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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호, 2020.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시행일 : 2020년 2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 ☎033-739-1912, 1911~1914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호, 2020.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
＊ (행위별) 중증·필수의료 중심의 수가 20항목 인상
＊ (질병군) 산부인과, 질병군(N04100 - N04802) 상급종합병원 개정
○ 시행일 : 2020년 2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 ☎033-739-1912, 1911~19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공고 내용
- 총 64항목 (그간 공개·운영하던 심사지침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공고 주요내용
○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 총 14항목(신설:12항목, 개정:2항목)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5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내용
▶ 신설 : 32항목
● 누050 혈구성숙도-망상적혈구수 검사의 급여기준
● 누052 철대사검사의 급여기준
● 누107 D-dimer 검사의 급여기준
● 간 질환자에 실시하는 경우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 누502 부갑상선표지자[정밀면역검사]-부갑상선호르몬 검사의 급여기준
●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04)폐렴 원인균 및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폐렴 원인균 검사의 급여기준
● 누785 항E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 누786 항DNA 항체검사의 급여기준
● 누797 항미토콘드리아항체(Anti-Mitochondria Antibody) 검사의 급여기준
● 누798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의 급여기준
●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HLA Typing 중 HLA-B27 검사의 급여기준
●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의 급여기준
●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편측]의 급여기준
●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와 너791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 나687 각막곡율측정 검사의 급여기준
● 나705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
● 나710 객담유도채취검사의 급여기준
● 나727 주2 24시간혈압측정검사[1일당]-24시간 지속적 침상감시의 급여기준
● 너891 자궁경관점액양치상검사 와 나733 니트라진 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 나766 결장경검사, 나767 직장경검사, 나768 S상결장경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 다305 침샘스캔의 급여기준
● 비침습적 방법으로 실시한 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요법의 수가 산정방법
● 뼈전이암에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박병적골절(Impending pathologic fractures)에 실시한 자60 사지골절정복술 급여기준 및 수가산정방법
● 부분 폐정맥 환류이상증 수술의 수가 산정방법
● 자217 설단소증수술의 급여기준
● 복부 수술 후 창상열개(Wound Dehiscence) 또는 창상내장탈출(Wound Evisceration)시 시행되는 처치 및 수술 수가 산정방법
● 자659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PTA)시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
●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시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
● 미드라인 카테터 유치술의 급여기준
● 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법을 이용한 체수분 용적 측정
●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
●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 의 수가 산정방법
▶ 개정 : 5항목
● 누303 1.5-Anhydro-D-Glucitol 및 누304 프락토자민과 누306 헤모 글로빈A1c 검사의 급여기준
● 세기변조 방사선치료(IMRT)의 급여기준
●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 급여기준
▶ 삭제 : 3항목
● 전립선질환에 전립선 맛사지와 직장수지검사 동시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방법
● 말초정맥삽입형 중심정맥관 삽입술 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 Insertion
2.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단, "결핵균 특이항원[일반면역검사]의 수가 산정방법"은 2019년 12월 27일 시행.
