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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 > 각종 급여기준 정보 > 행위
    1. 20171117 09:42:34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7-20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0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6호, 2017.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항목 신설

      ☏ 문의처 : 033-739-0839

      ○ 시행일 : 17.12.1

    1. 20171117 09:42:34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7-20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0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7호, 2017.9.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항목 신설

      ☏ 문의처: 033-739-0839

      ○ 시행일 : 17.12.1.

    1. 20171113 17:16:27 | 급여기준운영부
    2. (행위) 고시 제2017-20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8호, 2017.10.31.)」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사항

      수가산정방법 문구수정

      이 고시는 2017년 11월 6부터 시행한다.

    1. 20171017 10:31:01 | 등재관리부
    2. 2017년 하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3. ※ 관련근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7-223호, 2017.10.1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50호, 2017.3.22.)에 따라 2017년 하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참조


      ○ 제출기간: 2017.10.16. ~ 2017.11.10.(금) 18시까지


      ○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02) 2023 - 1011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 20170927 20:24:53 | 수가개발1부
    2. [행위]고시 제2016-2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6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5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입원환자 식대 금액 산출방법

      이 고시는 2017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1. 20170927 20:22:38 | 수가개발1부
    2. (행위) 고시 제2016-18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8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5호, 2016.9.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격리입원 본인부담 경감 범위

      2. 시행일 : 2016.9.23

    1. 20170927 20:17:03 | 수가개발1부
    2. (행위) 고시 제2016-15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5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2016.8.1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감염예방·관리료 세부인정기준 마련

      2. 시행일 : 2016. 9. 1.

    1. 20170927 20:14:25 | 수가개발1부
    2. [행위] 고시 제2016-9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6호, 2016.6.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내용: 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중 세부인정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 2016.6.15

    1. 20170927 19:53:33 | 수가개발1부
    2. [행위] 고시 제2016-8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3호, 2016.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6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신설>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

      <변경>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6년 6월 20일부터

    1. 20170927 14:03:07 | 급여기준운영부
    2. 「행위, 치료재료」고시 제2017-17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0호, 2017.9.25.)」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신설) 근위경골 절골술(High Tibial Osteotomy) 의 급여기준 등

      (고시개정)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견관절)의 급여기준 등

      ○ 시행일: 2017.10.1.부터

      제목

      개정구분

      부명

      (내선)

      산전진찰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개정

      급여기준운영부

      (02-2149-4612~26,

      02-2149-4634~35)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급여기준

      개정

      근위경골절골술(High Tibial Osteotomy)의 급여기준

      신설

      인공관절 전치환술(슬관절)의 급여기준

      개정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슬관절)의 급여기준

      신설

      인공관절 치환술(견관절)의 급여기준

      개정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의 급여기준

      신설

      자714 유방재건의 급여기준

      개정

      차39 치면열구전색술의 급여기준

      개정

      급여기준개선부

      (02-2023-1032~36)

      (02-2023-1043~48)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

      개정

      Retroplegia cannula 및 Retrograde / Antegrade Cardioplegia Kit의급여여부

      삭제

      이식형신경자극기산정기준

      개정

      척추체(VERTEBRALBODY) 보강용 치료재료(mesh-cylinder 등) 인정기준

      개정

      Hematuria Continuous Irrigation Catheter 등 지혈용 압박카테타(Hemostaatic Catheter)의 요양급여 여부

      개정

      RIC(Rapid Infusion Catheter) Exchange Set의 인정기준

      개정

      수정체낭고정용 치료재료의 인정기준

      개정

      Acutrak Screw의 급여여부

      삭제

      Unreamed Femoral Nail의 급여여부

      개정

      망막박리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인정여부

      개정

      Cage와 인조뼈 병합재료(IMPIX C+ 등) 인정기준

      개정

    1. 20170927 13:21:25 | 급여기준운영부,급여기준개선부
    2. [행위] 고시 제2017-1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0호, 2017.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산전 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등 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기준 개선

