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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2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3호, 2018.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나56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흡인세포병리검사 ☎ 033-739-0857
- (나583다(1)) 염기서열분석-BRAF Gene ☎ 033-739-0854
- (나660) 초음파 희석법 또는 열희석법을 이용한 혈로 혈류량 측정술 인정기준 ☎ 033-739-0858
- (누-660) 가. 약제내성그룹-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 033-739-0838
- (치료재료) 고주파열치료술용 전극 관련 ☎ 02-2023-1036
- (치료재료)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용 지혈겸자 관련 ☎ 02-2023-1032
○ 시행일 : 2018. 1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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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7호, 2018.9.1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3호, 2018.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누-660) 가. 약제내성그룹-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자-453-2)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 ☎ 033-739-0838
- (나-660) 혈로 혈류량 측정술 ☎ 033-739-0858
- (자-690) 폐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 033-739-0842
- (자-813,814) 팔 적출술, 팔 이식술 ☎ 033-739-0840
- (노-581)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3) 다중결찰의존프로브증폭 ☎ 033-739-0854
○ 시행일 : 2018. 11. 1.부터
]]>※ 관련근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8-235호, 2018.10.1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83호, 2018.8.27.)에 따라
2018년 하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참조
○ 제출기간: 2018.10.15. ~ 2018.10.29.(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문서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02) 2182 - 2621, 2622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심실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 033-739-0836
○ 시행일 : 2018. 9. 2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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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0호, 2018.9.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일반사항) 정신질환자의 의약분업 예외적용 기준 ☎ 02-2149-4619
- (갑상선기능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갑상선 기능검사 급여기준
(일반사항) 정신건강임상 심리사가 실시한 정신요법료 인정여부
(자664) 골반울혈증후군에 시행한 난소정맥색전술 급여기준 ☎ 02-2149-4632
- (나765-1) 캡슐내시경 검사의 급여기준 ☎ 02-2149-4616
- (누591 핵산증폭) Helicobacter pylori[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 033-739-0848
- (나-45) 심장재활 급여기준 ☎ 033-739-0836
- (일반사항) 제제료 산정방법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의 급여기준 ☎ ☎02-2149-4615
- (자654-1) 부정맥의 냉각풍선절제술의 급여기준 ☎ 033-739-0835
- (치료재료) 안전주사기(TP2000 Safety Syringe 등)와 안전정맥내유지침(Protective Plus I.V Catheter 등) ☎ 02-2023-1042
엔도사이트, Endo26, Pipelle Endometrial Suction Curette ☎ 02-2023-1037
필름 드레싱류 급여기준 ☎ 02-2023-1033
내시경하 시술료 Applied forte 관련 ☎ 02-2023-1044
○ 시행일 : 2018. 10. 1.부터
(단, 누591나(3) Helicobacter pylori[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은 2018년 11월 1일 ,사45 심장재활 급여기준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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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71호, 2017. 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별첨2]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코드 추가 ☎ 033-739-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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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3호, 2018.9.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사항
가. 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나. 관절질환 중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에 대한 행정해석 고시화
○ 시행일: 2018. 10. 1.
