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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상병마스터 부가정보 항목인 법정감염병구분 관련하여 E형간염이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신설되어 이를 붙임과 같이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병관리본부/사업별지침/감염병포털/지침/감염병별 사용지침/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2020.7.1.시행) 엑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34, 1136, 11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월1일자 기준 전체판 수가파일은 아래의 url을 클릭하시어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_url 수정_'20.06.18)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0호(’20.5.29.)]
◎ 시행일자 : 2020.6.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532 약물 및 독물
나. (2) 정밀면역검사(정량) (51) Everolimus (세부검사항목)
누-591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2 (07) B군 사슬알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세부검사항목)
[의치과 급여 변경]
○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532 약물 및 독물 (세부검사항목 명칭 변경 Everolimus (certican) )
다(2). 정밀분광-질량 분석-분획(정량)
다(2)주. 정밀분광-질량분석-분획(정량)고형조직
다(4). 정밀분광-질량 분석-질량(정량)
다(4)주.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고형조직
-----------------------------------------------------------------------------------------------------------
<문의전화>
-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30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6호(’20.4.29.)]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2호(’20.5.26.)]
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4호(’20.5.12.)]
◎ 시행일자 : 2020.6.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031 분변
라. (4) 분변잠혈- 정밀면역검사(정성)- 간이검사
누-133 ADAMTS-13 활성도 검사
가. 정밀면역검사
누-372 베타에이취씨지
나.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 혈관조영, 관절강내조영촬영, Cine CT, 뇌조 CT 분리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203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
나. 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
(1)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지 않은 경우
(2)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는 경우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주2. 중격천자(Septal Puncture) 실시
다.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의치과 급여 변경]
○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132 혈소판기능검사 (분류번호변경)
가. 혈소판응집능검사
나. 혈소판인자
누-372 베타에이취씨지 (분류번호변경)
가. 정밀면역검사(정량) , 가주. 핵의학적 방법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203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 (분류번호변경)
다. 궁부대동맥
라. 하행 흉부대동맥
마. 복부대동맥
바. 복부대동맥 및 장골동맥 [양측]
사. 장골동맥
아. 내장동맥 [신동맥, 간동맥, 비장동맥, 장간막동맥 등]
자. 기타의 것
자-485 무탐침정위기법 (기준 외 선별급여)
가. 기본
나. 수술 중 CT 무탐침정위기법
[의치과 급여 삭제]
○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132 혈소판기능검사
나. 혈소판부착능검사[응고기능검사] ○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기존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 혈관조영, 관절강내조영촬영, Cine CT, 뇌조 CT
-----------------------------------------------------------------------------------------------------------
<문의전화>
누-031라(4) 분변-분변잠혈-정밀면역검사(정성)-간이검사 ☎ 033-739-1755
누-132 혈소판기능검사 ☎ 033-739-1753
누-372나 베타에이취씨지-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 033-739-1754
누-133가 ADAMTS-13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 033-739-1852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 033-739-1530,1543
자-203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 ☎ 033-739-1540,1541
자-654다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 033-739-1530,1543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30
* 주상병사용 구분, 완전코드 구분, 성별구분, 법정감염병 구분, 상하한연령 등
2. 위와 관련, 통계기준과-1066(2020.05.07.)‘「코로나-19 NOS」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적용 변경 알림’에 따라 U07.1 코드에 「코로나-19 NOS」의 포함용어를 추가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통계청 문서 참조] U07.1‘코로나-19 NOS’의 적용
- 코로나-19로 진단되었으나, 바이러스 확인 여부에 대한 기록이나 언급 등이 없는 경우
- 코로나-19 의증으로 진단된 경우
※ 추후 WHO의 추가적인 결정에 따라 다른 대분류장의 특정 코드로 변경될 수 있음
* 상병코드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39, 1107, 1136)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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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1515호(2020.4.3.)]
◎ 시행일자 : 2020.3.2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I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Ⅱ
-------------------------------------------------------------------------------------------------------------------------------
<문의전화>
-수가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18, 1508, 1510, 1515, 1522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
※ 수정내역 안내드립니다.
3/30 5:40 PM 신설 수가, 단가 수정
3/31 11:50 AM 신설 수가 병원급 단가 수정 및 "코로나 관련 한시적 수가" [의치과_급여_전체]에 포함함
■ 반영내역
◎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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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7호('20.3.6.)] | |||||
|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0호('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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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 4.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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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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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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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염기서열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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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회 초과 40회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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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CLCN1 Ge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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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840 조직형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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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산증폭-저해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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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HLA Typing (ClassⅡ) : 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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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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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69-1 연속 가로 장 성형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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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
|
마. 부신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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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의료기술등재부
누-840나 (04) HLA Typing DP ☎ 033-739-1857
나-580다(3) (85) CLCN1 Gene ☎ 033-739-1855
자-269-1 연속 가로 장 성형술 ☎ 033-739-1853
자-690마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 부신종양 ☎ 033-739-1859
○ 의료수가개발부
- 수가파일 ☎ 033-739-1552
◎ 관련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58호('20.3.24.)]]