      2. 시행일 : 2017.10.1부터

      관련부서

      급여기준운영부

      급여기준개선부

    1. 20170927 11:20:39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고시 제2017-17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및 Q&A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7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4호, 2017.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담당부서 안내>

      ○ 의료수가개발부, 의료수가등재부

      ○ 완화요양기준부

    1. 20170927 13:16:51 | 의료수가운영부
    2. [고시 제2017-15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5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2호, 2017.8.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 한시수가 산정방법

      2. 시행일 : 2017.9.1부터

    1. 20170927 11:39:24 | 의료수가운영부
    2. [행위] 고시 제2017-5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5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5호, 2017.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야간전담간호사 인력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방법
      1. 주요내용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일자 명시

      2. 시행일 : 2017.4.1

    1. 20170927 11:33:33 | 의료수가운영부
    2. [행위] 고시 제2017-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정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75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75호, 2016.12.29.)」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한다.

      ○ 주요 개정(정정)사항: 제1편제2부제1장 가26 야간진료관리료 및 제15장 약7 야간조제관리료 세부인정사항 수정

    1. 20170927 11:20:31 | 급여기준운영부
    2. [행위, 치료재료]고시 제2017-9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9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0호, 2016.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신설 3항목, 변경 7항목

      구분

      관련 급여기준

      담당부서

      신설

      얼음검사 급여기준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567, 1571, 1584)

      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비탁면역분석법]

      수산화칼슘을 이용한 부분치수절단술

      변경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 급여기준

      의료행위기준부

      (02-2149-4637)

      변경

      내시경하 호흡기 점막세포 채취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치료재료기준부

      (02-2023-1033, 1035, 1037, 1042 ,1043, 1047)

      액체형 색전물질 급여기준

      일반인대고정용 흡수성 Interference Screw(Biotenodesis Screw 등)의 급여기준

      흡수성 재질의 두개ㆍ안면골 고정재료(흡수성 Micro Plate & Screw, Mini Plate & Screw, Reconstruction Plate & Screw)의 급여기준

      Proximal 또는 Reconstruction nail set의 급여기준

      색전성 약물방출미세구의 급여기준


      □ 시행일 : 2017.6.1.



    1. 20170927 10:36:55 | 급여기준운영부
    2. [행위,치료재료] 고시 제2017-15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5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6호, 2017.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항ENA 항체 정성검사[화확발광면역분석법]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등 행위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선

      - 인용법령 및 고시개정에 따른 인용자구 수정

      2. 시행일: 2017. 9. 1.

    1. 20170908 15:10:59 | 등재관리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201호]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3.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0호, 2017.3.22)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quencing) 유전자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NGS)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조건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유전자패널에 대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3의 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0호, 2017.3.22)
      ○ 제출기간 : 2017.9.11(월) - 2017.9.29(금) 18시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마감일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 문의사항 : 등재관리부 (02) 2023-1013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1. 20170830 17:21:57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7-15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8호, 2017.8.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
      -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 관련 수가 개선
      -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2. 시행일 : 2017. 9.1. 부터 시행 (지카바이러스 개정항목은 2017. 10.1. 부터 시행)

      3. 문의처

      ○ 의료행위 등재부

      - sFlt-1/PIGH 정량검사,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Tel.033-739-1569)
      - 광간섭단층 혈관영상, 지카바이러스(Tel.033-739-1570)
      - 정맥내 점적주사-목표혈당을 설정하여 인슐린을 자동 점적 주입하는 경우(Tel.033-739-1567)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14-89호, 435. 자동 목표혈당 관리술 참고]


      ○ 의료수가개발부(tel.033-739-1547)

      - 미생물 약제 감수성 검사
      - 미생물(항산균제외)배양, 동정, 약제감수성검사
      -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1. 20170825 14:44:14 | 의료수가운영부
    2. [행위] 고시 제2017-14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4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4호, 2017.8.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 월 24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집중치료실 입원료(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신부 집중치료실) 신설('17.10.1. 시행)