○ 담당부서 안내
급여기준 개정구분 문의처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산정 후 재촬영 급여기준 신설 급여혁신부 ☎ 02-2182-2610~2614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에 대한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산정방법 변경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관절질환 이외) (관절질환 관련) 급여기준운영부 ☎ 02-2149-461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9호, 2018.9.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9월1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가. 뇌·혈관(뇌·경부)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 개정 등
나. 뇌·혈관 분야 등의 중증·필수 의료 개선 등
○ 시행일: 2018년 10월 1일
○ 문의사항: 02-2182-261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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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0호, 2018.9.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및 문의
- (일반사항) 복수면허 의료인 ☎ 02-2149-4636
- (일반사항) 환자에게 퇴원 권유하였으나 불응시 ☎ 02-2149-4615
- (가2입원료)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 입원료 체감제 적용여부 ☎ 02-2149-4616
- (가10격리실입원료) 렙토스피라 상병에 격리실 입원료 인정여부 ☎ 02-2149-4616
- (가16) 심장통합진료료, (가23) 교육·상담료 ☎ 033-739-0836, 0859
- (누182, 누251, 누260, 누261, 누380, 누251, 누380, 누183, 누228, 누280, 누283) 건식 생화학 분석, 일반 생화학-간이검사 ☎ 033-739-0842
- (누350) 스테로이드화합물_알도스테론 ☎ 033-739- 0838
- (나583나(1)) CBFB-MYH11 Fusion Gene ☎ 033-739-0855
- (누501, 누503) 신경학적검사 ☎ 02-2149-4629
- (자190) 심실기능부전환자 보조순환 ☎ 02-2149-4632
- (치료재료) 혈우병환자 장기유치 Port형 카테터 ☎ 02-2023-1040
○ 시행일 : 2018. 10. 1.부터 (심장통합진료료 인정기준 및 교육·상담료 급여기준은 2018. 9. 28.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호, 2018.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자궁내 태아의 질환 치료를 위한 급여시술시 유도초음파 산정기준 신설 ☎ 02-2182- 2651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 횟수 등 급여기준 신설 ☎ 02-2182- 2653
- Rubella항체 결합력 검사 급여적용 기준 신설 ☎ 02-2182- 2654
- 유전성질환 대사검사 세부검사항목 신설 등 ☎ 02-2182- 2638
- 자동화 이음향 방사검사？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 질의응답 ☎ 02-2182- 2650
○ 시행일: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1호, 2018.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개정 사항
-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정
-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의료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주'항 삭제
2. 시행일 : 2018년 9월 1일부터
* 문의사항 :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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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4호, 2018.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다종그룹검사 급여기준 신설 ☎ 033-739-0835, 0842, 0844, 0847~0849, 0851, 0854, 0856~0859
○ 시행일 : 2018. 9.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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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6호, 2018.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8호, 2018.8.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누011다, 누100하, 누182~189, 누231, 누251, 누260~261, 누302, 누380 등 간이검사 관련,
일반면역-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주항 관련 ☎ 033-739-0842
- M2BPGi[정밀면역검사],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체외형 ☎ 033-739-0836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이식형 ☎ 033-739-0834
- 골형성표지자[정밀면역검사],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누581 일반배양 나주5, 마주3 ☎ 033-739-0835
- 내시경 세척·소독료 ☎ 033-739-1544
○ 시행일 : 2018.10.1. 부터 시행