◎ 시행일자 : 2020.3.24.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코드 AH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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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수가 문의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 739-1635
-수가 파일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1552
* 주상병사용 구분, 완전코드 구분, 성별구분, 법정감염병 구분, 상하한연령 등
2. 위와 관련, 통계기준과-688(2020.03.23.)‘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U07.1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명칭 변경과 코드 추가 신설 등 알림’에 따라 U07.1 코드의 명칭 변경 및 검사실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정보수집을 위해 U07.2 코드를 추가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후 WHO의 추가적인 결정에 따라 다른 대분류장의 특정 코드로 변경될 수 있음
3. 최종 배포용 상병마스터 파일[붙임]은 요양기관업무포털 및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병코드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39, 1107, 1136)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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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1376호('20.3.23.)]
◎ 시행일자 : 2020.3.23.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
<문의전화>
-수가 문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10,1522,1515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1552
'20.03.26 10:26 분류번호 정정 (중증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진료센터)
■ 반영내역
◎ 관련근거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 관련 협조 요청" [응급의료과-1171호(2020.3.12.)]
◎ 시행일자 : 2020.3.12.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계획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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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수가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24, 1526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1552
◎ 관련근거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지정·운영 협조"[보험급여과-920호(2020.2.22.)]
◎ 시행일자 : 2020.2.22.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운영 지침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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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수가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08, 1510, 1515, 1518, 1522
-신고 문의: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 033) 739-4880, 4881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52
* 주상병사용 구분, 완전코드 구분, 성별구분, 법정감염병 구분, 상하한연령 등
2. 위와 관련, 통계기준과-393(2020.02.18.)‘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U07.1 2019-nCoV 급성 호흡기 질환」의 명칭 변경 알림’에 따라 U07.1의 변경된 명칭으로 붙임과 같이 상병마스터에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최종 배포용 상병마스터 파일[붙임]은 요양기관업무포털 및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병코드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07, 1136, 1139)로 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지침 통보」[보험급여과-619호(2020.02.06.)]
나.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정정 통보」[보험급여과-712호(2020.02.11.)]
◎ 시행일자 : 2020. 3.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통합계획관리료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연계료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안전 방문관리료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의·치과 100분의100(시범사업) 신설]
○ 교통비-1회 방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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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시범사업 :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1632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2
◎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호(2020.02.06.)]
◎ 시행일자 : 2020.2.7.부터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누658 핵산증폭 라. 정성그룹4 (04)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의·치과 급여 정정]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보건기관 단가 추가적용 (시행일 : 2020년 1월 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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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27)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6)
-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52)
* 주상병사용 구분, 완전코드 구분, 성별구분, 법정감염병 구분, 상？하한연령 등
2. 위와 관련, 통계기준과-242(2020.02.0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등 적용 변경 알림’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스러스 감염 확진자에 대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코드를 상병마스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 감염병으로 적용하여 대응함을 안내한 바, 해당 코드에 대해 제1급으로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후 WHO의 제공 정보 및 고시 사항 등에 따라 적용코드 및 법정감염병 구분은 변경될 수 있음
3. 최종 배포용 상병마스터 파일[붙임]은 요양기관업무포털 및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병코드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07, 1136, 1139)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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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ECMO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보험급여과-496호(2020.01.31.)] 관련입니다.
◎ 시행일자 : 2020.1.4.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5 감염예방·관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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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27)
]]>
◎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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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0호(2019.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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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호(2020.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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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호(2020.0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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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호(2020.0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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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호(2020.0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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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호(2020.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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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호(2019.01.07.)] |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383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
누-720나주2 일반면역검사_HIV 항체-간이검사_구강액 검체를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누-812 항MAG항체[정밀면역검사]
누-654가주 정밀면역검사-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2종 동시 검사 (01) Adenovirus, Rotavirus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누-658나 핵산증폭-정성그룹2 (10) 뎅기바이러스[역전사루프매개등온핵산증폭법]
○ 제1편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 검사료
나-583다(5) 비유전성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10회 (02) MYD88 Gene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나-690주 기초대사측정-기계 환기 적용 중인 환자에게 간접열량측정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법으로 실시한 경우
○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59 주2. 기관지경검사_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15-1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
자-504차(2)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스텐트 삽입술-결막 하
자-651-3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의·치과 급여 변경]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720나. 일반면역검사_HIV 항체-간이검사
○ 제1편 제2부 제2장 제5절 초음파 검사료
나944라 복부-여성생식기 초음파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504차(1)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스텐트 삽입술-슈렘관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수가 20항목 (점수인상)
[의·치과 비급여 삭제]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노-155 엘라스타제(Elastase)검사
노-427 항MAG항체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조-34 피부암 치료를 위한 국소 광역동 치료
[기타]
※ 고시 제2019-182호 관련 요양병원 낮병동 입원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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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예비급여부
-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 ☎ 033) 739-1929
- 일반면역검사 HIV 항체-간이검사 ☎ 033)739-1937
- 항MAG항체[정밀면역검사] ☎ 033)739-1931
-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 ☎ 033)739-1939
○ 의료기술평가부
- 정밀면역검사-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01) Adenovirus, Rotavirus ☎ 033) 739-1739
○ 의료기술등재부
- 간접열량측정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법 ☎ 033) 739-1855
-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 ☎ 033) 739-1853
-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 033) 739-1858
-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 ☎ 033) 739-1860
-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 033) 739-1856
○ 급여혁신부
-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기준 및 수가보상 ☎ 033) 739-1912, 1911
○ 의료수가개발부
- 수가파일 ☎ 033)739-1552
□ 이와 관련, 상병마스터 부가정보 항목인 법정감염병구분 관련하여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신설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적용 상병코드가 변경되어 이를 붙임과 같이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일 경우: _____ & B977 코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질병관리본부/감염병포털/지침/감염병별 사용지침/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2020.1.1.적용) 엑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07, 1136, 11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가.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안내」[정신건강정책과-7203호(2019.12.30.)]
