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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 > 각종 급여기준 정보 > 행위
    1. 20181023 17:47:08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 2018-2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2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3, 2018.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1023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56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흡인세포병리검사 033-739-0857

       

      - (583(1)) 염기서열분석-BRAF Gene 033-739-0854

       

      - (660) 초음파 희석법 또는 열희석법을 이용한 혈로 혈류량 측정술 인정기준 033-739-0858

       

      - (-660) . 약제내성그룹-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033-739-0838

       

      - (치료재료) 고주파열치료술용 전극 관련 02-2023-1036

       

      - (치료재료)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용 지혈겸자 관련 02-2023-1032

       

      시행일 : 2018. 1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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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023 17:45:44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 2018-225,22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2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7, 2018.9.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26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3, 2018.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1023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660) . 약제내성그룹-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453-2)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 033-739-0838

       

      - (-660) 혈로 혈류량 측정술 033-739-0858

       

      - (-690) 폐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033-739-0842

       

      - (-813,814) 팔 적출술, 팔 이식술 033-739-0840

       

      - (-581) . 비유전성 유전자검사-(3) 다중결찰의존프로브증폭 033-739-0854

       

      시행일 : 2018. 1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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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012 09:29:57 | 급여혁신부
    2. 2018년 하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3.  

      관련근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8-235, 2018.10.1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83, 2018.8.27.)에 따라
           
      2018년 하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참조

                     ○ 제출기간: 2018.10.15. ~ 2018.10.29.(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문서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02) 2182 - 2621, 2622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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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28 11:10:31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 2018-210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1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심실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 033-739-0836

       

      ○ 시행일 : 2018. 9. 2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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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28 11:03:43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 2018-20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0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0호, 2018.9.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일반사항) 정신질환자의 의약분업 예외적용 기준 ☎ 02-2149-4619

       

      - (갑상선기능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갑상선 기능검사 급여기준

         (일반사항) 정신건강임상 심리사가 실시한 정신요법료 인정여부

         (자664) 골반울혈증후군에 시행한 난소정맥색전술 급여기준 ☎ 02-2149-4632

       

      - (나765-1) 캡슐내시경 검사의 급여기준 ☎ 02-2149-4616

       

      - (누591 핵산증폭) Helicobacter pylori[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 033-739-0848

       

      - (나-45) 심장재활 급여기준 ☎ 033-739-0836

       

      - (일반사항) 제제료 산정방법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의 급여기준 ☎ ☎02-2149-4615

       

      - (자654-1) 부정맥의 냉각풍선절제술의 급여기준 ☎ 033-739-0835

       

      - (치료재료) 안전주사기(TP2000 Safety Syringe 등)와 안전정맥내유지침(Protective Plus I.V Catheter 등)  ☎ 02-2023-1042

                         엔도사이트, Endo26, Pipelle Endometrial Suction Curette  ☎ 02-2023-1037

                         필름 드레싱류 급여기준 ☎ 02-2023-1033

                         내시경하 시술료 Applied forte 관련 ☎ 02-2023-1044

       

      ○ 시행일 : 2018. 10. 1.부터

      (단, 누591나(3) Helicobacter pylori[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은 2018년 11월 1일 ,사45 심장재활 급여기준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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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28 10:51:08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 2018-207 및 21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71호, 2017. 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별첨2]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코드 추가 ☎ 033-739-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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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19 17:47:29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18-19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3호, 2018.9.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사항

      가. 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나. 관절질환 중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에 대한 행정해석 고시화 

      ○ 시행일: 2018. 10. 1.