(단, 노598관련 2018월 9월 1일 시행,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관련 2018년 9월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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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9호, 2018.8.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난청 선별검사 등 급여화 항목 ☎ 02-2182-2638,2641,2650~2654
- 질병군 포괄수가 관련 ☎ 033-739-1226, 1249
○ 시행일: 2018년 10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2호, 2018.8.1.)」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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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및제4항,「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에의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제2018-158호,2018.7.30.)」을다음과같이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및문의
-VREGenotype급여기준변경 ☎033-739-0859
-호흡기바이러스검사급여기준변경 ☎033-739-0859
-항ENA및항DNA항체다종검사 ☎033-739-0859
-누680핵산증폭다종그룹 ☎ 033-739-0835, 0842, 0844, 0847~0849, 0851, 0854, 0856~0859
-GALNS유전자염기서열검사 ☎033-739-0857
-국소조직산소포화도감시 ☎033-739-0835
-호스피스관련 ☎02-2149-4672,4678
-완화목적시술시사용하는치료재료 ☎02-2149-4672,4678
○시행일: 2018.9.1.부터시행
(단,제4편의개정규정(호스피스관련)은2018.8.4.부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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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1호, 2018.6.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다종미생물검사 ☎ 033-739-0835, 0842, 0844, 0847~0849, 0851, 0854, 0856~0859
- 다종약제내성검사,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 ☎ 033-739-0859
- 호스피스 관련 ☎ 02-2149-4672, 4678
○ 시행일 : 2018.9.1. 부터 시행
(단, 제4편의 개정규정(호스피스 관련)은 2018.8.4. 부터 시행)
□ 배경
보건복지부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사항 및 임상현실 반영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일부 개정
□ 주요내용
○ 고시 개정사항 반영(고시 명칭 변경, 관련 위원회 변경)
○ 실시기관 승인신청 안내, 승인기간 명시
○ 임상현실 고려 승인취소사유 일부 개정
문의사항 : 02-2182-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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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보건복지부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사항 및 임상현실 반영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일부 개정
□ 주요내용
○ 고시 개정사항 반영(고시 명칭 변경, 관련 위원회 변경)
○ 실시기관 승인신청 안내, 승인기간 명시
○ 임상현실 고려 승인취소사유 일부 개정
문의사항 : 02-2182-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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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5호, 2018.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및 문의
- 수면다원검사 (수면무호흡증후군 포함) ☎ 02-2149-4626
- 응급의료 수가 관련 (헬기 이송 포함) ☎ 02-2149-4633
- 권역외상센터 관련 ☎ 033-739-1516
- 의원급 야간 및 공휴 진료일 가산관련 질의응답 ☎ 033-739-1547
- 요양병원 6인 이상 병실·병상 ☎ 02-2149-4663, 4664, 4666
- 정신요법료 관련 ☎ 033-739-1551
- 저신장(왜소증) 원인 진단 ☎ 02-2149-4634
- 산전진찰 목적 검사, 나951 임산부 진단초음파(태아목덜미투명대검사), 노212 PAPP-A ☎ 033-739-0836
- 유전성 난청 다종검사 ☎ 033-739-0859
- BRAF 유전자검사 ☎ 033-739-0858
- Rh-Hr(RhD) 유전자형검사 ☎ 033-739-0854
- 누228 크레아티닌(간이검사) ☎ 033-739-0842
- 누402 트로포닌I ☎ 033-739-0842
- 누532 약물 및 독물(Phencyclidine) ☎ 033-739-0838
○ 시행일 : 2018. 7. 1.부터 (요양병원 개정규정은 2018.10.1.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6호, 2018.6.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누-151-1 Rh-Hr 유전자형 검사, 나-629 수면다원 검사 ☎ 033-739-0854
※ 수면다원 검사 기준 행정예고 관련 ☎ 02-2149-4626
- 누-228 크레아티닌- 나.화학반응-장비측정 ☎ 033-739-0842
- 누-532 약물 및 독물 나(1) '주'항, 조-303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 ☎ 033-739-0838
- 나-580나(1) '주'항, 유전성 난청의 다종검사 ☎ 033-739-0859
- 노-212 PAPP-A, 노-215 Freeβ-hCG[정밀면역검사](정량) ☎ 033-739-0836
- 정신요법료 관련 및 오-6 행동치료, 오-8 정신분석적 정신치료 ☎ 033-739-1551
- 의원급 야간,공휴가산 및 치과 처치, 수술료 별표 관련 ☎ 033-739-1547