나.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보건의료정책과-8816호(2019.12.31.)]
◎ 시행일자 : 2020. 1.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
○ 1형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
<문의전화>
○ 의료수가개발부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033)739-1546, 1558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033)739-1559, 1550
- 수가파일 ☎ 033)739-1552
]]>◎ 관련근거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안 통보(보험급여과-6517호)" 관련입니다.
◎ 시행일자 : 2020. 1.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
○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라. 자문형 격리실료
--------------------------------------------------------------------------------------------
<문의전화>
-시범사업 :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2785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2
개정 고시에 따라, 추가 반영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앞서 게시된 수가파일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범사업 관련 수가는 지침 개정을 반영하여 추후 별도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점수당단가(환산지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76.2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85.8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87.4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87.3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35.2원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88.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83.8원
------------------------------------------------------------------------------------------------------------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호(2019.12.27.)]
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7호(2019.12.27.)]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0호(2019.12.27.)]
◎ 시행일자 : 2019. 9. 1.(공상삭제)
2019.12.27.(체외진단)
2020. 1.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_공상포함]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165-2 미드라인 카테터 유치술 (기준 외 선별급여 80%)
○ 공상
· 지르코니아 크라운
· 토탈서비스 이용 최초요양급여신청서(대행) 수수료
· 주치의 면담료
[의·치과 급여 변경_공상포함]
○ 분류번호 정정
· V2600 응-2마 → 응-2라
○ 공상
· 재활보조기구 명칭 변경
· 다차원심리검사 수수료 및 재활치료 팀 회의료 수가 인상
[의·치과 급여 삭제_공상]
○ 공상
·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 기립경사훈련 -(삭제적용일 2019.9.1.)
[의·치과 100분의 100_삭제]
○ 의료급여-가정간호교통비[1회방문당]
[한방 100분의 100_삭제]
○ 의료급여-가정간호교통비[1회방문당]
[의·치과 급여(시범사업)_신설]
※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신설
○ [체외진단] 결핵균 특이항원[일반면역검사] -고시 발령한 날부터 시행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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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의료기술평가부
- 자-165-2 미드라인카테터유치술 ☎ 033) 739-1739.1742,1753~1759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 ☎ 033) 739-1756
○ 의료급여운영부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교통비 삭제 ☎ 033) 739-3616
○ 근로복지공단-요양부
- 산재, 공상 ☎ 052)704-7496
○ 의료수가개발부
- 수가파일 ☎ 033)739-1552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3호('19.12.27.)]
◎ 시행일자 : 2020. 1. 1.
◎ 주요내용
[의·치과 및 한방 급여 변경]
○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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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의료수가운영부- 식대 ☎ 033) 739-1512
○ 의료수가개발부- 수가파일 ☎ 033)739-155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 - 4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8호, 2019.12.4.)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89호, 2019.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 내용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진료코드 신설, 삭제 및 변경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치과의 교정치료료 등)
○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추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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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추진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98호(2019.12.20)] 관련입니다.
◎ 시행일자 : 2019. 12. 27.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
○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 왕진료
주 1. 동일 건물 환자들을 동시 또는 연속 방문하는 경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3 기재)
주 2. 동일 세대 환자들을 동시 또는 연속 방문하는 경우 두번째 왕진부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 기재)
가. 왕진료 Ⅰ
나. 왕진료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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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시범사업 : 일차의료수가부 ☎ 033)739-1554, 1567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2
17장 입원환자식대는 개정 고시를 반영하여 추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내역 안내드립니다. 12/17 3:30PM
MRI 주항관련 판독가산 및 신설 [레닌활성도(D3542), 세로토닌(D4443)]
- 의치과_급여_신설 및 의치과_급여_변경 , 의치과_급여_전체(식대제외) Sheet 노란색 별도 표기
12/27 1:45PM 산정명칭 오타 수정(가정간호기본방문료 및 요양병원 관련)
- 의치과_급여_신설 및 한방_급여_신설 ,급여_전체 Sheet 노란색 별도 표시
4PM 적용일자 변경 (A3000 코드)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4호('19.10.4.)]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19.6.20.)]
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호('19.8.22.)]
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5호('19.10.29.)]
마.「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3호('19.12.4.)]
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19.12.5.)]