       

      ○ 담당부서 안내

      급여기준

      개정구분

      문의처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산정 후 재촬영 급여기준

      신설

      급여혁신부 ☎ 02-2182-2610~2614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에 대한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산정방법

      변경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관절질환 이외)

      (관절질환 관련)

      급여기준운영부 ☎ 02-2149-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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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18 19:07:32 | 급여혁신부
    2. (고시 제2018-19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9호, 2018.9.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9월1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가. 뇌·혈관(뇌·경부)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 개정 등

         나. 뇌·혈관 분야 등의 중증·필수 의료 개선 등

       

       

       ○ 시행일: 2018년 10월 1일

       

       ○ 문의사항: 02-2182-261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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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11 20:38:02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8-1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3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0호, 2018.9.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및 문의

       

      - (일반사항) 복수면허 의료인 ☎ 02-2149-4636

       

      - (일반사항) 환자에게 퇴원 권유하였으나 불응시 ☎ 02-2149-4615

       

      - (가2입원료)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 입원료 체감제 적용여부 ☎ 02-2149-4616

       

      - (가10격리실입원료) 렙토스피라 상병에 격리실 입원료 인정여부 ☎ 02-2149-4616

       

      - (가16) 심장통합진료료, (가23) 교육·상담료 ☎ 033-739-0836, 0859

       

      - (누182, 누251, 누260, 누261, 누380, 누251, 누380, 누183, 누228, 누280, 누283) 건식 생화학 분석, 일반 생화학-간이검사  ☎ 033-739-0842

      - (누350) 스테로이드화합물_알도스테론  ☎ 033-739- 0838

       

      - (나583나(1)) CBFB-MYH11 Fusion Gene ☎ 033-739-0855

       

      - (누501, 누503) 신경학적검사 ☎ 02-2149-4629

       

      - (자190) 심실기능부전환자 보조순환 ☎ 02-2149-4632

       

      - (치료재료) 혈우병환자 장기유치 Port형 카테터 ☎ 02-2023-1040

       

       

      ○ 시행일 : 2018. 10. 1.부터 (심장통합진료료 인정기준 및 교육·상담료 급여기준은 2018. 9. 28.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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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07 08:38:09 | 예비급여부
    2. [행위] 고시 제2018-19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 2018.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95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처

       

      - 자궁내 태아의 질환 치료를 위한 급여시술시 유도초음파 산정기준 신설 02-2182- 2651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 횟수 등 급여기준 신설 02-2182- 2653

      - Rubella항체 결합력 검사 급여적용 기준 신설 02-2182- 2654

      - 유전성질환 대사검사 세부검사항목 신설 등 02-2182- 2638

      - 자동화 이음향 방사검사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 질의응답 02-2182- 2650

       

      시행일: 201810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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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30 10:02:12 | 의료수가운영부
    2. [행위] 고시 제2018-18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1호, 2018.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개정 사항

      -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정

      -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의료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주'항 삭제

      2. 시행일 : 2018년 9월 1일부터

       

      * 문의사항 :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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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28 14:34:13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8-18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8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4호, 2018.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다종그룹검사 급여기준 신설 ☎ 033-739-0835, 0842, 0844, 0847~0849, 0851, 0854, 0856~0859

       

      ○ 시행일 : 2018. 9.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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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28 14:30:11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8-181호,18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81, 18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6호, 2018.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8호, 2018.8.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누011다, 누100하, 누182~189, 누231, 누251, 누260~261, 누302, 누380 등 간이검사 관련,

         일반면역-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주항 관련  ☎ 033-739-0842

       

       - M2BPGi[정밀면역검사],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체외형 ☎ 033-739-0836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이식형 ☎ 033-739-0834

       

       - 골형성표지자[정밀면역검사],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누581 일반배양 나주5, 마주3 ☎ 033-739-0835

       

       - 내시경 세척·소독료 ☎ 033-739-1544

       

      ○ 시행일 : 2018.10.1. 부터 시행

                    (단, 노598관련 2018월 9월 1일 시행,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관련 2018년 9월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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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28 13:13:38 | 예비급여부
    2. [행위] 고시 제2018-17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7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9, 2018.8.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82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처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난청 선별검사 등 급여화 항목 02-2182-2638,2641,2650~2654

       

      - 질병군 포괄수가 관련 033-739-1226, 1249

       

      시행일: 201810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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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08 14:04:56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8-16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정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6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2호, 2018.8.1.)」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합니다.

