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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 > 각종 급여기준 정보 > 행위
    1. 20210409 18:24:21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1-11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1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5호, 2021.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4

      자-248-1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033-739-1856

       

      ○ 시행일: 2021.5.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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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409 18:23:54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1-11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8호, 2021.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815 항미엘린 희소돌기아교세표 당단백질 항체[유세포분석법]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8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033-739-1854

      자-248-1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033-739-1856

      자-659-2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폐색술

      033-739-1859

      누-601나(1)(나) <결핵>특수배양-항산균 약제감수성(약제수불문)-결핵균-액체배지 주항 신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37

      누-701아 <간염>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주항 신설

      누-721가 <후천성면역결핍증>정밀면역검사-HIV 항체-주항 신설

      033-739-1742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033-739-1742,1753,

                    1755,1737

      자-59다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골반 주항 신설

      자-60-2가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골반골, 대퇴골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1

       

      ○ 시행일 : 2021.5.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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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331 09:23:08 | 급여관리부
    2. [행위] 고시 제2021-10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2호, 2021.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흉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 시행일 : 2021년 4월 1일부터

       

      * 고시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급여관리부 (033-739-1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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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330 16:57:00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1-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0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9호, 2021.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591나(13)쯔쯔가무시병(16s rRNA)의 급여기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1

      누591나(13)쯔쯔가무시병(16s rRNA)[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누799-1가 자가면역 간질환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033-739-1855

      누799-1가(01)AMA-M2, LC-1, LKM-1, SLA/LP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항 지혈술 시행 시 급여기준 및 수기료 산정방법

      033-739-1862

      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2를 이용한 골 이식 시 수가 산정방법

      033-739-1853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

      033-739-1858,1843

      누107 D-dimer 검사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5,

                    1737, 1753

      누490라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의 급여기준

      033-739-1755

      누490라(01) 25-OH-Vitamin D, Total

      누591나(12) 대장균 O157(Escherichia coli O157)[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033-739-1745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의 급여기준

      심사기준2부

      033-739-4748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기구의 급여기준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6

       

      ○ 시행일 : 2021.4.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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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225 14:53:28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1-5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5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6호,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533 항-Im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2

      누785 항E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033-739-1862

      누786 항D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자412-2 자궁선근증감축술[복부접근]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033-739-1859

       

      ○ 시행일 : 2021.3.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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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208 13:38:32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1-3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호, 202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2

       

      ○ 시행일: 2021.3.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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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201 10:56:32 | 심사기준1부
    2. [요양병원] 고시 제2021-3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302호, 2020.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개정주요내용(신설1항목)

      -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시 약제 산정기준

       

       

      ○ 시행일: 2021년 2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033-739-4720,4721,4722,4723,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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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128 13:56:04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분만전감시·소아수술가산 수가 개정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호,21호 관련, 2021.2.1. 적용)
    3. 분만전감시·소아수술가산 수가 개정 관련 질의응답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의료수가개발부

       - 분만전 감시 관련 033-739-1546,1536,

       - 소아수술가산 관련 033-739-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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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128 13:52:29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1-2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호, 2020.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I.행위 일반사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별표2]제3호 타목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심사기준1부

      033-739-4706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가3-2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033-739-4713

      마-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 채집술 급여기준

      자-410-2 질강처치료 인정기준

      Ⅰ.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산정기준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3,1519

      Ⅰ.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란 별지 서식 변경

      033-739-1508

      Ⅰ.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응-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별지 서식 변경

      033-739-1524,1519

      누584마.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의 급여기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5

      누784-1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의 수가 산정방법

      033-739-1862

      다227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 조영술-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 혈행 조영술

      033-739-1863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604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3(06) 항결핵 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및 이소나이아짓)[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신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8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항결핵 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의 급여기준

      033-739-1753

      누641나(1) 기생충항체(균종별)-주.Toxoplasma IgG 항체 결합력 검사의 급여기준

      나-732 분만전감시의 급여기준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6,1536

      나-732-2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의 인정기준

       

      ○ 시행일 : 2021.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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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118 11:16:27 | 심사기준1부
    2. [행위] 고시 제2021-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4호, 2021.1.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하71 추나요법의 인정기준

       

      ○ 시행일 : 2021.1.14.부터

       

      ○ 문의사항 연락처 :  심사기준 1부 033-739-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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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113 17:43:18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1-8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M6651, M6652)” 항목 추가: 의료기술등재부(033-739-1856, 1845)

       

       

      ○ 시행일: 2021.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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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113 17:42:07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1-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7호, 2020.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784-1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2

      ○ 시행일: 2021.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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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113 17:39:34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1-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3호, 2020.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584마.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5