3. 문의사항 연락처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42
-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 급여기준 ☞ 위원회운영부 : 033-739-3727
- 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법을 이용한 체수분 용적 측정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3
- 자-165-2 미드라인카테터유치술 ☞ 의료기술평가 : 033-739-1739.1742,1753~1759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 ☞ 의료기술평가 : 033-739-1756
- 그 외 ☞ 심사기준정비실무팀 : 033-739-4701~472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1호, 2019.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
|
누-383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 |
예비급여부 |
033-739-1929 |
|
|
누-720나 일반면역검사 HIV 항체-간이검사 |
033-739-1937 | ||
|
누-812 항MAG항체[정밀면역검사] |
033-739-1931 | ||
|
자-15-1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 |
033-739-1939 | ||
|
마-5 및 마-15 주사료 개정 |
033-739-1941 |
○시행일: 2020.2.1. 다만, 제5장 주사료의 개정은 2020.7.1. 부터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9호, 2019.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1일 가정간호 방문횟수 세부기준 신설
- 요양병원 입원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타병원 진료의뢰시 수가 산정방법 개선
-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개선
-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급여기준(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자구 수정 등
2. 시행일: 2020.1.1 부터 시행 (의사인력 등 일부항목은 2020.7.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7호, 2019.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수가개선
- 시설 입소자 대상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소정점수의 50% 산정
- 가정전문간호사 2인 방문시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소정점수의 50% 가산 등
○ 문의처
-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1519
○ 시행일
- 2020. 1. 1.부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 2019.12.0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수가 '주'사항 개선 (조혈모세포이식, 장루처치, 색소레이저광선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인공호흡, 쇼크방지용 하의 장착 /총 6항목)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1항목) 상대가치점수 변경
○ 문의처
- 수가 '주'사항 개선 : (의료수가개발부) 033) 739-1535, 1550, 1559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상대가치점수 변경 :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62, 1964
○ 시행일 : 2020. 1. 1.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호, 2019.10.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
|
누041 혈액가스분석 검사(Blood Gas Study)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6 | |
|
근골격계 종양의 경피적 냉동제거술 급여기준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0805 | |
|
지카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
심사기준부 |
02-2149-4625 |
|
|
C-Arm을 이용한 단순 방사선 촬영 시 수가산정방법 |
○ 시행일 : 2019.11.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1호, 2019.10.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대상자에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 포함
- 여성 연령 문구 정비(내용상의 변동은 없으며, 문구정비를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함)
○ 문의: 심사기준부 02-2149-4622
※ 사실혼 관계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관할 지역 보건소)
※ 사실혼부부 관계 확인 절차는 "모자보건사업지침-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검색창에 ‘모자보건사업’으로 검색 후 확인
○ 시행일 : 2019.10.24.부터
]]>※ 관련근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9-309호, 2019.10.1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22호, 2019.10.14.)에 따라
2019년 하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참조
○ 제출기간: 2019.10.17. ~ 2019.10.31.(목) 18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공문서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02) 2182 - 2672, 2674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3호, 2019.8.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Bladder scan) 건강보험 적용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02-2182-2607~2608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호, 2019.8.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나656-3(EZ754)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 신설 (비급여→급여 전환)
-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107항목)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 ☎02-2182-2607~260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6호, 2019.7.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
- 주사료 산정지침 내용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 시 행 일
- 2019년 8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0)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2호, 2019.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개정
- 응급·중환자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3. 문의사항 연락처
-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급여혁신부 ☎ 02-2182-2608, 2609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2호, 2019.6.5.)에 따라
2019년 하반기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조건 참조
○ 제출기간: 2019.6.12. ~ 2019.6.25.(화) 18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문서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02) 2182 - 2674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1호, 2019.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661) 인플루엔자 A ？ 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신설 (나722-5)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신설 예비급여부 02-2182-2652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신설 02-2182-2654 (자-585-1) 기관내삽관술 -상후두기도유지기를 이용하여 시행한 경우 신설 02-2182-2647 (자-597) 치료적 저체온요법［1일당］ 상대가치점수 변경 02-2182-2644~2645 (자-709)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신설 02-2182-2638 (자-729) 체외 간 지지요법 신설 02-2182-2641 (나-952) 응급 ？ 중환자 초음파 상대가치점수 변경 급여혁신부 02-2182-2608~2609
○ 시행일: 2019년 7월 1일부터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6호, 2019.4.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
의료기술 등재부 |
033-739-0813 |
|
-심장표지자-ST2-정밀면역검사(정량)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
033-739-0814 | |
|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폐쇄술 -전립선동맥색전술 |
033-739-0817 | |
|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
033-739-0816 |
○ 시행일: 2019.5.1. 부터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5호, 2019.4.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내용
-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2. 시행일
- 2019.5.1.