- 약-1 약국관리료 및 약-4 가(2) 조제료-외용약 관련 ☎ 02-2023-5434
-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마취료 산정지침, 응급 의료수가 관련 ☎ 033-739-1516
- 질병군 관련 ☎ 033-739-1228,1249,1226
○ 시행일 : 2018.7.1. 부터 시행 (단, 제1편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중 (3)의 개정규정은 2021.7.1. 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3호, 2018. 5.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선택적 두부 저체온 요법 ☎033-739-0836
○ 시행일 : 2018. 6. 1. 부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3호, 2018. 5. 1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호, 2018.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5월 31일
○ 주요내용 및 문의
- 수면다원검사 및 수면검사실 관리료 ☎ 033-739-0835~0837, 0854,0859,0840,0834
- Cyfra 21-1(Cytokeratin 19 fragment)[정밀면역검사] ☎033-739-0842
- (카바페넴 분해효소 검출) ☎033-739-0840
· 약제감수성 - 비색법신설
· 배양, 동정 및 약제감수성 - 주항 변경
- NK 세포 활성도 검사 ☎033-739-0840
-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 PD-L1 검사 관련 주항 변경 ☎033-739-0838
-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 ☎033-739-0836
-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 관절강내조영촬영 신설 ☎033-739-0843
-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문구 변경 (관절강내조영촬영) ☎033-739-0843
- 신경근전기자극치료 (전기자극치료-근력강화) ☎033-739-0847
- 선택적 두부 저체온 요법 ☎033-739-0836
- 총타우단백[정밀면역검사] 및 아밀로이드베타[정밀면역검사] ☎033-739-0857
○ 시행일 : 2018. 6. 1. 부터
* 단, 가-30 수면검사실 관리료, 나-629 수면다운검사, 노-703 수면 무호흡 증후군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 검사는 2018.7.1 부터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7호, 2018.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중환자실 입원료 ☎ 033-739-1518
- 주사제 무균조제료 ☎ 033-739-1546
- 자동분석기 요 일반검사, 누300 미량알부민 검사 , 베타투마이크로글로불린, 19S-IgM-CMV-FTA 검사 및 19S-IgM- FTA-ABS검사 ☎ 02-2149-4613
- 종양검사의 급여기준, 누448 Cyfra 21-1 ☎ 033-739-0842
- 나560 조직병리검사 ☎ 02-2023-5441
- 사113 전기자극치료 ☎ 033-739-0835
- 경피적 혈관내 STENT GRAFT ☎ 02-2023-1048
- 액체형 색전 물질(뇌혈관용,(말초혈관용) ☎ 02-2023-1068
-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 033-739-1517
- 카바페네마제 ☎ 033-739-0840
○ 시행일 : 2018. 6. 1.부터 (중환자실 입원료 개정규정은 2018.7.1.부터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0호, 2018.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및 문의
|
제 목 |
연락처 |
|
내시경검사를 방사선 투시하에 실시한 경우 방사선투시료 별도 산정여부 |
02-2149-4613 |
|
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세트 등의 급여기준 |
02-2149-4612,4633 |
|
(자713) 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 급여기준 |
02-2149-4614 |
|
치근낭 적출 등 시행 시 사용한 골대체물질 인정여부 |
02-2149-4635 |
|
종양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0836 |
|
(나583나(1)) EGFR 항목추가 및 급여기준 |
033-739-0835 |
|
(누623) Candida albicans 항목추가 및 급여기준 |
033-739-0856 |
|
(누280)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혈액검사(간이검사) |
033-739-0842 |
|
(누402) Troponin T 항목추가 | |
|
(누581) 기관지폐포세척액, 이식재초음파세척액, 조직세균 항목추가 |
033-739-0854 |
|
(치료재료) 연성요관경 삽입용 요관확장 catheter 인정기준 |
02-2023-1069 |
○ 시행일 : 2018.5.1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7호, 2018.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및 문의
- 크로모그라닌 에이[정밀면역검사] ☎ 033-739-0836
- 일반배양 '주'항 변경 ☎033-739-0854
- 전정유발근전위검사 '주'항 신설 ☎033-739-0843
- 압력 커프를 이용한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평가 ☎033-739-0850
○ 시행일 : 2018. 5. 1.
급여 확대 및 예비급여 적용에 따른 관리방안 안내관련 질의 응답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급여기준운영부 (02-2149- 4618, 4623, 4624, 4625, 4626, 4627, 4634)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1호, 2018.3.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설사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8.9.)