사.「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9호('19.12.11.)]
아.「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통보」[의료정보정책과-2871호('19.12.13.)]
자. 2019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 일부개정 통보[건강정책과-10036호('19.12.13.)]
◎ 시행일자 : 2019. 12. 16.(시범사업) /2020. 1.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4)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 중
* 의료취약지역 소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 (10%감산)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2. 최초 방문 1회, 자택으로 가정전문간호사 2인 방문 (50%가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2)
주3. 사회복지시설내에서 시설입소자에게 가정간호 실시 (50%산정)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354 레닌활성도 나.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누-444 세로토닌 나. 정밀분광-질량분석 (2)질량(정량)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나-634-1 음장검사 가. 음장역치검사 주 : 편측으로 시행한 경우
나. 음장어음검사 주 : 편측으로 시행한 경우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165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 라. 말초정맥삽입
(1) 방사선투시하 (2) 혈관조영술하 (3) 기타 [방사선하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신, 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주1. 10회를 초과하는 경우8)에는 매1회당 소정점수의 25%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
자-770-1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 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입원기간에 따른 정액수가 입원료 산정
(1) 입원 181일째부터 270일째까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3)
(2) 입원 271일째부터 360일째까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4)
(3) 입원 361일째부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5)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5) 입원기간에 따른 요야병원 입원료 산정
(가) 입원 181일째부터 270일째까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3)
(나) 입원 271일째부터 360일째까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4)
(다) 입원 361일째부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5)
[의·치과 급여 변경]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점수 및 연령가산 변경)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1. 만1세 미만 소아 (20%가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1)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라. 의원, 보건의료원내 의과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분류번호 변경)
누-354 레닌활성도 가. 정밀면역검사
주.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누-444 세로토닌 나. 정밀분광-질량분석 (1)분획(정량)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세부분류 변경)
[평형기능검사]
나-631 평형 기능 검사 [직립 및 편의검사] , 나-632 평형 기능 검사 [Frenzel 안경 안진검사]
나-633 평형 기능 검사 [전기안진검사] , 너-731 자동평형검사
[청각기능검사]
나-630 언어청각검사 , 나-630-1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
나-634 청력검사 [순음청력계기에 의한 검사] , 나-635 청력검사 [자기청력계기에 의한 검사]
나-636 청력검사 [임피단스오디오메트리에 의한 검사] , 나-637 유소아 청력검사
나-637-1 청각검사(선별) , 나-638 이음향방사검사 , 나-639 전기와우도 검사
나-640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 나-640-1 청성지속반응검사 , 나-641 전정유발근전위검사
너-732 와우전기자극검사 , 너-733 인공와우조절검사, 너-734 보청기조절검사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명칭변경)
자-165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 다.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바) 6등급：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 8) [기존 8등급 코드→6등급으로 변경]
○ 2차 상대가치점수 4단계 점수 및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 Q7660는 269호가 최종점수임.
○ 분류번호 정정
· D5411 누-540나 → 누-540나(1)
· D5412 누-540나 → 누-540나(1)주
· D5413 누-540나 → 누-540나(2)
· D5414 누-540나 → 누-540나(2)주
· D5421 누-540다 → 누-540다(1)
· D5422 누-540다 → 누-540다(1)주
· D5423 누-540다 → 누-540다(2)
· D5424 누-540다 → 누-540다(2)주
· HJ324 다-246가(6)(가)2)주2 → 다-246가(9)(가)2)주2
· V2600 응-2마 → 응-2라
[의·치과 급여 삭제]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1. 만1세이상 만6세 미만 소아 또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 (30%가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6, 4)
주2. 평일 18시(토요일 13시)~09시 또는 공휴일 (50%가산) (산정코드 두 번쨰 자리 1, 5)
○ 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입원 181일째부터 360일째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6) / 입원 361일째부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7)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5) 입원 181일째부터 360일째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6) / 입원 361일째부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7)
바. (4)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 6,7)
[의·치과 100분의 100 변경] ○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의·치과 100분의 100 삭제]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4.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다. 교통비 (AX100)
[의·치과 비급여 신설]
○ 제1편 제3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도-2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라. 근골격
[한방 급여 신설]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4)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 중
* 의료취약지역 소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 (10%감산)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2. 최초 방문 1회, 자택으로 가정전문간호사 2인 방문 (50%가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2)
주3. 사회복지시설내에서 시설입소자에게 가정간호 실시 (50%산정)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5) 입원기간에 따른 요야병원 입원료 산정
(가) 입원 181일째부터 270일째까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3)
(나) 입원 271일째부터 360일째까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4)
(다) 입원 361일째부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5)
[한방 급여 변경]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점수 및 연령가산 변경)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1. 만1세 미만 소아 (20%가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1)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마.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바) 6등급：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 8) [기존 8등급 코드→6등급으로 변경]