       

      2018년 8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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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08 11:00:50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8-16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고시제2018-16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및제4항,「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에의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제2018-158호,2018.7.30.)」을다음과같이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및문의

       

        -VREGenotype급여기준변경 ☎033-739-0859

       

        -호흡기바이러스검사급여기준변경 ☎033-739-0859

       

        -항ENA및항DNA항체다종검사 ☎033-739-0859

       

        -누680핵산증폭다종그룹 ☎ 033-739-0835, 0842, 0844, 0847~0849, 0851, 0854, 0856~0859 

       

        -GALNS유전자염기서열검사 ☎033-739-0857

       

        -국소조직산소포화도감시 ☎033-739-0835

       

        -호스피스관련 ☎02-2149-4672,4678

       

        -완화목적시술시사용하는치료재료 ☎02-2149-4672,4678

       

      ○시행일: 2018.9.1.부터시행

                  (단,제4편의개정규정(호스피스관련)은2018.8.4.부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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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730 10:16:40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8-15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1호, 2018.6.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다종미생물검사    ☎ 033-739-0835, 0842, 0844, 0847~0849, 0851, 0854, 0856~0859

       

       - 다종약제내성검사,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  ☎ 033-739-0859

       

      - 호스피스 관련 ☎ 02-2149-4672, 4678

       

       

      ○ 시행일 : 2018.9.1. 부터 시행

      (단, 제4편의 개정규정(호스피스 관련)은 2018.8.4.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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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720 20:07:13 | 급여혁신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82호] 경피적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공고 안내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82] 경피적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배경

        보건복지부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사항 및 임상현실 반영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일부 개정

       

      주요내용

        고시 개정사항 반영(고시 명칭 변경, 관련 위원회 변경)

        실시기관 승인신청 안내, 승인기간 명시

        임상현실 고려 승인취소사유 일부 개정

       

      문의사항 : 02-2182-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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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720 20:03:29 | 급여혁신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81호]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공고 안내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81]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배경

        보건복지부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사항 및 임상현실 반영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일부 개정

       

      주요내용

        고시 개정사항 반영(고시 명칭 변경, 관련 위원회 변경)

        실시기관 승인신청 안내, 승인기간 명시

        임상현실 고려 승인취소사유 일부 개정

       

        문의사항 : 02-2182-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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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702 10:01:53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8-1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3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5호, 2018.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및 문의

       

      - 수면다원검사 (수면무호흡증후군 포함) ☎ 02-2149-4626

       

      - 응급의료 수가 관련 (헬기 이송 포함) ☎ 02-2149-4633

       

      - 권역외상센터 관련 ☎ 033-739-1516

       

      - 의원급 야간 및 공휴 진료일 가산관련 질의응답 ☎ 033-739-1547

       

      - 요양병원 6인 이상 병실·병상 ☎ 02-2149-4663, 4664, 4666

       

      - 정신요법료 관련 ☎ 033-739-1551

       

      - 저신장(왜소증) 원인 진단 ☎ 02-2149-4634

       

      - 산전진찰 목적 검사, 나951 임산부 진단초음파(태아목덜미투명대검사), 노212 PAPP-A ☎ 033-739-0836

       

      - 유전성 난청 다종검사 ☎ 033-739-0859

       

      - BRAF 유전자검사 ☎ 033-739-0858

       

      - Rh-Hr(RhD) 유전자형검사 ☎ 033-739-0854

       

      - 누228 크레아티닌(간이검사) ☎ 033-739-0842

       

      - 누402 트로포닌I ☎ 033-739-0842

       

      - 누532 약물 및 독물(Phencyclidine) ☎ 033-739-0838

       

       

      ○ 시행일 : 2018. 7. 1.부터 (요양병원 개정규정은 2018.10.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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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628 13:33:05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 2018-12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6호, 2018.6.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누-151-1 Rh-Hr 유전자형 검사, 나-629 수면다원 검사  ☎ 033-739-0854

         ※ 수면다원 검사 기준 행정예고 관련 ☎ 02-2149-4626

       

       - 누-228 크레아티닌- 나.화학반응-장비측정 ☎ 033-739-0842

       

       - 누-532 약물 및 독물 나(1) '주'항, 조-303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 ☎ 033-739-0838

