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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0호, 2020.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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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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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
의료체계개선부 |
033-739-1554, 1570, 1572, 1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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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5 회송료 |
의료체계개선부 |
033-739-1593, 1595, 1557 |
|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8 |
○ 시행일: 2020.10.8.부터
]]>○ 보험급여과-3893호(2020.8.26.)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요청
○ 보험급여과-4446호(2020.9.25.)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종료 안내
○ 보험급여과-4540호(2020.9.29.)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종료 안내(추가)
2. 주요내용
○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종료 안내
1)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개선 조치 '20.10.11.(일) 종료
- 전공의 업무중단에 따른 진료 공백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내 인력을 신고 범위 이외의 업무에 임시적으로
투입하는 경우 변경신고 유예
2)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조정 '20.10.7.(수) 종료
-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단계 진료기관이 병·의원급으로의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회송 시범수가 30% 인상
※ 변경 전·후 수가 등 첨부파일2. 참조
<문의>
(자원운영부: 인력 시설 신고 관련) 033-739-4810~4811.
(자원관리부: 차등제 산정 관련) 033-739-4872~4875.
(의료체계개선부: 의뢰·회송 관련) 033-739-1593, 1595, 155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2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8호, 2020.9.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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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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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580 다(3)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 (86)SBF1 Gene SBF1 Gene의 급여기준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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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532 다(4) 약물 및 독물-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 (A2)~(A7) |
033-739-18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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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22-1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의 급여기준 |
033-739-18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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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19-1 조임근인두확장성형술의 급여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 |
033-739-18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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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583 나(1)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32) KMT2A-AFF1 Fusion Gene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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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532 다(4) 약물 및 독물-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 (A8) Duloxetine |
033-739-17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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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32 Ventricular Catheter를 통한 유로키나제 주입시 시술방법에 따른 수기료 산정방법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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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71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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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73 뇌전증 수술중 진단을 위한 전극 삽입술 및 제거술의 수가산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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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73-2 미주신경자극기 설치술의 급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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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제거용 BASKET의 급여기준 |
등재관리부 |
033-739-1826 |
○ 시행일: 2020.10.1. 부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8호, 2020.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교환술, 제거술(S4714, S4715)” 항목 추가: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 시행일: 2020.10.1. 부터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5호, 2020.8.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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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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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22-1나(3)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3 |
○ 시행일: 2020.10.1. 부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9호, 2020.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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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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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22-1나(3)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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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90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에크모 재순환율 측정 |
033-739-18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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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00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 |
033-739-18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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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321-1 요관경하 요관절석술 (주2항 삭제) |
등재관리부 |
033-739-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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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321-3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주2항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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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70주2 경피적 담석제거술 (주2항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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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71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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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73가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 삽입 및 제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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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73-2 미주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
○ 시행일: 2020.10.1. 부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0호, 2020.0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눈 초음파 검사 급여적용
○ 시행일 : 2020년 9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 ☎033-739-1911~1914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2호, 2020.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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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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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014다 프로칼시토닌-정밀면역검사(정량)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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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100거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17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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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658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2 (11) BK 바이러스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
033-739-17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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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나.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10) RNF213 Gene, p.4810K |
033-739-1745 | ||
|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나.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주. 유전자 다종검사 (01) 유전성 난청 관련 유전자 (GJB2, SLC26A4, 12SrRNA, TMPRSS3, CDH23, OTOF, COCH, ATP1A3, MPZL2, TMC1) |
033-739-1751 | ||
|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나.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주. 유전자 다종검사 (02) 와파린 관련 유전자 (CYP2C9, VKORC1) |
033-739-17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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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90-2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분류번호변경)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43 |
○ 시행일: 2020.9.1. 부터
]]>1. 보험급여과-3893호(2020.8.26.)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요청” 관련입니다.