○ 2차 상대가치점수 4단계 점수 및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한방 급여 삭제]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1. 만1세이상 만6세 미만 소아 또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 (30%가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6, 4)
주2. 평일 18시(토요일 13시)~09시 또는 공휴일 (50%가산) (산정코드 두 번쨰 자리 1, 5)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5) 입원 181일째부터 360일째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6) / 입원 361일째부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7)
바. (4)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 6,7)
[한방 100분의 100 변경] ○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한방 100분의 100 삭제]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4.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다. 교통비 (19100)
[약국 급여 변경] ○ 2차 상대가치점수 4단계 점수 및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
※ 2019. 12. 16. 시행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교육상담료Ⅰ
주. 투석유형 확정을 위한 교육상담 시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교육상담료Ⅱ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환자관리료
※ 2019. 12. 16. 시행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개정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환자관리료Ⅰ/Ⅱ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 ○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삭제]
※ 2019. 12. 16. 시행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개정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환자관리료
[한방 급여(시범사업) 변경] ○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
<문의전화>
○ 상대가치개발부 - 2차 상대가치개편 4단계 점수 조정 ☎ 033) 739-1171~7
○ 예비급여평가부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점수변경 ☎ 033)739-1962, 1964
○ 의료기술등재부
- 레닌활성도 ☎ 033) 739-1863
- 세로토닌 ☎ 033) 739-1858
- 근골격 디지털 토모신테시스 신설 ☎ 033) 739-1864
○ 의료기술평가부
- 음장검사 및 청각기능검사 ☎ 033) 739-1753
- 말초중심정맥 카테터 삽입술(PICC) ☎ 033) 739-1742,1753~1759
-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 033) 739-1742
○ 완화요양수가부
- (요양병원)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 02) 2149-4667,4668,4669,4666
- (요양병원)입원료 체감제 ☎ 02) 2149-4665,4668,4669,4681
○ 의료수가운영부
- (가-2) 입원료(10% 감산관련) ☎ 033) 739-1508
- 가정간호기본방문료 ☎ 033) 739-1517
○ 재택의료수가팀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 033)739-2212, 2223, 2224, 2226
○ 일차의료수가팀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033)739-1553
○ 의료수가개발부
- 수가 '주'사항 개선 (체외충격파쇄석술 등) ☎ 033) 739-1535, 1550, 1559
- 수가파일 ☎ 033)739-1552
※ 수정내역 있어 안내드립니다.
11/28 4pm 의치과_비급여_삭제 Sheet '비고' 수정 (노란색으로 표시)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4호('19.11.4.)]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7호('19.11.4.)]
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0호('19.11.21.)]
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1호('19.11.26.)]
마.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8호('19.11.4.)]
◎ 시행일자 : 2019. 12.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비급여→급여전환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345 유리알파소체 뇌하수체 당단백호르몬[정밀면역검사]
주: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 산정
누-373 항뮬러관호르몬[정밀면역검사]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 나. 개별검사 유형 III~유형 VI ‘별표’의 유형별 세부검사코드
○ 제1편 제2부 제3장 제4절 방사선치료료
다-450 안 종양 근접 방사선치료계획(Ruthenium-106이용)
다-416 안 종양 근접 방사선치료(Ruthenium-106이용)
■ 비급여→급여전환(코드유지)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나-610-1 레보도파 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FZ686)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453-1 주. 자궁내태아수혈(태아복강내수혈) (RZ563)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015 프리렙신 [정밀면역검사](정량) (선별급여 90%)
누-745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가.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2) 35종 이상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131-3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선별급여 50%)
■ 세부검사항목 신설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515 유기산 다(1).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종목당] - (03) 숙시닐아세톤
[의·치과 급여 변경]
■ 명칭변경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442 유리경쇄/중경쇄 검사
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정량)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누-745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가.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1) 10종 이내
■ 분류 및 명칭변경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745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나. 정밀면역검사(반정량)
[의·치과 비급여 신설]
○ 제1편 제3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도-2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다. 부비동
[의·치과 비급여 변경]
○ 제1편 제3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도-2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가. 유방/ 나. 흉부
[의·치과 비급여 삭제]
■ 비급여→급여전환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노-203 유리알파-소체(융모막성 고나도트로핀) Free α-Subunit
노-214 항뮬러관호르몬[불임, 폐경]
○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노-686 레보도파 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노-704 신경인지기능검사
○ 제1편 제3부 제3장 제4절 방사선치료료
도-274 안구 내 종양 근접 방사선치료 및 계획[Ruthenium-106이용]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조-563 자궁내 태아수혈(태아복강내수혈)
---------------------------------------------------------------------------------------------------------------------------------------------
<문의전화>
○ 예비급여부
- 유리알파소체 뇌하수체 당단백호르몬] / 항뮬러관호르몬 ☎ 02) 2182-2652
- 레보도파 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 안 종양 근접 방사선치료계획 및 치료 ☎ 02)2182-2641
- 신경인지기능검사 ☎ 02)2182-2640
- 태아복강내수혈 ☎ 02)2182-2644
○ 의료기술평가부
- 유리경쇄/중경쇄검사 ☎ 033) 739-0858
-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 ☎ 033) 739-0835
- 식피술 ☎ 033) 739-0836
- 숙시닐아세톤 Succinylacetone ☎ 033) 739-0850
○ 의료기술등재부
- 프리셉신 ☎ 033) 739-0823
- 내시경적 기관지 열 성형술 ☎ 033) 739-0816
