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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 > 각종 급여기준 정보 > 행위
    1. 20200929 16:45:19 | 의료체계개선부
    2. 고시 제2020-2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21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0, 2020.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928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의료체계개선부

      033-739-1554, 1570, 1572, 1594

      -5 회송료

      의료체계개선부

      033-739-1593, 1595, 1557

      -22 의료질평가지원금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8

       

      시행일: 2020.10.8.부터

      ]]>
    1. 20200929 15:49:57 | 의료체계개선부
    2.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조정 및 의료자원 현황 신고 개선 조치 종료 안내
    3.  1.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893(2020.8.26.)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요청

        ○ 보험급여과-4446(2020.9.25.)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종료 안내

        ○ 보험급여과-4540(2020.9.29.)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종료 안내(추가)

       

        2. 주요내용

         ○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종료 안내

          1)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개선 조치 '20.10.11.() 종료

            - 전공의 업무중단에 따른 진료 공백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내 인력을 신고 범위 이외의 업무에 임시적으로

              투입하는 경우  변경신고 유예

       

          2)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조정 '20.10.7.() 종료

           -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단계 진료기관이 병·의원급으로의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회송  시범수가 30% 인상

       

          ※ 변경 전·후 수가 등 첨부파일2. 참조

       

       <문의>

         (자원운영부: 인력 시설 신고 관련) 033-739-4810~4811.

         (자원관리부: 차등제 산정 관련) 033-739-4872~4875.

         (의료체계개선부: 의뢰·회송 관련) 033-739-1593, 159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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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928 18:05:58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0-22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2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8, 2020.9.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928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580 (3)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 (86)SBF1 Gene

      SBF1 Gene의 급여기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8

      532 (4) 약물 및 독물-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 (A2)~(A7)

      033-739-1855

      722-1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의 급여기준

      033-739-1863

      219-1 조임근인두확장성형술의 급여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

      033-739-1859

      583 (1)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32) KMT2A-AFF1 Fusion Gene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0

      532 (4) 약물 및 독물-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 (A8) Duloxetine

      033-739-1745

      32 Ventricular Catheter를 통한 유로키나제 주입시 시술방법에 따른 수기료 산정방법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471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473 뇌전증 수술중 진단을 위한 전극 삽입술 및 제거술의 수가산정 방법

      473-2 미주신경자극기 설치술의 급여기준

      결석제거용 BASKET의 급여기준

      등재관리부

      033-739-1826

       

      시행일: 2020.10.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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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909 10:50:44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20-20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0-188, 2020.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9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교환술, 제거술(S4714, S4715)” 항목 추가: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시행일: 2020.10.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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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909 09:32:14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0-20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5호, 2020.8.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722-1나(3)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3

       

      ○ 시행일: 2020.10.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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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909 09:30:21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0-19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9호, 2020.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722-1나(3)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3

      나790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에크모 재순환율 측정

      033-739-1857

      자600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

      033-739-1864

      자321-1 요관경하 요관절석술

      (주2항 삭제)

      등재관리부

      033-739-1826

      자321-3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주2항 삭제)

      자670주2 경피적 담석제거술

      (주2항 변경)

      자471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자473가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 삽입 및 제거

      자473-2 미주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 시행일: 2020.10.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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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31 15:25:47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20-1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0호, 2020.0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눈 초음파 검사 급여적용

       

      ○ 시행일 : 2020년 9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 ☎033-739-191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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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28 18:12:26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20-1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9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2호, 2020.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014다 프로칼시토닌-정밀면역검사(정량)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37

      누100거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의 급여기준

      033-739-1755

      누658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2 (11) BK 바이러스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033-739-1747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나.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10) RNF213 Gene, p.4810K

      033-739-1745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나.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주. 유전자 다종검사 (01) 유전성 난청 관련 유전자 (GJB2, SLC26A4, 12SrRNA, TMPRSS3, CDH23, OTOF, COCH, ATP1A3, MPZL2, TMC1)

      033-739-1751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나.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주. 유전자 다종검사 (02) 와파린 관련 유전자 (CYP2C9, VKORC1)

      033-739-1742

      자190-2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분류번호변경)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1543

       

      ○ 시행일: 2020.9.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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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26 13:32:25 | 의료체계개선부
    2.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조정 및 의료자원 현황 신고 개선 조치 안내
    3.  1. 보험급여과-3893(2020.8.26.)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요청관련입니다.

       2. 주요내용

        1)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개선 조치

          - 전공의 업무중단에 따른 진료 공백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내 인력을 신고 범위

            이외의 업무에 임시적으로 투입하는 경우 변경신고 유예

       

        2)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조정

         -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단계 진료기관이 병·의원급으로의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회송 시범수가 30% 인상

           ※ 변경전·후 수가 등 첨부파일2. 참조

       

       3. 적용기간: '20.8.26. ~ 별도 통보시까지

       

        <문의내역>

        (자원운영부: 인력 시설 신고 관련) 033-739-4810~4811.

