 1634, 1635, 1636, 1642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 739-1595, 1581
      - (확진환자 혈액투석수가, 분만 격리관리료, 수술실 격리관리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 033) 739-1536, 1530, 1559, 1552
      - (중증응급 진료센터 응급의료 수가)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 033) 739-1511

      - (감염예방관리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 033) 739-1522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 23.8월 이후 등재 행위에 대해 점수 조정,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중 오류 정정
       - 상대가치개발부 ☎ 033)739-1185, 1187, 1188, 1191

       

      ○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1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9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4


      ○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6
       

       

      ○  수가파일 오류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065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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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20 10:56:06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과 시범사업 수가파일('23.12.28.시행)_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련

    3.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9772호('23.12.7.)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일부개정 통보'


      ◎ 시행일자 : 2023.12.28.

       

      ◎ 주요내용


      <시범사업 신설내역>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지침개정에 따른 신설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환자관리료-저위험군 (IB023)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환자관리료-중위험군 (IB024)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환자관리료-고위험군 (IB025)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교육·상담료-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IB041)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교육·상담료-생활습관개선 (IB042)

       

      <시범사업 변경내역>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지침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점수 인상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초기평가 및 계획수립 (IB011)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 (IB012)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점검 및 평가료  (IB013)


      <시범사업 삭제내역>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지침개정에 따른 삭제

       

       

      <문의전화>

      ※ 문의: 일차의료개선부

      ○ 수가 및 급여기준 ☎ 033)739-1672, 1673

      ○ 자료제출시스템 ☎ 033)739-1695, 1696

      ○ 참여기관 평가수행 ☎ 033)739-1653, 1654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065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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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15 15:23:36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_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 등
    3. ★24년 1월 1일 기준 전체판 관련 문의가 많아 안내드립니다.

      기타 고시 반영 및 24년 1월 1일 기준 전체판은 의원급 환산지수가 결정 된 후 공개 예정입니다.

      또한, 각 반영내역에 대한 세부안내는 <문의전화>에 안내한 각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2호('23.1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7호('23.12.1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4호('23.12.1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69호('23.12.13.)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자 : 2024.1.1.  (제5편 제3부는 2023.12.26. 부터 적용)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5편 제3부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디지털치료기기 급여 목록     2023.12.26. 부터 적용
        ○ 통합2 의사 행위료
            가. 디지털치료기기 처방료 (TU001)
            나. 디지털치료기기 효과평가료 (TU002)

       

      ■ 제6편 공공정책수가 목록 제2부 소아진료
       ○ 공공2 소아진료 정책수가
            가. 1세 미만 (JA200)
            나. 1세 이상~6세 미만 (JA201)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파51 입원환자 식대 금액인상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반영내역>

       

      ■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신설
       ○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지원금
        가. 중환자실
         (1) 상급종합병원 (ID400)
         (2) 종합병원·병원 (ID401)
        나. 격리병실
         (1) 상급종합병원
          (가) 1인용 (ID410)
          (나) 다인용  (ID411)
         (2) 종합병원
          (가) 1인용  (ID412)
          (나) 다인용  (ID413)
         (3) 병원
          (가) 1인용  (ID414)
          (나) 다인용  (ID415)

       

      <한방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파51 입원환자 식대 금액인상

       

      <문의전화>

      ○ 제5편 제3부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디지털치료기기 급여 목록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38

      ○ 소아진료 정책수가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7

      ○ 입원환자 식대 금액 변경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5

      ○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95, 1581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065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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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14 09:41:27 | 상대가치개발부
    2.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24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첨부파일 수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0, 2023.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3차 상대가치 개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3.10.10.))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및 변경

      세부사항 고시

      연락처

      담당부서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 관련 급여기준

      033-739-1587, 1588, 1592, 1594

      상대가치개선부

      가20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검체검사 질 가산 관련 서식 변경

      누701다(1)주2. B형간염표면항원(정성)-중화검사 급여기준 신설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명칭 변경 반영

      다127 유방촬영 → 다222 유방촬영 분류번호 변경 반영

      행위 목록 급여 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033-739-1578, 1579, 1588, 1592

      내시경(복강경·흉강경·관절경) 치료재료 수가의 단계적 행위수가 전환 관련 급여기준

      033-739-1810

      급여관리부

       