      -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개정('17.9.1. 시행)

    1. 20170928 14:55:42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고시 제2017-14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개정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7호, 2017.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행위 : sFIt-1/PIGF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선별 50%) ,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선별 50%)

      - 치료재료 :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 등 2개항목 평가주기 개시

      ○ 시행일 :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

    1. 20170818 18:22:43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고시 제2017-14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1호, 2017. 7.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용 : 신의료기술(동반진단검사)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수가 신설

      2. 시행일 : 2017.8.21.부터 시행

      3. 문의처 :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567)

    1. 20170731 15:34:09 | 등재관리부
    2. [고시 제2017-13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37호]

      「국민건강보험법 」 제41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6호, 2017.4.2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〇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항목의 재평가 주기 추가

       -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방법 구체화

      〇 시행일 : 2017년 8월 1일

    1. 20170720 14:50:39 | 급여기준운영부
    2. [행위] (고시 제2017-12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정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 2017.6.30.)」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천수신경조절술 세부인정사항 기재오류 정정
      교육상담료 문구 정정

      2. 시행일 : 2017년 7월 1일

    1. 20170713 15:13:51 | 등재관리부
    2.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신청 공고 안내
    3.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7-160, 2017.7.1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6, 2017.4.28.)에 따라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2017년 하반기 실시기관 승인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조건*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2.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조건

       ○ 제출기간: 2017.7.17. ~ 2017.8.4.() 18시까지

       ○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문의사항: (02) 2023-1019

      (구비서류) 3. 시술장소 내용 중 장비 요건에 설치형 투시장비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설치형 투시장비 외(이동형 등)장비도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20170630 17:50:50 | 수가개발2부
    2. [행위] 고시 제2017-11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1호, 2017.5.30.)」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검체검사 질 가산율 및 적용기준 신설

      ○ 시행일: 2017. 7. 1.부터

      ☎문의 : 수가개발2부 033-739-1534, 1551

    1. 20170928 14:13:46 | 의료수가운영부
    2. [고시 제2017-1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1호, 2017.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장기이식 및 조혈모세포이식 급여화 관련 급여기준 신설 및 개정

      - 경요도적 방광내수술 인정기준 등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급여기준 변경

      -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 산정기준 등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개정

      2. 시행일

      - 2017.7.1부터

      3. 문의처

      - 별도 첨부한 ‘급여기준 항목별 해당 부서’ 확인 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0928 15:06:44 | 수가개발1부
    2. [고시 제2017-10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5 2017. 5.31.)

      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신설, 유방생검, NK세포활성도 검사등 신설

      2. 시행일 : 2017.7.1.부터

      3. 문의처 :

      - 뇌사장기기증자관리료, 조직형검사, HLA교차시험 : 수가개발1부(033-739-1514)

      - 생검 관련 : 수가개발2부(033-739-1541)

      * 요양병원 유방생검: 완화요양기준부(02-2149-4664)

      - 인산화된 인슐린양 성장인자결합단백질/ NK 세포 활성도 검사 : 의료행위등재부(033-739-1570)

      - EMA 적혈구 결합검사/ 혈소판 복합기능 검사:의료행위등재부(033-739-1572)

      - 간암 예후예측유전자 : 의료행위등재부(033-739-1567)

    1. 20170621 10:59:53 | 수가개발1부
    2. [고시 제2017-94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9호, 2016. 11. 28.)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등록 암환자가 산정특례 적용 기간 중 추가 암종 발생 시 등록신청 적용례 신설

      - 중증 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종 산정특례 대상 추가

      - 장기이식 환자 산정특례 적용기준 개선, 폐 및 소장 이식 추가

      ○ 시행일: 2017. 6. 1.부터 (시행중)

      * 단, 중복암환자 등록신청 관련 사항은 2017. 7. 1.부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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