3.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 ☎ 02-2182-2611, 2613, 2612, 2614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4호, 2019.4.2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04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내용
-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예비급여 적용 사항 확대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급여기준의 인력기준 변경사항 반영
2. 시행일
- 2019.5.1.부터 시행
3. 문의사항 연락처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 예비급여평가부 ☎ 02-2182-2676, 2678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급여기준 : 심사기준부 ☎ 02-2149-4622, 46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1호, 2019.4.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1.주요 내용
-MRI 급여화에 따른 두경부 MRI 및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수가개선
-두경부 분야 필수·중증의료 수술 44개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2.시행일
-2019.5.1.부터
3.문의사항 연락처
-급여혁신부 ☎ 02-2182-2612, 2614, 2611, 2613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95호, 2018.12.28.)에 따라
2019년 상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참조
○ 제출기간: 2019.4.15. ~ 2019.4.29.(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문서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02) 2182 - 2674, 2672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3호, 2019.4.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누132) 혈소판기능검사 ☎ 02-2182-2654
- (누514) 아미노산, (누842) HLA교차시험 ☎ 02-2182-2653
- (누529)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나724-1)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 (사-44)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 02-2182-2651
- (누764) 기관지폐포세척액 림프구 아형검사 ☎ 02-2182-2638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4호, 2019.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일
보건복지부 장관
1.주요내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2.시행일
-2019.4.8.부터
3.문의사항연락처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4, 1530, 1543, 1547, 1549, 155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7호, 2019.3.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1.주요내용
-추나요법건강보험적용에따른항목및수가신설
2.시행일
-2019.4.8.부터
3.문의사항연락처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4, 1530, 1543, 1547, 1549, 1552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8호, 2019.3.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급여화에 따른 문구정비
2. 시행일 : 2019.3.25.
3. 문의사항 연락처: 심사기준부 ☎ 02-2149-4623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2호, 2019.3.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
1.주요내용
- 구순열비교정술 급여기준
-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의 범위
2.시행일: 2019.3.25.부터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관련사항은 2019.4.1.부터
3.문의사항 연락처
- 구순열비교정술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관련 : 완화요양수가부 ☎ 02-2149-467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9호, 2019.3.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1.주요개정
- 구순열비교정술 신설
- 순열수술, 구개열수술 상대가치점수 변경
2.시행일
-2019.3.25.부터
3.문의사항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6호, 2019.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1.주요개정
-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 일반 또는 소아 중환자실 전담의·전담전문의 급여기준
2.시행일
-2019년4월1일
3.문의사항연락처
- 전담전문의 기준 : 02-2149-4624
- 가산 적용 기준 : 033-739-1512
2019년 2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호, 2019.2.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개정
- 만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 신설
2. 시행일
- 2019년 3월 1일
3.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보장실 급여혁신부 (☏ 02-2182-2609, 2607, 2608, 26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8호, 2018. 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별첨2] 심율동전환 제세동기거치술 코드 추가 ☎ 033-739-0811
○ 시행일: 2019.3.1. 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호, 201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누591) Ureaplasma species 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0817, 0821
- (나567)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의 Level II의 수가산정방법, ALK 동반진단 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0814
- (나611-2) 더모스코피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0819
- (나583) IDH2 Gene ☎ 033-739-0843, 0855
-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 ☎ 02-2182-2623, 2621~2625
-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의 급여기준 ☎ 033-739-0811
○ 시행일: 2019.3.1. 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호, 2019.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나567)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종목당] ☎ 033-739-0814
- (나611-2) 더모스코피검사 ☎ 033-739-0819
-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 033-739-0811
○ 시행일: 2019.3.1. 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호, 2019.1.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 만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 신설
*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은 '19.2.13.~2.20. 행정예고 중임
2. 시행일
- 2019년 3월 1일
3. 문의사항 연락처
- 02-2182-2609, 2607, 2608, 26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5호, 2018.12.13.)」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정정사항
- 아말감 충전과 복합레진 충전(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Ⅱ) 충전 포함) 점수 수정
○ 시행일 : 2019.1.1.
○ 문의처 : ☎ 033-739-1563, 1556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사항 반영(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19.1.1
○ 문의처 : ☎ 033-739-1563, 155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2호, 2018.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제1편 제2부 제10장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주2'항의 코드 중 UH239-UH241 신설
- 제1편 제2부 제10장 제1절 치아질환 처치의 차-13 충전[1치당]란 중 일부 변경 및 신설
- 제1편 제3부 제10장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중 초-5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란 삭제
○ 시행일 : 2019.1.1.