       

       - 나-580나(1) '주'항, 유전성 난청의 다종검사 ☎ 033-739-0859

       

       - 노-212 PAPP-A, 노-215 Freeβ-hCG[정밀면역검사](정량) ☎ 033-739-0836

       

       - 정신요법료 관련 및 오-6 행동치료, 오-8 정신분석적 정신치료 ☎ 033-739-1551

       

       - 의원급 야간,공휴가산 및 치과 처치, 수술료 별표 관련  ☎ 033-739-1547

       

       - 약-1 약국관리료 및 약-4 가(2) 조제료-외용약 관련  ☎ 02-2023-5434
       
       -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마취료 산정지침, 응급 의료수가 관련 ☎ 033-739-1516

       

       - 질병군 관련  ☎ 033-739-1228,1249,1226
       


      ○ 시행일 : 2018.7.1. 부터 시행 (단, 제1편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중 (3)의 개정규정은 2021.7.1.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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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601 21:08:18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 2018-107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3호, 2018. 5.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선택적 두부 저체온 요법 ☎033-739-0836

       

      ○ 시행일 : 2018. 6. 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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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531 17:05:45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 2018-103호,10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03, 10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3호, 2018. 5. 1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호, 2018.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5월 31일

       

      ○ 주요내용 및 문의

       

      - 수면다원검사 및 수면검사실 관리료 ☎ 033-739-0835~0837, 0854,0859,0840,0834

      - Cyfra 21-1(Cytokeratin 19 fragment)[정밀면역검사] ☎033-739-0842

      - (카바페넴 분해효소 검출) ☎033-739-0840

      · 약제감수성 - 비색법신설

      · 배양, 동정 및 약제감수성 - 주항 변경

      - NK 세포 활성도 검사 ☎033-739-0840

      -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 PD-L1 검사 관련 주항 변경 ☎033-739-0838

      -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 ☎033-739-0836

      -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 관절강내조영촬영 신설 ☎033-739-0843

      -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문구 변경 (관절강내조영촬영) ☎033-739-0843

      - 신경근전기자극치료 (전기자극치료-근력강화) ☎033-739-0847

      - 선택적 두부 저체온 요법 ☎033-739-0836

      - 총타우단백[정밀면역검사] 및 아밀로이드베타[정밀면역검사] ☎033-739-0857

       

      ○ 시행일 : 2018. 6. 1. 부터

       * 단, 가-30 수면검사실 관리료, 나-629 수면다운검사, 노-703 수면 무호흡 증후군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 검사는 2018.7.1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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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531 17:00:04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8-10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0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7호, 2018.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중환자실 입원료 ☎ 033-739-1518

      - 주사제 무균조제료 ☎ 033-739-1546

      - 자동분석기 요 일반검사, 누300 미량알부민 검사 , 베타투마이크로글로불린, 19S-IgM-CMV-FTA 검사 및 19S-IgM- FTA-ABS검사 ☎ 02-2149-4613

      - 종양검사의 급여기준, 누448 Cyfra 21-1 ☎ 033-739-0842

      - 나560 조직병리검사 ☎ 02-2023-5441

      - 사113 전기자극치료 ☎ 033-739-0835

      - 경피적 혈관내 STENT GRAFT  ☎ 02-2023-1048

      - 액체형 색전 물질(뇌혈관용,(말초혈관용) ☎ 02-2023-1068

      -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 033-739-1517

      - 카바페네마제 ☎ 033-739-0840

       

      ○ 시행일 : 2018. 6. 1.부터 (중환자실 입원료 개정규정은 2018.7.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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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502 10:26:50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8 - 8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8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0호, 2018.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및 문의

      제 목

      연락처

      내시경검사를 방사선 투시하에 실시한 경우 방사선투시료 별도 산정여부

      02-2149-4613

      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세트 등의 급여기준

      02-2149-4612,4633

      (자713) 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 급여기준

      02-2149-4614

      치근낭 적출 등 시행 시 사용한 골대체물질 인정여부

      02-2149-4635

      종양검사의 급여기준

      033-739-0836

      (나583나(1)) EGFR 항목추가 및 급여기준

      033-739-0835

      (누623) Candida albicans 항목추가 및 급여기준

      033-739-0856

      (누280)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혈액검사(간이검사)