      누-784-1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033-739-1862

      나-664 후글-마이어 평가

      033-739-1858

      자-661-2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

      033-739-1856, 1845

      노-876 경동맥 초음파 에코트랙킹 시스템을 이용한 혈관경화도 측정

      033-739-1860, 1843

      누-641나(1) 기생충항체(균종별)-정밀면역검사-IgG 주항 신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3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6 변경

      033-739-1748

      나-732 분만전감시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6, 1536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22),(23) 및 (별표12) 신설

      033-739-1547

      자-435 분만, 자-436 둔위분만, 자-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033-739-1559

       

      ○ 시행일 : 2021.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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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230 17:27:14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0-33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0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안전관리료 인력기준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9,1517

      		  

      응급의료수가 일반사항-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033-739-1519,1507,1524

      		  

      응1 응급의료관리료-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방법

      나580나(1)유전성유전자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11)CYP2C19 Gene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2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기준

      033-739-1853

      		  

      자485다 무탐침정위기법의 급여기준-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033-739-1857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검사-EGFR 유전자 돌연변이[드롭렛 디지털 중합효소연쇄반응]

      033-739-1854

      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비침습적 눈물띠높이검사

      033-739-1855

      (치료재료)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 시 사용하는 약물방출풍선카테터의 급여기준

      등재관리부

      033-739-1826

       

      ○ 시행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세부인정사항 3.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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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210 09:58:51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0-28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5호, 2020.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자-566-1 이관 풍선 확장술[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3

      자-485-다(1) 무탐침정위기법-수술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척추분절 7구간 미만

      자-485-다(2) 무탐침정위기법-수술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척추분절 7구간 이상

      033-739-1857

       

      ○ 시행일: 2021.1.1.부터

       

      ]]>
    1. 20201210 09:58:06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0-28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7호, 2020.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자-447 가사신생아소생술 주항 변경

      자-587 심폐소생술 주항 변경

      자-600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 주1항 변경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4

      자-485 다. 무탐침정위기법-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033-739-1857

      자-566-1 이관 풍선 확장술[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

      033-739-1853

       

      ○ 시행일 : 2021.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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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130 11:24:43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0-26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6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2호, 2020.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743가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3

      누788-1가 항카디오리핀/항베타2 당단백I 항체-정밀면역검사(확진)의 급여기준

      033-739-1755

      다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의 급여기준

      033-739-1756

      나683가 눈물분비기능 검사 중 눈물막 파괴시간검사와 너791나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 검사(훌루오레신)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 방법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0

      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 - 비침습적 눈물막 파괴시간검사

      다339가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A) F-18 플루오로에스트라디올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

      033-739-1854

      나667-2 전안부촬영[편측] - 마이봄샘촬영

      033-739-1857

      다334 골밀도검사[재료대포함] - 소주골 점수를 이용한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 예측 검사

      033-739-1855

      자224 진단적개복술 - 골반/복부복막 절제술

      033-739-1864

      자205-1다 혈전제거술-심장의 수가 산정방법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3

      자473 뇌전증수술 수가산정방법

      033-739-1541

       

      ○ 시행일: 2020.12.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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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104 10:01:33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근관치료)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근관치료)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9호, 2020.9.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근관장측정검사[1근관당]을 [1근관 1회당]으로 변경하고 주란을 삭제


      치아질환 처치 주2란 중 UH051코드를 신설


      근관와동형성 주란을 변경(발수 당일 1회에 한하여 별도 산정한다 -> 발수 또는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한 경우 당일에 한하여 별도 산정한다)


      근관확대 주1란을 삭제하고 주2란 및 주3란(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43.92점을 별도 산정한다)을 각각 주1란과 주2란(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43.92점을 별도 산정한다)으로 변경


       시행일 : 2020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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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016 18:33:54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0-230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3호, 2020.0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421-1 가.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6

      나-722-1 나(4) 비침습적 심기능측정-볼륨클램프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033-739-1853

      ○ 시행일: 2020.11.1.부터

      ]]>
    1. 20201016 18:14:15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0-228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2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6호, 2020.09.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421-1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

      노-171 알파피토프로테인분획란 삭제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6

      나722-1나(4) 비침습적 심기능측정 - 볼륨클램프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033-739-1853

      나722-1가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 응급의료수가 (별표2) 변경

      033-739-1863

      누623 핵산증폭- 정성그룹2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3

      누693 핵산증폭 - 정성그룹 2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2항제3호 감염검사-일반미생물 변경

      033-739-1753

      나700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측정[비접촉식]

      033-739-1742

      마15마. 항암제주입- 근육내주사

      033-739-1737

      자200나(1)(마)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 전극재배치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 시행일 : 2020.11.1.부터

      ]]>
    1. 20200929 16:45:19 | 의료체계개선부
    2. 고시 제2020-2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2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0호, 2020.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의료체계개선부

      033-739-1554, 1570, 1572, 1594

      가-5 회송료

      의료체계개선부

      033-739-1593, 1595, 1557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8

       

      ○ 시행일: 2020.10.8.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