      ○ 시행일: 2024. 1. 1.부터
       
      ※ 2023. 12. 14. 오전 10시 급여기준 개정 질의응답 첨부파일이 수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된 부서명칭 및 연락처를 2024. 1. 5. 에 수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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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05 16:06:32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수가반영내역('24.1.1.시행)_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등(12.5. 5PM 수정)
    3. ※ 지난 23년 11월 27일 공개한 3차상대가치개편 1차 공개(고시187호 관련) 수가파일에 수정이 필요한 목록을 첨부파일

          '★23.11.27.공개 수가파일 수정내역'으로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2.5.5PM 파노라마 촬영관련 단가 관련 수정하였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6호('23.10.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험급여과-1446호(’23.3.23.)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2단계) 공모 선정 결과 지침 개정 통보'     
       다. 보험급여과-5870호(’23.12.1.)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시행일자 : 2024.1.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3편 제3부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나. 퇴원계획 관리료 (AW005)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3편 제3부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가. 지역사회 연계 평가료 (관련 상담 활동 포함) (AW001) 명칭 변경
            다.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Ⅰ (AW002) 명칭,분류번호,상대가치점수 변경
            라.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Ⅱ (AW003) 명칭,분류번호,상대가치점수 변경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에 따른 신설
       ○ 재활환자 재택의료 관리료-교육상담료 Ⅰ-중추신경계 (IB451)
       ○ 재활환자 재택의료 관리료-교육상담료 Ⅱ-중추신경계 (IB461)
       ○ 재활환자 재택의료 관리료-환자관리료-중추신경계 (IB471)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내역>

      ■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 재활환자 재택의료 관리료-교육상담료 Ⅰ-근골격계 (IB450)
       ○ 재활환자 재택의료 관리료-교육상담료 Ⅱ-근골격계 (IB460)
       ○ 재활환자 재택의료 관리료-환자관리료-근골격계 (IB470)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삭제내역>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2단계) 변경에 의한 삭제 (IB003)


      <한방 급여 신설내역>

      ■ 제3편 제3부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나. 퇴원계획 관리료 (16005)

       

      <한방 급여 변경내역>

      ■ 제3편 제3부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가. 지역사회 연계 평가료 (관련 상담 활동 포함) (16001) 명칭 변경
            다.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Ⅰ (16002) 명칭,분류번호,상대가치점수 변경
            라.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Ⅱ (16003) 명칭,분류번호,상대가치점수 변경

       

       

      <문의전화>

      ○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요-56)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1642, 1639, 1634~1636, 1626

      ○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재택의료수가부: ☎ 033-739-1557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2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065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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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01 16:19:17 | 상대가치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23-23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2호, 2023.1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21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 23.8월 이후 등재 행위에 대해 점수 조정

       -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중 오류 정정


      ○ 문의 안내

      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ㅇ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 23.8월 이후 등재 행위에 대해 점수 조정

       -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중 오류 정정

      상대가치개발부

      033-739-1185, 1187, 1188, 1191

      시행일: 2024. 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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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130 18:10:45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 약국 수가파일('23.12.1.시행)_갑상선호르몬 등(전체판 포함)
    3. ★파일 업로드 용량 관계로 수가파일을 2개로 나누어 공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체판은 2023년 12월 1일 기준입니다. 2024년 1월 1일자로 변경되는 내역들은 추후 작업하여 공개 예정이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6호('23.11.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7호('23.11.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2호('23.11.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호('23.11.2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6호('23.11.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8호('23.11.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3.12.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나.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D3232) (02) 싸이록신
      [임신관련 검사]
       ○ 누575 혈액임신반응검사[일반면역검사](정성) (D5750)


      ■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 나761-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 (E7613)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2. 고위험분만에 해당되는 경우 분만(자-435, 자-436, 자-438)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S로 기재하되,
      분만취약지 가산과 동시 적용되는 경우 T로 기재) 다만,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은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I로 기재하되, 분만취약지 가산과 동시 적용되는 경우 O로 기재)

       

      ■ 제6편 공공정책수가 목록
       ○ 공공1 분만 정책수가
            가. 지역 (JA100)          나. 안전 (JA101)
            다. 응급분만(JA102)      라. 고위험분만마취(JA103)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선별급여 적용 변경)
       ○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CB001~CB013)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