-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 033) 739-0825
○ 의료수가개발부
- 수가파일 ☎ 033)739-1552
의료행위 코드수 및 각종 가산 종류 증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수가코드 포화상태가 예상되어
코드 자리수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예정일 : '20. 1월 이후, 산정코드 관련 수가 개정 발생시
------------------------------------------------------------------------
<문의전화>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2
]]>
'19년 1월 1일 적용 수가코드의 의원 및 보건기관 단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8월 1일 적용 수가파일은 개정고시를 반영하여 추후 공지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수가 코드 |
수가명 |
상대가치 점수 |
의원 단가 |
보건기관 단가 | ||
|
전 |
후 |
전 |
후 | |||
|
HI201 |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 -뇌-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
2436.99 |
203,250 |
203,240 |
198,620 |
198,610 |
|
HJ501 |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 뇌-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
1094.54 |
|
89,200 |
89,210 | |
문의전화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52
]]>○ 이 중 ‘중복코드 기재율’지표와 관련하여 ‘18년 12월 중복사용 불가한 전체 목록에 대해 재정비를 한 바 있으나, 재정비 이후 요양기관으로부터 일부 예외적으로 중복사용 가능한 쌍에 대한 목록 제외 요청이 있어, 293개 목록을 중복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질병 중복코드 재정비 세부 목록 [엑셀파일 참조]
나. 적용 대상: 건강보험 행위별 심사결정분(입원·외래)
다. 적용 개시일: ‘19.8.1.(진료년월일 기준)
라. 파일조회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타/청구관련기준(마스터파일)/검색창에‘중복’검색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자료실/검색창에‘중복’검색
○ 동 사안 관련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2-2182-8627, 8622, 8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9호,
2019.3.21.)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73호, 2018.7.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내용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구조도 및 전산매체 수록사양 버전 변경
('단가'란 자릿수 변경, Un → Vn 버전, 약국 명세서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란 신설)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진료코드 신설, 삭제 및 변경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진찰료 분류번호,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등)
○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단, [별표 1] 약국명세서 구조도 및 [별표 2] 명세서일반내역(약국)은 2019년 5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작성요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6호, 2018.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개정내용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기준에 따른 해당 문구수정 및 산정특례 특정기호 등 내용 개정
- (문구수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 ‘희귀질환 지원대상자’
- (산정특례특정기호관련)
· 별표 6의 Ⅱ, Ⅲ, Ⅳ개정
· 별표 8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28 등 개정
○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 중 ‘통합치의학과’ 신설에 따른 별표5 개정
- 치과진료과목에 ‘통합치의학과’, 코드번호에 ‘61’ 추가신설
○ 본인부담률 경감에 따른 특정기호 신설 관련 별표 6 개정
- 1세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관련: F016 변경, F024 신설
- 의료급여 연장승인 미신청자 진료비 관련: F023 신설
※ 시행일: 2019.1.1.진료분부터
]]>
(고시 제2018-306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개정내용
1. 본인부담상한액 관련 청구방법 개정
1
○ 1단계(2019.1.1. 시행) 청구방법 고시 개정
-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청구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의료비 지원금 제외 근거 명시
-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지원금'의 항목 설명란 개정
○ 2단계(약국만 해당, 2019.5.1. 시행)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란 신설에 따른 서식버전 변경 등
- 전산매체(090 → 091), 전산매체(Un → Vn) 서식버전 변경 및서면서식개정
※ 시행일: 2019.1.1. (2019.2.1. 청구분부터 적용하되, 약국은 2019.5.1. 청구분부터 적용)
2. 명세서 진료내역 단가 등의 단가, 조정금액란 자릿수 변경 관련
1
○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진료비명세서 및 심사결과통보서 등의 단가, 조정금액란 자릿수(8~8.2)를 초과하는 경우가발생함에 따라, 단가, 조정금액의 MODE 변경 등 청구방법 개정
- MODE: (현행) n(8~8.2) → (개정) n(10~10.2)
- 서식버전: (현행)'087~090' → (개정) '091'
※ 시행일: 2019.2.1. 청구분부터(단, 약국은 2019.5.1. 청구분부터 적용)
]]>
○ 우리부에서는 청구 질병코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동 지표를 활용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청구 질병코드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지표 관리를 위해 중복코드 목록과 병용 불가코드 목록을 재정비하여 구축하였으며, 2019년부터 재정비한 목록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가. 재정비한 중복코드·병용 불가코드 목록
* 세부 목록 엑셀파일 참조
나. 적용 대상: 건강보험 행위별 심사결정분(입원·외래)
다. 적용 개시일: ‘19.1.1.(진료년월일 기준)
라. 파일조회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타/청구관련기준(마스터파일)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자료실
○ 동 사안 관련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2-2182-8627, 8622, 8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018.1.1.(진료년월일 기준) 부터 추가개발된 '병용불가코드 기재율(2,893개쌍 : 16개 유형·69개지표번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으며, 해당 모니터링 결과에 대하여 요양기관에서 직접 조회 할 수 있는 「질병코드 모니터링 조회 시스템」이 추가 개발 완료되어 2018.12.14.(금)부터 운영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아울러, 「질병코드 모니터링 조회 시스템」 조회 방법 및 해당 코드 목록을 첨부하오니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 사안 관련 문의: 02-2182-8622, 8624, 8627
]]>(고시 제2018-236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개정내용
○ ESD(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 전액본인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면허번호 기재방법 문구 수정
- (기존) ESD를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
- (개정) ESD를 산정하는 경우 시술의사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확대(V352) 및 예외기준(V100) 코드 신설 관련 개정
- 별표6. 관련코드(V352, V100) 신설 및 별표8. CT002(처방내역 특정기호) 설명란 개정
○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 수가 신설 관련 JT020 개정
- (기존) 입원 진료시 초음파 및 MRI 검사시 시행일자 기재
- (개정)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 시행일자, MRI검사 시행일자, MRI 외부병원 필름 판독일자를 기재
※ 시행일: 2018.11.1. 진료분부터 적용
]]>
(고시 제2018-20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개정내용
○ 심사위원 심사실명제 관련 청구방법 개정
-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서식의 컬럼 중 '담당부' -> '담당부, 심사위원'으로 변경
※ 시행일: 2018.10.1.