      033-739-0842

      (누402) Troponin T 항목추가

      (누581) 기관지폐포세척액, 이식재초음파세척액, 조직세균 항목추가

      033-739-0854

      (치료재료) 연성요관경 삽입용 요관확장 catheter 인정기준

      02-2023-1069

       

      ○ 시행일 : 2018.5.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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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427 09:57:24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8-8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8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7호, 2018.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및 문의

       

      - 크로모그라닌 에이[정밀면역검사] ☎ 033-739-0836

      - 일반배양 '주'항 변경 ☎033-739-0854

      - 전정유발근전위검사 '주'항 신설 ☎033-739-0843

      - 압력 커프를 이용한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평가 ☎033-739-0850

       

      ○ 시행일 : 20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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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404 13:22:49 | 의료행위등재부
    2.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68호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및 제14조 에 의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62호, 2015.9.2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및 문의

       - 급여대상확인 및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시 전문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개정

       - 급여대상확인 처리기간 연장 시 신청인에게 반드시 사유를 통보하게 하고, 처리기간 미산입 기간 근거는 명확화

       - 급여대상확인 중 항목(또는 상대가치점수) 신설 등이 필요할 경우 심평원은 이를 반드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문의: ☎ 033-739-0845

      ○ 시행일: 201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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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402 17:35:19 | 급여기준운영부
    2. (예비급여과-669호, '18.3.30.) 기준비급여 관리방안 질의응답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급여 확대 및 예비급여 적용에 따른 관리방안 안내관련 질의 응답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급여기준운영부 (02-2149- 4618, 4623, 4624, 4625, 4626, 4627, 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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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30 14:41:44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18-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6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1호, 2018.3.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설사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8.9.)

       

       

       

         

         

       

       

       

       

       

       

       

       

       

       

       

       

       

       

       

       

       

       

       

       

       

       

       

       

       

       

       

       

       

       

       

      ※ 담당 부서 안내 : 급여혁신부(02-2182-2607, 2608, 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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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30 11:44:43 | 급여혁신부
    2. 2018년 상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3. 관련근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8-70, 2018.3.3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42, 2017.12.27.)에 따라
           
      2018년 상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참조

                     ○ 제출기간: 2018.04.02. ~ 2018.04.16.(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문서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02) 2182 - 2621, 2622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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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26 13:15:56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8-5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0호, 2018. 3. 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프로칼시토닌,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단층촬영 ☎ 033-739-0839

          - 족부수분검사, 일반진균검사 다.화학반응-장비측정 항목 신설 ☎ 033-739-0838

          - 일반면역검사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항목 신설☎ 033-739-0842

          - 망막박리수술'주'항 변경 ☎ 033-739-1551

          - 간암에 실시하는 열치료술/경피적 열치료술 ☎ 033-739-0835

          - 자기공명영상 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뇌] ☎ 033-739-0842

          - 로봇 보조수술 ☎ 033-739-0859


        ○ 시행일 : 201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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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26 11:42:22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8-5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0호, 2018. 3. 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프로칼시토닌, F-18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단층촬영 ☎ 033-739-0838

          - 족부수분검사, 일반진균검사 다.화학반응-장비측정 항목 신설 ☎ 033-739-0839

          - 일반면역검사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항목 신설☎ 033-739-0842

          - 망막박리수술'주'항 변경 ☎ 033-739-1551

          - 간암에 실시하는 열치료술/경피적 열치료술 ☎ 033-739-0835

          - 자기공명영상 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뇌] ☎ 033-739-0842

          - 로봇 보조수술 ☎ 033-739-0859


        ○ 시행일 : 201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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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09 14:16:45 | 의료수가운영부
    2. (행위) 고시 제2018-40,41호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등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3호,2018.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9호,2018.3.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내용

          - 일부 요양기관에서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병상수->환자수)

       