※ 담당 부서 안내 : 급여혁신부(02-2182-2607, 2608, 2606)
]]>※ 관련근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8-70호, 2018.3.3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42호, 2017.12.27.)에 따라
2018년 상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참조
○ 제출기간: 2018.04.02. ~ 2018.04.16.(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문서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02) 2182 - 2621, 2622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0호, 2018. 3. 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프로칼시토닌,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단층촬영 ☎ 033-739-0839
- 족부수분검사, 일반진균검사 다.화학반응-장비측정 항목 신설 ☎ 033-739-0838
- 일반면역검사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항목 신설☎ 033-739-0842
- 망막박리수술'주'항 변경 ☎ 033-739-1551
- 간암에 실시하는 열치료술/경피적 열치료술 ☎ 033-739-0835
- 자기공명영상 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뇌] ☎ 033-739-0842
- 로봇 보조수술 ☎ 033-739-0859
○ 시행일 : 2018. 4. 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0호, 2018. 3. 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프로칼시토닌, F-18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단층촬영 ☎ 033-739-0838
- 족부수분검사, 일반진균검사 다.화학반응-장비측정 항목 신설 ☎ 033-739-0839
- 일반면역검사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항목 신설☎ 033-739-0842
- 망막박리수술'주'항 변경 ☎ 033-739-1551
- 간암에 실시하는 열치료술/경피적 열치료술 ☎ 033-739-0835
- 자기공명영상 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뇌] ☎ 033-739-0842
- 로봇 보조수술 ☎ 033-739-0859
○ 시행일 : 2018. 4. 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3호,2018.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9호,2018.3.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내용
- 일부 요양기관에서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병상수->환자수)
ㅇ 시행일 : 2018년 4월 1일(다만, 간호인력 및 등급신청 관련 조항은 발령일로부터 시행)
* 담당부서 :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4호, 2017. 12. 2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2호, 2017.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 벨브삽입 ☎ 033-739-0839
- 수술팩 별도산정 및 린넨팩 별도 보상수가(린넨팩관리료)신설 등 ☎ 02-2023-5432~7
○ 시행일 : 2018. 2. 1.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2017.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 이 고시는 201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일반사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 신설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타목 개정'관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 의증인 환자의 병,의원 진단 및 검사시 본인부담 면제관련
※ 담당 부서 안내 : 급여기준운영부(02-2149-4623)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9호, 2017.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일: 2018.1.1.
|
제목 |
개정구분 |
부명(내선) |
|
격리실에서 별도 수가 산정하는 마스크 인정기준 |
신설 |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4,1516~18,1507,1510) |
|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
개정 |
의료수가개발부 |
|
내분비검사 중 연속검사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
삭제 |
급여기준운영부 (02-2149-4612~26,4634~35) |
|
누589라 요소호흡검사(Urea Breath Test) 급여기준 |
개정 | |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 |
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033-739-0835~42) |
|
나683가 눈물분비기능검사 중 눈물막파괴검사와 너791나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훌루오레신)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
신설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6) |
|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급여기준 |