(2018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통보분부터 적용)
○ MRI 검사 급여화 관련 청구방법 개정
- 뇌· 뇌혈관·경부혈관 MRI 검사의 행위급여목록 재분류 등에 따른 'MRI 검사시행일자' 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0' 개정
※ 시행일: 2018.11.1. 진료분부터
]]>
○ 주요내용
-약제선별급여 시행에 따른 전자문서 구조도 변경(첨부파일 별표1)
-전산매체 수록사양 버전 변경 (첨부파일 별표2)
]]>(고시 제2018-86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개정내용
○ 원외처방약제 '본인부담률구분코드'란 신설에 따른 전자문서·전산매체·서면 서식 변경 및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 등 변경
- (청구서·명세서 서식버젼 변경) 전자문서('089' → '090'), 전산매체('Tn' → 'Un'), 서면서식(11개) 변경
- (전자문서· 전산매체·서면서식) 의·치과 등 처방내역과 약국 조제내역의 '본인부담률구분코드' 칼럼신설
-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 본인부담환급급1(심사조정 관련), 본인부담환급금2(본인부담률변경 관련) 신설·변경
※ 시행일: 2018.9.1. 진료분부터 시행
○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따른 특정내역 등 기재방법 신설
- 임상연구 진료 중 타 상병 진료시 분리청구 구분코드('U') 신설 및 임상연구 명세서의 CRIS 등록번호 기재란(MT053) 신설
※ 시행일: 2018.5.1. 청구분부터 적용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1390호(2018.2.9.) "밀양 세종병원 화재 치료비 지원 관련 협조요청"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2017.12.29.)
□ 주요 개정내용 및 문의처
○ 밀양화재 치료비 지원관련
- (내용) 특정기호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의 '유형상세코드' 신설
- (시행일) 2018.1.26일 진료분부터(단, 2018.2.13일부터 청구)
- (문의처) 033-739-2213
○ 보훈병원 및 지정위탁병원의 진료비 감면율 확대(60%→90%) 관련
- (내용) 약국의 공상등구분 'J(보훈감면환자 90%)' 신설 등
특정기호 MT038(보훈 본인부담금 구분코드) '1' 삭제 및 변경
- (시행일) 2018.1.1일 진료분부터(단, 2018.4.1일부터 청구)
- (문의처) 02-705-6761
○ DRG 초음파 세부내역 기재관련 특정기호 MT007(DRG 세부내역) 변경
- (시행일) 2017.4.1일 진료분부터
- (문의처) 033-739-1215
]]>제2차 상대가치점수 단계별 적용 등 신설 및 변경된 내용을 업데이트한
2018년 2월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책자 PDF 파일을
우리원 홈페이지[e-Book]에 게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의료정보>간행물>HIRA e-Book
]]>
○ 2017년에는 약 2,000여개 쌍의 항목을 대폭 개발한 바, 향후 지속적·효율적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위하여 기존지표를 포함,
전체 병용불가코드 지표의 모니터링 유형 및 목록을 재정비하여 안내드립니다.