      ㅇ 시행일 : 2018년 4월 1일(다만, 간호인력 및 등급신청 관련 조항은 발령일로부터 시행)

       

       * 담당부서 :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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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25 09:49:10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8-12,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2,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4호, 2017. 12. 2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2호, 2017.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 벨브삽입 ☎ 033-739-0839

         - 수술팩 별도산정 및 린넨팩 별도 보상수가(린넨팩관리료)신설 등 ☎ 02-2023-5432~7

       

        ○ 시행일 : 201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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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23 15:14:42 | 급여기준운영부
    2. (행위) 고시 제2018-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2017.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 이 고시는 201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일반사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 신설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타목 개정'관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 의증인 환자의 병,의원 진단 및 검사시 본인부담 면제관련

       

       

      ※ 담당 부서 안내 : 급여기준운영부(02-2149-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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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03 19:18:39 | 급여기준개선부 등
    2. [행위.치료재료]고시 제2017-2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9호, 2017.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일: 2018.1.1.

      고시 제2017-2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 대한 제목, 개정구분, 부명(내선번호) 정보

      제목

      개정구분

      부명(내선)

      격리실에서 별도 수가 산정하는 마스크 인정기준

      신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4,1516~18,1507,1510)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개정

      의료수가개발부

      내분비검사 중 연속검사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삭제

      급여기준운영부

      (02-2149-4612~26,4634~35)

      누589라 요소호흡검사(Urea Breath Test) 급여기준

      개정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

      개정

      의료행위등재부

      (033-739-0835~42)

      나683가 눈물분비기능검사 중 눈물파괴검사와 너791나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훌루오레신)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신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6)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급여기준

      신설

      급여혁신부

      (02-2182-2610,2613~14)

      특수체중계를 이용한 침상내 체중측정(in bed scale)의 급여기준

      개정

      급여기준개선부

      (02-2023-1032~33,1035,

      1043~44, 1046~48)

      복막관류술(PD)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C.A.P.D) 시행시 시행 당일 또는 익일 산정된 창상처치 인정여부

      삭제

      심장수술시 누100자 활성화 응고시간 검사 및 hemochron tube의 산정방법

      개정

      자궁내장치 제거료 급여기준

      신설

      인공임신중절수술 후 다른 요양기관에서 자궁소파수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개정

      폐내진동환기법의 수가산정방법

      개정

      공난포 채취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신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5,38)

      온라인 혈액투석여과법(On-line Hemodiafiltration)

      신설

      의료행위등재부

      (033-739-0834,37)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의 급여기준

      개정

      급여기준개선부

      (02-2023-1032~33,1035,

      1043~44, 1046~48)

      Portable Infusion Set, Paragon Administration Set의 별도 산정여부

      삭제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용 Nerve Locator의 급여여부

      개정

      셀라민 (수지강화석고붕대)의 급여인정여부

      삭제

      간암 국소치료요법시 재료대의 별도 산정여부

      삭제

      GDC(Guglielmi detachable coil) 코일 분리시 사용되는 GDC Connecting Cable의 급여기준

      개정

      비문맥조영촬영 또는 경피경간문맥조영술시 재료대 인정기준

      삭제

      Retinal Tacks의 보험급여여부

      삭제

       

      ]]>
    1. 20171226 19:22:10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7-2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7호, 2017. 12.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및 격리실 입원료 ☎ 033-739-1516

       - 심장표지자 ST2[일반면역검사] ☎ 033-739-0841 

       - 세균독소검사 ☎ 033-739-0840

       - 세포유전학적 방사선 피폭 손상평가 ☎ 033-739-0836

       

      ○ 시행일 : 2018. 1. 1.

      ]]>
    1. 20171226 19:14:53
    2. [행위] 고시 제2017-23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7호, 2017. 12.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및 격리실 입원료 ☎ 033-739-1516

       - 심장표지자 ST2[일반면역검사] ☎ 033-739-0841 

       - 세균독소검사 ☎ 033-739-0840

       - 세포유전학적 방사선 피폭 손상평가 ☎ 033-739-0836

      ○ 시행일 : 2018. 1. 1.