신설 |
급여혁신부 (02-2182-2610,2613~14) |
|
특수체중계를 이용한 침상내 체중측정(in bed scale)의 급여기준 |
개정 |
급여기준개선부 (02-2023-1032~33,1035, 1043~44, 1046~48) |
|
복막관류술(PD)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C.A.P.D) 시행시 시행 당일 또는 익일 산정된 창상처치 인정여부 |
삭제 | |
|
심장수술시 누100자 활성화 응고시간 검사 및 hemochron tube의 산정방법 |
개정 | |
|
자궁내장치 제거료 급여기준 |
신설 | |
|
인공임신중절수술 후 다른 요양기관에서 자궁소파수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
개정 | |
|
폐내진동환기법의 수가산정방법 |
개정 | |
|
공난포 채취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신설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5,38) |
|
온라인 혈액투석여과법(On-line Hemodiafiltration) |
신설 |
의료행위등재부 (033-739-0834,37) |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의 급여기준 |
개정 |
급여기준개선부 (02-2023-1032~33,1035, 1043~44, 1046~48) |
|
Portable Infusion Set, Paragon Administration Set의 별도 산정여부 |
삭제 | |
|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용 Nerve Locator의 급여여부 |
개정 | |
|
셀라민 (수지강화석고붕대)의 급여인정여부 |
삭제 | |
|
간암 국소치료요법시 재료대의 별도 산정여부 |
삭제 | |
|
GDC(Guglielmi detachable coil) 코일 분리시 사용되는 GDC Connecting Cable의 급여기준 |
개정 | |
|
비문맥조영촬영 또는 경피경간문맥조영술시 재료대 인정기준 |
삭제 | |
|
Retinal Tacks의 보험급여여부 |
삭제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7호, 2017. 12.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및 격리실 입원료 ☎ 033-739-1516
- 심장표지자 ST2[일반면역검사] ☎ 033-739-0841
- 세균독소검사 ☎ 033-739-0840
- 세포유전학적 방사선 피폭 손상평가 ☎ 033-739-0836
○ 시행일 : 2018. 1.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7호, 2017. 12.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및 격리실 입원료 ☎ 033-739-1516
- 심장표지자 ST2[일반면역검사] ☎ 033-739-0841
- 세균독소검사 ☎ 033-739-0840
- 세포유전학적 방사선 피폭 손상평가 ☎ 033-739-0836
○ 시행일 : 2018. 1.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34호, 제2017 - 23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심장표지자 ST2[일반면역검사] ☎ 033-739-0841
- 혈액점도검사 ☎ 033-739-0842
○ 시행일 : 2018. 1.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33호, 제2017 - 2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및 격리실 입원료 ☎ 033-739-1516
- 심장표지자 ST2[일반면역검사] ☎ 033-739-0841
- 세균독소검사 ☎ 033-739-0840
- 세포유전학적 방사선 피폭 손상평가 ☎ 033-739-0836
- 혈액점도검사 ☎ 033-739-0842
- F-18 에프도파 양전자단층촬영 ☎ 033-739-0839
- 신경인지 기능검사 ☎ 033-739-1546
- 호스피스 상대가치점수 개정 ☎ 02-2149-4672, 4678
-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 ☎ 033-739-1226, 1227, 1231
○ 시행일 : 2018. 1.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5호, 2017.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 033-739-1534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 검사의 인정기준 : 033-739-0839
○ 시행일 : 2017.1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7호, 2017.9.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항목 신설
☏ 문의처: 033-739-1567, 1569
○ 시행일 : 17.12.1.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6호, 2017.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항목 신설
☏ 문의처 : 033-739-1567, 1569
○ 시행일 : 17.12.1
]]>
2017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사항
수가산정방법 문구수정
이 고시는 2017년 11월 6부터 시행한다.
]]>※ 관련근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7-223호, 2017.10.1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50호, 2017.3.22.)에 따라 2017년 하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참조
○ 제출기간: 2017.10.16. ~ 2017.11.10.(금) 18시까지
○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02) 2023 - 1011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5 2017. 5.31.)