- 2018년 하반기부터 병용 불가코드 지표 목록(KCD 7차 완전코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재정비한 [병용 불가코드 지표 유형 및 목록]을 첨부하오니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 사안 관련 문의: 02-2182-8627, 8622, 8624, 8625
]]>-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란에 "3/01" 기재
- 청구시기: '18.1.26. 진료(조제)분부터(단, '18.2.13.부터 청구)
※ 밀양화재 피해자 명단 등 의료비 지원 전반적 문의사항은 밀양시보건소(055-359-7016~19)로 문의
]]>
○ 효과적 모니터링 확대를 위한 질 향상 지표의 추가 개발 필요에 따라,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근거한 ‘제외코드 등 중복코드’에 대해 전문가 협의 과정을 거쳐 총 2,068쌍의 신규 모니터링 지표(병용 불가코드 기재율)를 개발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기존 모니터링 지표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적용대상: 건강보험 행위별 심사결정분(입원·외래)
- 적용개시일:‘18.1.1.(진료년월일 기준)
○ 또한, 모니터링 결과를 직접 조회 하실 수 있는 「질병코드 모니터링 조회 시스템」에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 을 추가하여 운영(‘17년 12월 14일(목) 오픈)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에 해당하는 코드 목록을 첨부하오니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 사안 관련 문의: 02-2182-8627, 8622, 8624, 8625
]]>○ 효과적 모니터링 확대를 위한 질 향상 지표의 추가 개발 필요에 따라,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근거한 ‘제외코드 등 중복코드’에 대해 전문가 협의 과정을 거쳐 총 2,068쌍의 신규 모니터링 지표(병용 불가코드 기재율)를 개발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기존 모니터링 지표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적용대상: 건강보험 행위별 심사결정분(입원·외래)
- 적용개시일:‘18.1.1.(진료년월일 기준)
○ 또한, 모니터링 결과를 직접 조회 하실 수 있는 「질병코드 모니터링 조회 시스템」에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 을 추가하여 운영(‘17년 12월 14일(목) 오픈)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에 해당하는 코드 목록을 첨부하오니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 사안 관련 문의: 02-2182-8622, 8624, 8625, 8627
]]>
가. 상병관련 부가정보 반영 내용
○ 주상병 사용 구분자 [신설]
- (해당 기호) B95~B98, R65, U82~U85, U99, V01~Y98, Z37
- (개수) 4,987개
- (적용일) 2017년 7월 1일
※ 주상병 불가 상병기호에 구분자 'N'(불가) 표기
○ 성별 구분자
[추가]- (여성) Q960~Q962, Q964~Q969, Q97, Y424, Y425, Z37
※ F842(레트증후군) 성별제한 삭제(적용일: ‘17.9.1.)
- (남성) Q98
- (개수) 84개
- (적용일) 2017년 10월 1일
※ 사전 안내기간(‘17.7.1~9.30.) 이후 심사불능 적용 예정
○ 기타
- 법정감염병 구분자 변경사항 반영
-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감염종류에 따른 상병기호 기재방법 안내('17.7.18. 일부 상병기호 추가)
- (적용일) 2017년 7월 1일
나. 참고사항
○ 상병마스터 부가정보에 대한 추가 반영사항으로 상병기호에 대한 변동사항 없음
○ 동 사항 관련 문의전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분류체계실 질병분류부 02-2182-8625, 8627
○ 상세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 신구대비표, 주상병불가구분 목록, 성별구분 추가 목록, 참고사항, 상병마스터 전체 목록, 완전코드 목록 수록
첨부 1. 상병마스터 반영목록 신구대비표 1부
2. 배포용 상병마스터 파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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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질병코드 질 관리를 위해 신규지표 10개를 추가 개발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기존 질 지표를 포함한 총 12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청구 질병코드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질병코드 질 지표(12개)
- 주진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 기재율
- 전정기능 장애와 상세불명 현기증의 병용코딩율
- 혈당치 상승과 당뇨병의 병용코딩율
-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 위장염과 비감염성 위장염의 병용코딩율
- 혈압수치 상승과 본태성 고혈압의 병용코딩율
- 요실금 관련 병용코딩율
- 떨림(Tremor) 관련 병용코딩율
- 근통과 근염의 병용코딩율
- 혼미(Stupor) 관련 병용코딩율
- 혈뇨 관련 병용코딩율
- 당뇨병 관련 병용코딩율
- 요통 관련 병용코딩율
※ 적용 대상: 건강보험 행위별 심사결정분(입원․외래)
적용 개시일: (신규 지표) ‘17.1.1일자(진료년월 기준)
(기존 지표) ‘16.3.1일자(진료년월 기준)
○ 질병코드 질 지표에 대한 산식 등 세부내용과 지표에 해당하는 질병코드 목록을 첨부하오니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 사안 관련 문의: 02-2182-8622~8625, 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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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코드 질 지표에 대한 산식 등 세부내용과 지표에 해당하는 질병코드 목록,
다빈도 발생 오류 질병코드에 대한 코딩방법을 첨부하오니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 사안 관련 문의: 02-2182-8622~8625, 8627
2016년 10월 31일 게재한 '의·치과_수가파일(11.1기준)_전체판_포함' 내역 중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신설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30% 수가(산정코드 두번째 자리 2 기재)의
상대가치점수 및 단가가 변경될 예정으로
변경된 수가파일은 확정되는 대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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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의료행위기준부: 02-2149-4637
수가개발2부: 033-739-1536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30% 인정 관련' 수가파일 변경 예정으로 첨부파일 삭제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2016년 11월 1일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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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호(2016.10.31.)]
◎ 시행일자 : 2016. 11. 1.
◎ 주요내용
[급여 신설]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나.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 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에 2 신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3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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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의 30% 인정 관련 : 의료행위기준부 ☎02)2149-4637
- 수가파일 관련 : 수가개발 2부 ☎033)739-1536