      ]]>
    1. 20171226 17:29:45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7-234호, 제2017-23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34호, 제2017 - 23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심장표지자 ST2[일반면역검사] ☎ 033-739-0841 

       - 혈액점도검사 ☎ 033-739-0842

       

      ○ 시행일 : 201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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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26 17:17:40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7-233호, 제2017-2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33호, 제2017 - 2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및 격리실 입원료 ☎ 033-739-1516

       - 심장표지자 ST2[일반면역검사] ☎ 033-739-0841 

       - 세균독소검사 ☎ 033-739-0840

       - 세포유전학적 방사선 피폭 손상평가 ☎ 033-739-0836

       - 혈액점도검사 ☎ 033-739-0842

       - F-18 에프도파 양전자단층촬영 ☎ 033-739-0839

       - 신경인지 기능검사 ☎ 033-739-1546

       - 호스피스 상대가치점수 개정 ☎ 02-2149-4672, 4678

       -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 ☎ 033-739-1226, 1227, 1231

       

      ○ 시행일 : 2018. 1. 1.

      ]]>
    1. 20171201 21:54:14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7-21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3. [행위] 고시 제2017-21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5호, 2017.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 033-739-1534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 검사의 인정기준 : 033-739-0839

       

      ○ 시행일 : 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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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117 09:42:34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7-20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0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7호, 2017.9.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항목 신설

      ☏ 문의처: 033-739-1567, 1569

      ○ 시행일 : 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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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117 09:42:34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7-20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0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6호, 2017.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항목 신설

      ☏ 문의처 : 033-739-1567, 1569

      ○ 시행일 : 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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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113 17:16:27 | 급여기준운영부
    2. (행위) 고시 제2017-20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8호, 2017.10.31.)」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사항

      수가산정방법 문구수정

      이 고시는 2017년 11월 6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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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017 10:31:01 | 등재관리부
    2. 2017년 하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3. ※ 관련근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7-223호, 2017.10.1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50호, 2017.3.22.)에 따라 2017년 하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참조


      ○ 제출기간: 2017.10.16. ~ 2017.11.10.(금) 18시까지


      ○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02) 2023 - 1011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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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28 15:06:44 | 수가개발1부
    2. [고시 제2017-10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5 2017. 5.31.)

      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신설, 유방생검, NK세포활성도 검사등 신설

      2. 시행일 : 2017.7.1.부터

      3. 문의처 :

      - 뇌사장기기증자관리료, 조직형검사, HLA교차시험 : 수가개발1부(033-739-1514)

      - 생검 관련 : 수가개발2부(033-739-1541)

      * 요양병원 유방생검: 완화요양기준부(02-2149-4664)

      - 인산화된 인슐린양 성장인자결합단백질/ NK 세포 활성도 검사 : 의료행위등재부(033-739-1570)

      - EMA 적혈구 결합검사/ 혈소판 복합기능 검사:의료행위등재부(033-739-1572)

      - 간암 예후예측유전자 : 의료행위등재부(033-739-1567)

      ]]>
    1. 20170928 14:55:43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고시 제2016-105호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0호, 2016. 5.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중경쇄정량검사 (선별 80%)
      - NK 세포 활성 유발 인터페론 감마 (선별 80%) [효소면역측정법]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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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28 14:55:43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고시 제2017-25호「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개정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호, 2017.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quencing) 유전자패널검사 (선별 50%)

      ○ 시행일 :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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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28 14:55:42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고시 제2017-14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개정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7호, 2017.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행위 : sFIt-1/PIGF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선별 50%) ,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선별 50%)

      - 치료재료 :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 등 2개항목 평가주기 개시

      ○ 시행일 :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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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28 14:16:03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6-195호, 19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일부 개정안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8호, 2016. 9.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이 고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너-681-1의 개정사항은 2016년 12월 1일부터, 노-287, 노-596가(1), 노-596가(2), 노-596가(5), 노-596가(6), 노-596나(6), 조-301의 비급여 목록 삭제 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안내>