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신설, 유방생검, NK세포활성도 검사등 신설
2. 시행일 : 2017.7.1.부터
3. 문의처 :
- 뇌사장기기증자관리료, 조직형검사, HLA교차시험 : 수가개발1부(033-739-1514)
- 생검 관련 : 수가개발2부(033-739-1541)
* 요양병원 유방생검: 완화요양기준부(02-2149-4664)
- 인산화된 인슐린양 성장인자결합단백질/ NK 세포 활성도 검사 : 의료행위등재부(033-739-1570)
- EMA 적혈구 결합검사/ 혈소판 복합기능 검사:의료행위등재부(033-739-1572)
- 간암 예후예측유전자 : 의료행위등재부(033-739-156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0호, 2016. 5.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중경쇄정량검사 (선별 80%)
- NK 세포 활성 유발 인터페론 감마 (선별 80%) [효소면역측정법]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호, 2017.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quencing) 유전자패널검사 (선별 50%)
○ 시행일 :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7호, 2017.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행위 : sFIt-1/PIGF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선별 50%) ,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선별 50%)
- 치료재료 :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 등 2개항목 평가주기 개시
○ 시행일 :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
2016년 10월 19일
이 고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너-681-1의 개정사항은 2016년 12월 1일부터, 노-287, 노-596가(1), 노-596가(2), 노-596가(5), 노-596가(6), 노-596나(6), 조-301의 비급여 목록 삭제 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안내>
○ 의료행위등재부
- 인간 부고환 단백,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1570
- 효소 활성도 검사 ☎1580, 1587, 1588
-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1588
- 인터루킨-6,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전산화각막형태검사 ☎1584
-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분석, 전정유발근전위검사 ☎1587
- 일산화질소 흡입,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 ☎1568
- F-18 플루트메타몰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1567
- 신생아 집중치료 관련 수가 개선
1) 호흡기바이러스8종[Multiplex (Real time) RT-PCR] ☎1567
2) 고빈도 인공호흡 ☎1571
- 국내미실시 비급여 항목 삭제) 노287 KMO-1 등 7항목 ☎1583
○ 수가개발 2부
- 기타 비타민(총 비타민) ☎1534
- 심야분만, 분만취약지, 고위험 분만 가산 수가 관련 ☎1534
(응급가산 관련 : 수가개발 1부 ☎1508)
-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1546
○ DRG개발부
- 제왕절개분만 질병군의 심야 및 분만취약지 분만 가산 관련 ☎1226, 122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7호, 2016.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및 문의처
-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독소 A·B, 간이검사(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글루탐산탈수소효소포함)[막효소면역분석법](선별 80%)
☎ 033-739-1574
- MMP-9, 간이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편측](선별 80%) ☎ 033-739-1574
-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조건부선별 80%) ☎ 02-2023-1014
○ 시행일 : 2017년 2월 1일부터, 다만,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은 3월 1일부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0호, 2017. 5.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안내>
○ 상대가치개발부
- 2차 상대가치 개편 점수 관련 ☎02-2023-5431 ∼ 5437
- 행위 재분류 관련 ☎02-2023-5446 ∼ 5450
○ 수가개발 2부
- 검체검사 질가산 관련 ☎033-739-1534, 155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0호, 2017. 6.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개편된 상대가치점수 반영하여 나-113(B1131, B1132) 정정
2. 시행일 : 2017.7.1. 부터
3. 문의처 : 의료행위등재부(033-739-1572)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1호, 2017.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장기이식 및 조혈모세포이식 급여화 관련 급여기준 신설 및 개정
- 경요도적 방광내수술 인정기준 등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급여기준 변경
-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 산정기준 등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개정
2. 시행일
- 2017.7.1부터
3. 문의처
- 별도 첨부한 ‘급여기준 항목별 해당 부서’ 확인 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위] 고시 제2016-22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9호, 2016.11.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8일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나-799-1란 및 [기관, 기관지 및 폐], [소화기내시경하 시술]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자-651-2란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의료행위 등재부
- 내시경 세척 ㆍ소독료
- 유전자 검사
-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5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입원환자 식대 금액 산출방법
이 고시는 2017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5호, 2016.9.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격리입원 본인부담 경감 범위
2. 시행일 : 2016.9.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5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2016.8.1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감염예방·관리료 세부인정기준 마련
2. 시행일 : 2016. 9. 1.
]]>2016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내용: 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중 세부인정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 2016.6.15
]]>
2016년 6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신설>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
<변경>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6년 6월 20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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