○ 문의사항 : 033-739-1563, 1556
※ 문의전화 : 일차의료수가부(033-739-1563, 1556)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0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시행일: 2019.1.1.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내 용 |
담당부서 |
연락처 |
||
|
비만의 요양급여여부 및 비만수술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원주) 1547 |
||
|
소아 진정관리료 |
(원주) 1543 |
|||
|
신경학적검사 |
(원주) 1538, 1546 | |||
|
마약류 관리료 |
의료수가운영부 |
(원주) 1517 | ||
|
혈액점도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원주) 0859 |
||
|
PET 급여기준 |
(원주) 0851 |
|||
|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 자가조절법 |
(원주) 0854 |
|||
|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
||||
|
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세트 급여기준 |
급여기준운영부 |
02-2149-4633 |
||
|
자53나 늑골골절 관혈적 정복술 급여기준 |
||||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
요양병원수가개선팀 |
02-2149-4663~4664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0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급여기준 |
담당부서 |
문의처 |
|
비만의 요양급여여부 및 비만수술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7 |
|
소아 진정관리료 |
033-739-1543 | |
|
신경학적검사 |
033-739-1538, 1546 | |
|
마약류 관리료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7 |
|
혈액점도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0859 |
|
PET 급여기준 |
033-739-0851 | |
|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 자가조절법 |
033-739-0854 | |
|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 ||
|
별첨파일 문구수정 관련 |
급여기준운영부 |
02-2149-4615, 4623, 4633, 4628, 4626, 4636, 4616, 4634, 4635, 4618, 4614, 4624, 4629, 4637, 4617, 4625, 4627, 4619, 4626 |
|
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세트 급여기준 |
02-2149-4633 | |
|
자53나 늑골골절 관혈적 정복술 급여기준 | ||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
요양병원수가개선팀 |
02-2149-4663, 4664 |
○ 시행일: 2019.1.1.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사항
가.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 기준 삭제
나. 산정특례 고시 개정 등에 따른 세부사항 고시 문구 수정
○ 시행일: 2019. 1. 1.
○ 담당부서 안내
|
급여기준 |
개정구분 |
문의처 |
|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 |
삭제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07, 1511 |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
변경 |
급여혁신부 ☎ 02-2182-2606~2609 |
|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
변경 |
급여혁신부 ☎ 02-2182-2610~2614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 2018.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ㅇ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ㅇ 기타 법령명 등 개선
2.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사항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
3. 문의처: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 033-739-1518
기타 법령명 등 개선(문구 수정) ☎ 02-2149-4615,4624,4625,4626,4633,4636,4637
]]>
2018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개정내용
- 소변 세균항원-간이검사(폐렴사슬알균)[일반면역검사]의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 세균 rDNA, 진균 rDNA 동정검사[염기서열분석]의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피라지나마이드, 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염기서열분석]의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2. 시행일: 2019.1.1.
3.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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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세균항원-간이검사 |
02-2182-2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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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rDNA, 진균 rDNA 동정검사 |
02-2182-2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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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피라지나마이드, 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 |
02-2182-2653 |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2019년 상반기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조건*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2]
○ 제출기간 : 2018. 12. 17.(월) ~ 2018. 12. 31.(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 전자공문서 또는 우편이나 방문접수 (마감일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 문의사항 : 급여혁신부 (02) 2182-2621, 2622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구비서류) 3. 시술장소 내용 중 장비 요건에 ‘설치형 투시장비’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설치형 투시장비 외(이동형 등)장비도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7호, 2018.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
- (누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 ☎ 0857
- (누811) 항PLA2R IgG 항체[정밀면역검사] ☎ 0859
- (나580, 나583) 유전자검사(TMPRSS6, HEXB, FRMD7, RUNX1) ☎ 0858
- (다127) 유방밀도자동정량술 ☎ 0858
[치료재료]
- (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