      ○ 의료행위등재부

      - 인간 부고환 단백,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1570

      - 효소 활성도 검사 ☎1580, 1587, 1588

      -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1588

      - 인터루킨-6,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전산화각막형태검사 ☎1584

      -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분석, 전정유발근전위검사 ☎1587

      - 일산화질소 흡입,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 ☎1568

      - F-18 플루트메타몰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1567

      - 신생아 집중치료 관련 수가 개선

      1) 호흡기바이러스8종[Multiplex (Real time) RT-PCR] ☎1567

      2) 고빈도 인공호흡 ☎1571

      - 국내미실시 비급여 항목 삭제) 노287 KMO-1 등 7항목 ☎1583

      ○ 수가개발 2부

      - 기타 비타민(총 비타민) ☎1534

      - 심야분만, 분만취약지, 고위험 분만 가산 수가 관련 ☎1534

      (응급가산 관련 : 수가개발 1부 ☎1508)

      -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1546

      ○ DRG개발부

      - 제왕절개분만 질병군의 심야 및 분만취약지 분만 가산 관련 ☎12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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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28 14:15:22 | 의료행위등재부
    2. (고시 제 2017-2호)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_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7호, 2016.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및 문의처

      -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독소 A·B, 간이검사(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글루탐산탈수소효소포함)[막효소면역분석법](선별 80%)
      ☎ 033-739-1574

      - MMP-9, 간이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편측](선별 80%) ☎ 033-739-1574

      -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조건부선별 80%) ☎ 02-2023-1014

      시행일 : 2017년 2월 1일부터, 다만,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은 3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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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28 14:14:59 | 상대가치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17-9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9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0호, 2017. 5.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안내>

      ○ 상대가치개발부

      - 2차 상대가치 개편 점수 관련 ☎02-2023-5431 ∼ 5437

      - 행위 재분류 관련 ☎02-2023-5446 ∼ 5450

      ○ 수가개발 2부

      - 검체검사 질가산 관련 ☎033-739-1534, 1551

      ]]>
    1. 20170928 14:14:34 | 의료행위등재부
    2. [고시 제2017-10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0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0호, 2017. 6.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개편된 상대가치점수 반영하여 나-113(B1131, B1132) 정정

      2. 시행일 : 2017.7.1. 부터

      3. 문의처 : 의료행위등재부(033-739-1572)

      ]]>
    1. 20170928 14:13:46 | 의료수가운영부
    2. [고시 제2017-1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1호, 2017.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장기이식 및 조혈모세포이식 급여화 관련 급여기준 신설 및 개정

      - 경요도적 방광내수술 인정기준 등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급여기준 변경

      -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 산정기준 등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개정

      2. 시행일

      - 2017.7.1부터

      3. 문의처

      - 별도 첨부한 ‘급여기준 항목별 해당 부서’ 확인 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70928 14:13:12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6-22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행위] 고시 제2016-22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9호, 2016.11.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8일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나-799-1란 및 [기관, 기관지 및 폐], [소화기내시경하 시술]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자-651-2란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의료행위 등재부

      - 내시경 세척 ㆍ소독료

      - 유전자 검사

      -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
    1. 20170927 20:24:53 | 수가개발1부
    2. [행위]고시 제2016-2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6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5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입원환자 식대 금액 산출방법

      이 고시는 2017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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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27 20:22:38 | 수가개발1부
    2. (행위) 고시 제2016-18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8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5호, 2016.9.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격리입원 본인부담 경감 범위

      2. 시행일 : 201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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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27 20:17:03 | 수가개발1부
    2. (행위) 고시 제2016-15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5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2016.8.1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감염예방·관리료 세부인정기준 마련

      2. 시행일 : 2016. 9. 1.

      ]]>
    1. 20170927 20:14:25 | 수가개발1부
    2. [행위] 고시 제2016-9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6호, 2016.6.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내용: 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중 세부인정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 2016.6.15

      ]]>
    1. 20170927 19:53:33 | 수가개발1부
    2. [행위] 고시 제2016-8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3호, 2016.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6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신설>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

      <변경>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6년 6월 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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