        (자원관리부: 차등제 산정 관련) 033-739-4872~4875.

        (의료체계개선부: 의뢰·회송 관련) 033-739-1593, 1557, 1595.

      ]]>
    1. 20200821 15:24:53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20-17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정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4호, 2020.8.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정정 전(前)

      정정 후(後)

      정정사항

      (별표 3)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자190-2

      O1903

      체외순환막형산요법

      - 시술당일

      자190-2

      O1904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 익일 이후 [1일당]

      (별표 3)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자190-2

      O1903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 시술당일

      자190-2

      O1904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 익일 이후 [1일당]

       

      (별표)

      분류번호 정정

       

      ○ 시행일 : 2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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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20 15:34:13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20-17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8호, 2020.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판막성형술-주. 엡스타인이상 교정술(O1784)” 항목 추가: 의료수가개발부(033-739-1541, 1530)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O1903,O1904,O1907)” 항목 추가: 의료수가개발부(033-739-1530, 1543)

       

      - "심박기거치술(O0241~O0243)" 항목 추가: 의료수가개발부(033-739-1530, 1543)

       

       

       

      ○ 시행일: 2020.9.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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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8 08:48:14 | 심사기준부
    2. 「심사지침」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57호)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5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주요내용

       - 심사지침 개정(신설 4항목, 개정 1항목)

      구분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행위

      흉강경을 이용한 흉막생검(Pleural biopsy)의 수가 적용기준

      심사기준부

      033)739-3755

      유방암에 시행하는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FDG-PET)의 적용기준

      심사기준부

       

      033)739-4702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시 적용기준

      심사기준부

      033)739-4707

      내시경적 종양 수술 시 실시한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 지혈법,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자773 에스상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인정여부

      심사기준부

      033)739-3752

      슬관절 골관절염 진단 분류를 위한

      ‘켈그렌-로렌스  분류법(Kellgren Lawrence)’ grade Ⅲ, grade Ⅳ의 세부 적용 기준

      심사운영부

       

      033)739-3816

      033)739-3823

       

       

      시행일

       - 202061일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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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31 17:00:51 | 예비급여평가부
    2. 2020년 상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3. 관련근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20-85, 2020.3.3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8, 2020.3.10.)에 따라 2020년 상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참조

       

          제출기간: 2020.4.3.() ~ 2020.4.16.() 18까지

       

          제출방법: 전자문서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문의사항 : (033) 739 - 1954, 1956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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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23 09:56:19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20-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 2020.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122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시행일 : 202021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 033-739-1912, 191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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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23 09:51:10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20-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 2020.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122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

         * (행위별) 중증·필수의료 중심의 수가 20항목 인상

         * (질병군) 산부인과, 질병군(N04100 - N04802) 상급종합병원 개정

       

      시행일 : 202021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 033-739-1912, 191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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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21 21:14:31 | 심사기준정비실무팀
    2. 「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9호)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 - 4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공고 내용
         - 총 64항목 (그간 공개·운영하던 심사지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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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21 21:09:38 | 심사기준정비실무팀
    2. 「심사지침」개정 공고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 - 4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공고 주요내용
       ○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 총 14항목(신설:12항목, 개정:2항목)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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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30 14:33:10 | 심사기준정비실무팀
    2. [행위] 고시 제2019-3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5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내용

      ▶ 신설 : 32항목

        ● 누050 혈구성숙도-망상적혈구수 검사의 급여기준

        ● 누052 철대사검사의 급여기준

        ● 누107 D-dimer 검사의 급여기준

        ● 간 질환자에 실시하는 경우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 누502 부갑상선표지자[정밀면역검사]-부갑상선호르몬 검사의 급여기준 

        ●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04)폐렴 원인균 및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폐렴 원인균 검사의 급여기준

        ● 누785 항E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 누786 항DNA 항체검사의 급여기준

        ● 누797 항미토콘드리아항체(Anti-Mitochondria Antibody) 검사의 급여기준

        ● 누798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의 급여기준

        ●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HLA Typing 중 HLA-B27 검사의 급여기준

        ●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의 급여기준

        ●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편측]의 급여기준

        ●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와 너791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 나687 각막곡율측정 검사의 급여기준

        ● 나705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

        ● 나710 객담유도채취검사의 급여기준

        ● 나727 주2 24시간혈압측정검사[1일당]-24시간 지속적 침상감시의 급여기준

        ● 너891 자궁경관점액양치상검사 와 나733 니트라진 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 나766 결장경검사, 나767 직장경검사, 나768 S상결장경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 다305 침샘스캔의 급여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