2. 주요내용
1)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개선 조치
- 전공의 업무중단에 따른 진료 공백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내 인력을 신고 범위
이외의 업무에 임시적으로 투입하는 경우 변경신고 유예
2)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조정
-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단계 진료기관이 병·의원급으로의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회송 시범수가 30% 인상
※ 변경전·후 수가 등 첨부파일2. 참조
3. 적용기간: '20.8.26. ~ 별도 통보시까지
<문의내역>
(자원운영부: 인력 시설 신고 관련) 033-739-4810~4811.
(자원관리부: 차등제 산정 관련) 033-739-4872~4875.
(의료체계개선부: 의뢰·회송 관련) 033-739-1593, 1557, 159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4호, 2020.8.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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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전(前) |
정정 후(後) |
정정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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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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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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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분류번호 정정 |
○ 시행일 : 2020.9.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8호, 2020.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판막성형술-주. 엡스타인이상 교정술(O1784)” 항목 추가: 의료수가개발부(033-739-1541, 1530)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O1903,O1904,O1907)” 항목 추가: 의료수가개발부(033-739-1530, 1543)
- "심박기거치술(O0241~O0243)" 항목 추가: 의료수가개발부(033-739-1530, 1543)
○ 시행일: 2020.9.1. 부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심사지침 개정(신설 4항목, 개정 1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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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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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흉강경을 이용한 흉막생검(Pleural biopsy)의 수가 적용기준 |
심사기준부 |
033)739-3755 |
|
|
유방암에 시행하는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FDG-PET)의 적용기준 |
심사기준부 |
033)739-4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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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시 적용기준 |
심사기준부 |
033)739-4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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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종양 수술 시 실시한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 지혈법,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자773 에스상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인정여부 |
심사기준부 |
033)739-37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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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골관절염 진단 분류를 위한 ‘켈그렌-로렌스 분류법(Kellgren Lawrence)’ grade Ⅲ, grade Ⅳ의 세부 적용 기준 |
심사운영부 |
033)739-3816 033)739-3823
|
□ 시행일
- 2020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
※ 관련근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20-85호, 2020.3.3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8호, 2020.3.10.)에 따라 2020년 상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참조
○ 제출기간: 2020.4.3.(금) ~ 2020.4.16.(목) 18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문서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033) 739 - 1954, 1956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호, 2020.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시행일 : 2020년 2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 ☎033-739-1912, 1911~1914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호, 2020.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
＊ (행위별) 중증·필수의료 중심의 수가 20항목 인상
＊ (질병군) 산부인과, 질병군(N04100 - N04802) 상급종합병원 개정
○ 시행일 : 2020년 2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 ☎033-739-1912, 1911~19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공고 내용
- 총 64항목 (그간 공개·운영하던 심사지침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공고 주요내용
○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 총 14항목(신설:12항목, 개정:2항목)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5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내용
▶ 신설 : 32항목
● 누050 혈구성숙도-망상적혈구수 검사의 급여기준
● 누052 철대사검사의 급여기준
● 누107 D-dimer 검사의 급여기준
● 간 질환자에 실시하는 경우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 누502 부갑상선표지자[정밀면역검사]-부갑상선호르몬 검사의 급여기준
●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04)폐렴 원인균 및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폐렴 원인균 검사의 급여기준
● 누785 항E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 누786 항DNA 항체검사의 급여기준
● 누797 항미토콘드리아항체(Anti-Mitochondria Antibody) 검사의 급여기준
● 누798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의 급여기준
●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HLA Typing 중 HLA-B27 검사의 급여기준
●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의 급여기준
●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편측]의 급여기준
●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와 너791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 나687 각막곡율측정 검사의 급여기준
● 나705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
● 나710 객담유도채취검사의 급여기준
● 나727 주2 24시간혈압측정검사[1일당]-24시간 지속적 침상감시의 급여기준
● 너891 자궁경관점액양치상검사 와 나733 니트라진 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 나766 결장경검사, 나767 직장경검사, 나768 S상결장경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 다305 침샘스캔의 급여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